규범
규범(規範)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나 법식(法式)이나 제도이다.
목차
개요[편집]
- 규범은 사회 규범 중의 하나인 법이라는 규범을 가리킨다. 종교 규범·도덕규범, 혹은 관습 규범 등의 다른 사회 규범과 병렬하면서 또한 구별된다. 법 또는 법률과 거의 같은 뜻인데, 특히 그 규범이라는 성질에 착안해서 법규범이라고 불린다. 법의 규범의 특색은 그것이 종교·도덕규범과 다른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볼 때 법 규범은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규범이며 이 점에서 신(神)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종교 규범과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내면적 관계에 관한 도덕규범과도 다르다.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외면적 관계에 관한 법규범은 직접 관계(혼인·가족법)와 재화를 매개로 하는 간접 관계(재산법)로 구분된다.[1]
- 규범은 선·악·미·추·진·위·유용·무용 등을 가치 평가할 경우, 또는 선·미·정(正)…인 것을 만들어낼 경우 규준(척도)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그럴 경우 특히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선·미의 가치평가와 가치 판단을 할 때의 규범인데, 이러한 규범을 다루는 학문(논리학·윤리학·미학)을 규범과학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이러한 학(學)의 규범은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하는 규준(당위)이기도 하다. 규범은 팀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규칙을 말한다. 규범은 팀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든 팀은 규범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규범은 공식 집단보다는 비공식 집단에서, 특히 동료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더 엄격하게 정의되고 강요된다. 이러한 규범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2]
- 규범은 자연법칙이 사실에 대한 법칙임에 대하여,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논리적 법칙이나 미적(美的) 평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사회 행동의 시비(是非)나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리킨다. 규범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기도 하다. 강제적인 구속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은 사회규범으로써 존재하며, 규범에는 관습, 도덕, 법, 예절 등이 있다.
규범과 법[편집]
도덕적이거나 합법적인 것 등 다른 고려 사항을 가진 매우 다양한 유형의 규범이 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의 개념에 관한 한, 이런 유형의 규제는 법으로 간주되고 당국에 의해 수립된 규칙 또는 규범의 구성 사회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특정 한계를 두기 위해서 동시에 마진 내에서 행동할 권리와 귀하의 위반은 항상 기소되어 처벌된다.
의무사항[편집]
- 규범의 경우, 그것이 의무적인지 여부는 그 유형과 그것을 누가 지킬 것인지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 표준 자체는 예상되는 동작만 표시하지만 그 위반은 범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 및 기타 유형의 법적 규범의 경우, 규정된 행위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
작성[편집]
- 법에 의해 확립된 내용에 위배 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법에 관해서는 입법부에 의해 작성되고 설립되며, 적용되기 전에 의회가 사전에 공식 승인한다.
목표[편집]
- 법률 및 규범의 목표 또는 목적은 다를 수 있다. 법은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어야 하며 구별을 하지 않고 동일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활동을 규제한다. 대조적으로, 규범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또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매우 특정한 상황으로 유도될 수 있다.
유연성과 변화[편집]
- 규제를 수정할 때 가질 수 있는 변화와 유연성의 수준 또는 해석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규칙은 재해석되고 쉽게 재작성될 수 있지만, 그것을 확립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수정하거나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준수에 대한 결과[편집]
- 규범과 법률 모두를 준수하지 않으면 일련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법률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종류의 제재가 있을 것이며, 벌칙과 제재는 이미 미리 결정되어 있다.
규범과의 비교[편집]
규범[편집]
- 인간사회의 문화에 따라 생성․발달하는 인위적 법칙이다.
- 규범은 인간사회의 문화의 발전에 따라 생성․발전하는 문화 법칙이다.
- 모든 인간은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하여 이기심과 투쟁을 억제하고 만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일정한 기준이다.
- 규범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관습[편집]
- 문화 수준이 저열한 원시사회를 규율한 규범이란 사냥물의 분배방식, 의식주의 양식, 신이나 조상에 대한 제사 방식 등에서 전래된 풍습 지극히 소박하고 유치한 규범이다.
도덕[편집]
- 인간사회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타자 본위의 규범이다.
종교[편집]
- 신앙에 의하여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규범이다.
법 규범[편집]
- 권력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정립되는 규범이다.
- 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어 권력적 성격의 공적인 제재(재판 등)이다.
사회규범[편집]
- 사회규범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이다.
- 사회규범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집단이나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견․ 태도․행동의 비교적 지속적 성격의 태도 준칙이다.
도덕규범과 법규범의 비교[편집]
- 도덕은 행위의 동기나 양심 자율성을 중시하며 위반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 비난 등을 받는다. 이에 비해 법규범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강제성을 가지며 법의 많은 내용은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모든 법이 도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주변에 도로교통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도덕의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사회질서유지와 공동생활을 위해 만든 법도 많이 있다.
관습 규범과 법규범의 비교[편집]
- 관습은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한결같이 반복되어 감에 따라 점차 올바른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되나 아직 법으로까지는 안된 상태의 규범 그 예로는 성년의식, 결혼의식, 제사의례, 장례의식 등이 있다.
- 법은 인간 생활을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관습에 비해서 강제성이 매우 강하다.
종교 규범과 법규범의 비교[편집]
- 고대사회는 법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제정일치 사회이므로 종교는 사회규범으로 강제력을 발휘, 중세시대에도 교회법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규제하였으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서 사회규범으로 가치를 많이 상실하였으나 내면적 정신세계에서 아직도 사회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법은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종교 규범으로부터 분리되어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강제 규범이다.
관련 기사[편집]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3]
- 이르면 윤석열정부 임기 안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3년 뒤에 수도권에서 최초 출시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가릴 규범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의 '시간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완전자율주행차와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상용화 추진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2025년에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을 출시하고, 2027년부터 구역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자율주행 승용차도 2027년 출시가 목표다. 완전자율주행이란 운전자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율주행 단계상 '레벨4'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차 보급이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기존 버스나 택시 기사 등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정부의 청사진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법 규범〉, 《위키백과》
- ↑ 〈규범〉, 《위키백과》
- ↑ 김연지 기자, 〈'자유'만 21번 외친 尹대통령 "국제사회 연대해 자유 지켜야"〉, 《매일일보》, 2022-09-21
- ↑ 이종선 기자, 〈尹 임기내 완전자율주행 버스… 3년 뒤 공항 ‘드론 택시’ 띄운다〉, 《국민일보》, 2022-09-20
참고자료[편집]
- 〈규범〉, 《위키백과》
- 〈규범〉, 《나무위키》
- 〈법 규범〉, 《위키백과》
- 〈사회규범(社會規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연지 기자, 〈'자유'만 21번 외친 尹대통령 "국제사회 연대해 자유 지켜야"〉, 《매일일보》, 2022-09-21
- 이종선 기자, 〈尹 임기내 완전자율주행 버스… 3년 뒤 공항 ‘드론 택시’ 띄운다〉, 《국민일보》, 2022-09-20
- 윤상철 사회학과 교수, 〈다규범사회, 무규범사회〉, 《경인일보》, 2022-09-05
- 조규희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감축법, '통상규범 위반' WTO 제소 검토"〉, 《머니투데이》, 2022-08-22
- 디에이치 리서치,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네이버블로그》, 2016-08-31
- 법무법인 혜안, 〈사회규범이란? - 법의 의의와 분류〉, 《네이버블로그》, 2014-01-12
- 월영, 〈법과 사회규범 (관습, 종교, 도덕)〉, 《네이버블로그》, 2007-04-2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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