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전기)
도전(盜電)은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인 소유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로, 작게는 타인의 집, 가게, 사업체의 콘센트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는 것부터 크게는 국가 전력망을 통해 발전소급 단위의 대용량 전력을 훔치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되는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이를 충전하기 위한 도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행위[편집]
도전은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이다. 도전 행위는 범죄행위를 떠나 계기 조작 과정에서 감전 및 화재 등 안전사고로 번질 수 있고 전력설비 과정에 영향을 끼쳐 정전 발생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전기는 다른 유형물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재물이며, 이를 멋대로 훔치면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되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배상해야 한다.[1]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전기 요금보다 값싼 공업용이나 교육용 전기로 몰래 종별을 바꾸는 계약 종별 위반, 계약 없이 외부 전선을 직접 연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 등의 도전 사례는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2] 특히 현장에서는 계량기를 비스듬하게 해 측정 회전판이 천천히 돌아가게 하는 행위, 계량기를 거치지 않도록 전선을 연결하는 행위, 전기사용 신청 없이 전봇대에 무단으로 연결하는 도전 행위가 자주 적발된다.[3] 도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단체들에게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이다. 대기업은 물론 공기관도 허가받지 않은 전기를 사용하여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한국전력공사 또한 2017년부터 5년간 약 68억 원어치 전기를 도둑맞았다. 1건단 평균 도전 규모는 약 220만원이다.
원인[편집]
도전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이나 일반 상가 및 건물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에 비해 농사용,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전력 사용량 측정을 방해하거나 계량 장치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를 도전으로 분류하고 있다.[4] 실제로 여름철 소비전력 1.84킬로와트(㎾) 스탠딩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가동하면 한 달 전기요금으로 주택용은 15만6511원이 나온다. 반면 일반용은 11만 9,106원이고 산업용과 농사용은 각각 9만 7,556원, 4만 4,247원이다.[5]
현황[편집]
전기차[편집]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도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 차주가 휴대하며 전기차 전용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충전기, 배터리 방전 시 응급용으로 220 볼트 전압을 사용하는 비상용 충전기가 있다. 이 중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과금장치인 전자태그(RFID)가 부착돼 있어 차량 소유주를 인식해 일반 콘센트에서도 소유주 개인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형태로 충전할 수 있다. 주차장 벽면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기에 집에서 편하게 충전하는 것을 선호하는 전기차 차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충전 방식이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고정형 충전 공간이 부족해 이동형 충전기가 더 인기다.[6] 문제는 비상용 충전기다. 비상용 충전기는 충전소가 없어 위급할 때만 쓰는 용도로, 가정용 220볼트가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용 전기를 사용해 충전할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 등 공동 시설의 일반 콘센트를 무단으로 충전에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유하면 기름을 훔치는 이른바 도유 행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공용전기를 사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 요금은 공동주택 전체 가구가 부담하게 되어 결국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기차 도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금형 콘센트가 도입되었지만, 이도 도전 행위를 완벽하게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과금형 콘센트는 이동형 충전기를 연결해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기에 부착된 전자태그에 의해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금형 콘센트도 비상용 충전기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전자태그 없이 사용 가능한 비상용 충전기를 해당 충전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도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기차 도전 행위 방지를 위해 사후적 조치로서 처벌 강화와 사전적 예방으로서 비상용 충전기 등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하며,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적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7]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안 마련보다도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 수요에 맞춰 충전기를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8] 실제로 이동형 충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비상용 충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도 제도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9] 하지만 주요 국가들은 충전기 수를 규정하기보다 추후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추세다.[10]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2가구용 주택에 1개 이상의 배선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차면의 10% 이상에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11][12] 유럽연합 국가는 10면 이상의 주차장에 충전 케이블용 배선관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13]
