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는 각 산업의 투자, 디지털 및 교통 인프라, 에너지 개혁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독일연방경제부라고도 한다. 장관은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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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독일 경제부의 국제/국내 무역 전시 박람회 정책 부서는국제 무역 전시 박람회 프로그램에 독일 연방 공화국의 공식적인 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장려한다. 정책 및 예산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전시 박람회에 독일이 참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민간 기업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본부서는 해외 시장에 독일 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시 박람회 부서'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에 독일의 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독일 내 전시 관련 주요 정책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주요 인물[편집]
-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 페터 알트마이어는 2018년 3월 14일 이후로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을 맡았다. 1958년 6월 자를란트의 엔스 도르프에서 태어나 1990년~1994년까지 유럽위원회의 공무원으로 지냈다. 이후 자르브뤼켄 자를란트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 장관, 연방벙주 특별 과제 및 난민 조정관, 환경·자연 보전 및 핵 안전 연방 장관, 연방내무부 국무장관 등의 장관직을 역임했다.
역사[편집]
- 1917년~1945년
-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 제국의 경제 정책 과제를 위한 최초의 독립 부서는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이후 루돌프 비셀(Rudolf Wissel)이 이끄는 제국경제청이었다. 1993년 3월 3일 연방경제부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해체, 인플레이션, 배상 및 수출 시장 회복과 같은 전쟁의 결과에 대처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10명의 장관에게 많은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 경제 위기 당국자들은 대위기에서 역순 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개념을 작성했지만, 시행할 기회는 없었다. 반면, 정부는 가격 정책, 부문별 경제 거버넌스, 외환 및 외환 관리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 히틀러에 권력을 양도한 후, 경제부(Reich Ministry of Economics)는 이전의 독립된 프러시아 경제 노동부와 합병함으로써 자체 행정 기반을 얻었다.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알미르 샤흐트(Hjalmar Schacht)는 라이히스뱅크(Reichsbank) 총재와 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전쟁) 경제 전권으로, 그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다른 모든 부서에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었다. 알미르 샤흐트가 사역을 떠난 후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 사회주의 통치기구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헤르만 괴링(Hermann Goering) 총리의 권한 하에 있는 '4년 계획'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전쟁을 위한 경제 준비의 중심이 아니었다. 1942년, 알베르트 슈페어(Albert Speer)는 군수 및 탄약 장관으로서 전쟁 계획의 중요한 기능을 맡았다. 이제부터, 독일경제부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민간인에게 공급하고 경제 자치 정부를 조직할 책임이 있었다.
- 1946년~1949년
- 1946년 9월, 독일 당국은 구 제국 경제부(Reich Ministry of Economics)의 힘에 근거하여 경제 행정실을 포함하여 미국과 영국의 점령지대에 이미 존재하는 행정부를 이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것은 이미 숙련된 직원을 보유한 영국 점령 지대의 중앙경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서 팔리 아 마을인 민덴에 세워졌다. 실제로, 최초의 이중 구역 사무소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1947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에 '통합 경제 지역 경제 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입법 기관이 생겨났고, 따라서 독일 당국의 효과도 확립되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높은 경제 관리자인 요한 제믈러(Johannes Semler)는 독일경제지역(VfW)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다른 4개 행정부의 수장처럼 장관 뒤를 따랐지만, 아직 그렇게 불릴 수 없었다. 1948년 3월 VfW의 감독으로 선출된 그의 후계자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는 사회 시장 경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중요성을 두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진 사회 시장 경제는 그날부터 독일 경제 정책의 모델이 되었다.
- 1949년~1998년
- 1949년 4월 1일 프랑스 지대가 합병된 후 독일 연방 공화국이 창립된 후, 미국 경제 경제국(United Economic Area)의 경제행정부가 연방경제부와 통합되었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독일 경제의 빠르고 성공적인 재건을 시작했다. 1953년 공예법(Craft Code), 1957년 경쟁 구속 법에 대한 법률,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에 대한 로마 조약 서명으로 공동 시장이 완성되었고 1967년 안정성과 성장법(Stability and Growth Act)으로 일찍 제정되었다. 그것은 경제부의 중요한 우선순위였다. 독일 경제의 재건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조 정책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 기여 감소,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 및 최신 현대 정보 사회는 여전히 최신 경제 정책 솔루션을 요구한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는 지금까지 18명의 경제부 장관들을 따랐다. 1949년~1966년 연방경제부는 CDU를 이끌었고 1966년~1972년에 SPD를 이끌었으며, 1972년~1998년에 FDP 장관들을 만났다.
