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화폐
본위화폐(standard money, 本位貨幣)는 가격의 도량(度量) 기준이 되고 가치척도의 기능을 다하여 한 나라의 화폐제도의 기초가 되는 화폐이다. 한 나라의 기본 통화이며 법으로 규정된 결산 화폐이다.
개요[편집]
본위 화폐는 기준 화폐이며 사실 일종의 만능 상품이므로 일반 화폐를 측정하거나 모든 상품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금본위화폐는 금이라는 금속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최초에 금과 은을 본위 화폐로 사용하는 이유는 두 금속이 희귀하고 보기 좋기 때문일 것이다. 금, 은은 희소한 금속이고 부의 상징이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금속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굳이 금, 은을 본위화폐로 삼을 필요는 없고 동, 철, 지폐를 본위화폐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금, 은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폐를 본위 화폐로 한다는 것도 나무랄 바 없지만 지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마음대로 인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의 발행은 반드시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며 남발(濫發)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금과 은은 본위 화폐로서 희소함과 모든 사회에서 받아들일수 있다는 점이 다른 어떤 물질도 대체할 수 없다. 금, 은은 희소하기 때문에 남발(濫發)되지 않고 모든 사회에서 받아지기 때문에 광범히 유통될수 있었다. 모든 화폐의 종류는 금,은과 연결되면 환율의 비교치를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발전[편집]
은본위제도[편집]
은본위제도는 백은(白銀)을 본위화폐로 하는 화폐제도의 일종이다. 화폐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은본위제는 역사는 금본위제보다 오래된다. 은본위제의 원리는 금본위제와 유사하며 차이점은 백은(白銀)을 본위 화폐재료로 한다는 점이다. 은화의 명목가치는 실제 함유되어 있는 백은의 가치와 일치한다.
금본위제도[편집]
금본위제도는 금을 본위화폐로 하는 화폐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는 금화 금본위제도, 금핵 금본위제도로 나눈다.
- 금화 금본위 제도: 금화 자체가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제도다. 금화의 주조와 융해가 가능하기에 금의 가치가 곧 화폐의 가치가 된다.
- 금핵 금본위 제도: 중앙 은행에 금을 비축해 두고 금의 가치만큼 지폐로 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제도이다. 태환의 형태에 따라 금지금 본위 제도와 금환 본위 제도로 나뉜다.
- 금지금 본위 제도: 은행이 보유한 금괴와 화폐를 교환해주는 제도이다.
- 금환 본위제: 금본위제를 시행하는 국제 금융 중심지(e.g. 영국)의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금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금환 본위제를 시행하는 각국은 금을 보유한 국가가 발행하는 금환을 중앙 은행에서 발행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화폐는 불태환 화폐라 할 수 있다.
금을 직접적으로 화폐로 이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또한 안정적이고 가치가 높은 금화의 유통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67년 유럽 통화 회의에서 주요 열강들은 자국 통화에 대한 금본위제를 도입하기로 약정하고 1890년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금본위제 전환하으로 현실화되었다. 조선 또한 당오전 논쟁 당시 김옥균이 금본위제 도입으로 통화 체제를 개혁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1883년 당시는 일본제국조차 금본위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의 결과 획득한 막대한 보상금을 기조로 1897년 금본위제를 실시하였다.
복본위제도[편집]
복본위제도는 금, 은을 공용으로 본위화폐로 하는 화폐제도를 말한다. 복본위제는 표면적으로 본위 화폐금속이 보다 충분한 원천를 가지고 있고 화폐의 양이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확대되는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닌 화폐제도이다.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말로 표현되는데 소재의 가치가 다른 금속으로 금과 은이 동일한 액면가의 화폐로 유통될 경우 소재 가치가 높은 금이 퇴장하고 가치가 낮은 은만 유통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런 현상을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라고 한다.[1]
지폐본위제도[편집]
지폐본위제도를 신용본위제도라고도 한다.
- 지폐제도의 주된 특징은 유통에서 화폐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지폐와 은행예금이다.
- 지폐는 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각주[편집]
- ↑ "Gresham's law", Wikipedia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