한편 전기차 이용자가 급증하며 도전 행위가 늘어나자 전기 업계는 도전 행위 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은 ㈜레인써클의 쉐어플러그는 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다. 기존 콘센트에 부착하는 쉐어플러그 기기와 모바일 단말기를 연결한 뒤, 단말기 네트워크를 이용해 플랫폼에 접속해 사용을 위한 번호를 받아 입력해 콘센트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규제특례위원회는 레인써클의 쉐어플러그가 전기차 무단 충전 방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쉐어플러그는 전력당 요금이 아닌 시간단위 과금형 모델을 사용하는데, 현행법상 전기차에 전기를 유상공급하는 경우 전력량계 기능을 보유한 콘센트 제품만 등록기준에 규정돼있어 시간단위 과금형 콘센트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14][15] 산업부에 전기차 시대 문제로 대두된 전기도둑 방지를 위해 전기차 전기 공급의 과금기준에도 특례를 적용해 문을 열어줬다. 환경부 지정 전기차 충전 서비스사업자인 ㈜파워큐브코리아도 도전방지 전용콘센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16] 파워큐브코리아에서 설치중인 전용 콘센트는 승인된 기기를 콘센트에 태그한뒤 이용하는 방식인데, 승인받지 않은 충전기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며 대기전력을 사전에 차단해 전기도둑으로 인한 건물의 전력손실을 방지한다.[17]
각주[편집]
- ↑ 김상희 기자, 〈한전,5년간 68억원 '전기도둑' 맞아...한전직원도 꼼수사용〉, 《조세일보》, 2022-07-14
- ↑ 김기주 기자, 〈전기 몰래 끌어쓰는 도전(盜電)행위 ‘여전’〉, 《전북도민일보》, 2019-01-28
- ↑ 〈“한전, 5년간 68억원 전기 도둑 맞아…직원도 무단 사용”〉, 《동아일보》, 2022-07-14
- ↑ 조재성 기자, 〈“한전, 5년간 68억 원어치 전기 도둑 맞았다”〉, 《엠이코노미뉴스》, 2022-07-14
- ↑ 송광섭 기자, 〈남의 전기 몰래 끌어 쓴 '전기 도둑'…한전 직원도 있었네〉, 《매일경제》, 2022-07-29
- ↑ 조재현 기자, 〈늘어나는 전기차에 '전기도둑' 늘었다…아파트는 '충전 전쟁'〉, 《뉴스원》, 2022-03-18
- ↑ 정상필 기자, 〈전기차 도둑충전 급증,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2022-08-11
- ↑ 오세성 기자, 〈늘어난 전기차, 부족한 충전기…"기초 전력설비 의무화 필요"〉, 《한국경제》, 2020-10-06
- ↑ 김금이 기자, 〈동작구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해달라"〉, 《MBN뉴스》, 2021-03-30
- ↑ 권희원 기자, 〈전기차는 늘어나는데…충전 인프라 확충은 '느릿'〉, 《연합뉴스》, 2020-10-06
- ↑ 정찬수 기자, 〈갈등 키우는 전기차…100대당 충전기 수 ‘59.7대(2017년)→50.1대(2020년)’〉, 《헤럴드경제》, 2020-10-06
- ↑ 김상우 기자, 〈전기차는 ‘토끼걸음’, 충전 인프라는 ‘거북이걸음’〉, 《브릿지경제》, 2020-10-06
- ↑ 홍승완 기자, 〈(아주 돋보기) "전기차 충전요금을 왜 우리가?" 전기도둑과의 전쟁 나선 아파트 주민들〉, 《아주경제》, 2021-06-17
- ↑ 장유미 기자, 〈최태원표 샌드박스 승인 첫 사례 나왔다…'공유주거 하우스' 문턱 넘어〉, 《아이뉴스24》, 2021-05-31
- ↑ 안병용 기자, 〈‘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식당’ 門 연다…샌드박스 승인〉, 《데일리한국》, 2021-05-31
- ↑ 이상현 기자, 〈전기차 충전 걱정던다...창원시, 이동형 충전기 2곳 설치〉, 《노컷뉴스》, 2019-12-01
- ↑ 이민우 기자, 〈전기 도둑 급증에 '차단 솔루션' 봇물〉, 《아이티조선》, 2021-06-08
참고자료[편집]
- 〈전기도둑〉, 《나무위키》
- 김기주 기자, 〈전기 몰래 끌어쓰는 도전(盜電)행위 ‘여전’〉, 《전북도민일보》, 2019-01-28
- 이상현 기자, 〈전기차 충전 걱정던다...창원시, 이동형 충전기 2곳 설치〉, 《노컷뉴스》, 2019-12-01
- 권희원 기자, 〈전기차는 늘어나는데…충전 인프라 확충은 '느릿'〉, 《연합뉴스》, 2020-10-06
- 김상우 기자, 〈전기차는 ‘토끼걸음’, 충전 인프라는 ‘거북이걸음’〉, 《브릿지경제》, 2020-10-06
- 오세성 기자, 〈늘어난 전기차, 부족한 충전기…"기초 전력설비 의무화 필요"〉, 《한국경제》, 2020-10-06
- 정찬수 기자, 〈갈등 키우는 전기차…100대당 충전기 수 ‘59.7대(2017년)→50.1대(2020년)’〉, 《헤럴드경제》, 2020-10-06
- 김금이 기자, 〈동작구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해달라"〉, 《MBN뉴스》, 2021-03-30
- 안병용 기자, 〈‘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식당’ 門 연다…샌드박스 승인〉, 《데일리한국》, 2021-05-31
- 장유미 기자, 〈최태원표 샌드박스 승인 첫 사례 나왔다…'공유주거 하우스' 문턱 넘어〉, 《아이뉴스24》, 2021-05-31
- 이민우 기자, 〈전기 도둑 급증에 '차단 솔루션' 봇물〉, 《아이티조선》, 2021-06-08
- 홍승완 기자, 〈(아주 돋보기) "전기차 충전요금을 왜 우리가?" 전기도둑과의 전쟁 나선 아파트 주민들〉, 《아주경제》, 2021-06-17
- 조재현 기자, 〈늘어나는 전기차에 '전기도둑' 늘었다…아파트는 '충전 전쟁'〉, 《뉴스원》, 2022-03-18
- 〈“한전, 5년간 68억원 전기 도둑 맞아…직원도 무단 사용”〉, 《동아일보》, 2022-07-14
- 김상희 기자, 〈한전,5년간 68억원 '전기도둑' 맞아...한전직원도 꼼수사용〉, 《조세일보》, 2022-07-14
- 조재성 기자, 〈“한전, 5년간 68억 원어치 전기 도둑 맞았다”〉, 《엠이코노미뉴스》, 2022-07-14
- 송광섭 기자, 〈남의 전기 몰래 끌어 쓴 '전기 도둑'…한전 직원도 있었네〉, 《매일경제》, 2022-07-29
- 정상필 기자, 〈전기차 도둑충전 급증,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2022-08-1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