- 1998년~2002년
-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개편으로 인해 조직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돈과 신용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 기술도 다른 부서로 분리된다. 1998년 10월 정부의 변화와 함께 조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정책 부서와 유럽 부서의 일부가 연방재무부로 이전되었다. 연방경제부는 기술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었으며, 그 이후로 연방경제기술부로 선정되었다.
- 2002년~2005년
- 2002년 9월 총선 이후 조직적 변화가 일어났다. 전 연방경제기술부와 전 연방노동사회부는 새로운 연방경제노동부로 통합되었다. 사회질서는 새로운 연방보건사회보장부와 연계되었다. 연방경제노동부 장관은 볼프강 클레멘트(Wolfgang Clement)가 맡았다.
- 2005년~2013년
- 2005년 초기 연방 선거 이후 대연합은 사업 영역과 노동 영역을 다시 분리하기로 했다. 독일연방경제기술부(BMWI)는 2005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미카엘 글로스(Michael Glos)와 2009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Karl-Theodor Freiherr zu Guttenberg)가 이끌었다. 이후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라이너 브뤼델레(Rainer Brüderle)가 이끌었으며, 그의 후임자인 필리프 뢰슬러(Philipp Rösler)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방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 2013년~
- 2013년 12월 CDU/CSU와 SPD의 대연합이 형성되면서 연방경제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무를 받았다. 2013년 12월 17일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장관이 외무부 장관으로 변경되면서, 전 연방 국무장관 브리기티 지프리스(Brigitte Zypries) 항공 우주국 독일 연방 정부 차관은 2017년 1월 연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2018년 2월 CDU/CSU와 SPD는 19세기 대연합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 3월 15일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가 새로운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됐다.
사업 영역[편집]
연방담합청[편집]
연방담합청(BkartA; Bundeskartellamt)은 본(Bonn)에 본사를 둔 독립 경쟁 기관이다. 연방담합청의 임무는 시장 경제 시스템의 핵심 규제 과제인 독일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연방담합청은 독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 제한을 다룬다. 단, 한 개의 연방국만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국가 경쟁 당국이 책임을 지지만, 합병 건은 연방담합청에 의해서만 조사된다. 그런 활동의 기초는 경쟁 제한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연방담합청은 유럽 경쟁법을 적용해 조건이 충족되고 유럽 위원회 자체가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적용한다.
연방네트워크청[편집]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은 본에 있는 독립 연방 기관이다. 주로 담당 지역의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는 일을 한다. 우편 및 통신 시장에서 연방네트워크청은 포괄적이고 충분한 서비스에 주의를 기우리고 무선 주파수 및 전화번호와 같은 희소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것은 중요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중재위원회로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연방네트워크청은 거래 장벽을 줄이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해로운 장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기 호환성 법 및 무선 장비 및 통신 터미널 장비 법에 따라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검사한다. 서명법(자격 전자서명)에 따라 담당 당국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규제 분야의 주요 임무는 전기 및 가스 전송 네트워크 요금 승인, 공급업체와 소비자의 에너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장애물 제거, 공급 업체 전환 프로세스 개선 및 네트워크 전환 프로세스 표준화이다. 2011년 이래로 연방네트워크청은 네트워크 구축 가속법 시행을 통해 전력망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연방경제수출관리국[편집]
연방경제수출관리국(BAFA; Federal Economics and Export Control)는 에쉬본(Eschborn)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이다. 외부 경제, 경제 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연방 정부의 중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것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수출 통제이다. 경제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연방경제수출관리국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지원을 조치한다. 또한, 연례 보고서에서 외부 경제, 경제 개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연방재료연구시험연구소[편집]
연방재료연구시험연구소(BAM)은 베를린에 본사를 둔 과학 기술 연방 기관 및 부서 연구 기관이다. '기술의 보안' 및 화학 지침과 법적 의무에 따라 기술 공장 및 제품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용과 참조 프로세스 및 재료의 제공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유럽 및 국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대학, 기타 연구 기관 및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수행한다. 그것은 물질, 재료, 설계 및 절차의 평가를 위한 다른 기술 규칙을 표준화 및 개발하는 데 관여한다. 연방재료연구시험연구소는 특히 자매결연 프로젝트를 통해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과의 기술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
연방물리연구소[편집]
연방물리연구소(PTB;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는 국가 계측 기관이다.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와 베를린에 위치한 과학 기술 연방 기관 및 부서별 연구소이다. 단위 및 시간의 법칙에 따라 국제 측정 단위의 발표, 보존 및 보급, 국가 표준의 개발 및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인터넷과 전파 송신기를 통해 전달되는 연방물리연구소의 원자시계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다. 연방물리연구소는 업무의 기초로서 계측 분야에서 대학, 기타 연구 기관 및 산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유럽의 연구 조정이 특히 중요하다. 국제미터협약(International Meter Convention)의 틀 안에서 측정 시스템의 국제적 조화에 기여한다. 독일 경제 협력 개발부와 협력하여 기술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에서 측정 기술 인프라 구축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한다.
연방지질자원연구소[편집]
연방지질자원연구소(BGR; Die 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ist eine)는 하노버에 본사를 둔 연방 정부의 중앙 지질학 자문 기관이다.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 기관은 베를린-스판다우에 있다.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인간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질학 역량센터로서, 모든 지질학 및 원자재 경제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와 독일 경제에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그들의 일은 천연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일반적인 관심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지질자원연구소는 독일의 국가 지질학 서비스로서 동시에 많은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조정 기능을 한다. 연방 정부 당국으로서, 독일의 과학 기술 인프라의 일부이며 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활동[편집]
조세포탈 예방[편집]
독일연방경제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탈세를 막을 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현재 유럽에서 주된 탈세 수법인 컴엑스파일(CumEx-Files) 사용에 대응해 더 효과적인 예방책을 만들 수 있다. 컴엑스파일은 은행, 증권 거래인,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로 사용되는 세금 포탈법으로, 지난 2017년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그 누적액은 최소 6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독일연방경제부 국무장관은 새로운 탈세 예방 기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세금을 '언제든 확실히 추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세금 관련 불법행위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1]
한·독 원천해체 비즈니스 세미나[편집]
'한·독 원천해체 비즈니스 세미나'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후원으로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독일의 원천 해체 대표기업 중 11개사가 방한하여 상호 간 기술 협력 및 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노보텔 엠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 라온에서 개최됐다. 이날, 티유브이슈드(TUV SUD) 방사선 방호/폐기물 관리 및 해체 본부장, 헬머 휴거(Helmut Huger)가 연사로 참여하여 티유브이슈드의 원천 해체 관련 기술 및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2]
각주[편집]
- ↑ 최동녘 기자, 〈독일 연방경제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조세포탈 예방 계획〉, 《블록미디어》, 2018-11-24
- ↑ 티유브이슈드코리아, 〈TUV SUD,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주최 '한·독 원전 해체 비즈니스 세미나' 참가〉, 《네이버 블로그》, 2019-06-25
참고자료[편집]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bmwi.de/Navigation/DE/Home/home.html
- 독일관 공식 홈페이지 - https://seoul-motorshow.german-pavilion.com/kr/contact/17803/
- 김동은, 〈독일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여건〉, 《전기저널》, 2018-07-05
- 최동녘 기자, 〈독일 연방경제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조세포탈 예방 계획〉, 《블록미디어》, 2018-11-24
- 티유브이슈드코리아, 〈TUV SUD,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주최 '한·독 원전 해체 비즈니스 세미나' 참가〉, 《네이버 블로그》, 2019-06-25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