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사업(事業, business)이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비즈니스(business)라고 한다.

사업은 물건이나 용역을 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법적으로 인식되는 조직체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이란 물적 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를 말한다. "업(業)"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이상 모든 사업체가 사업에 해당된다. 사업장이란 이러한 목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장소적 시설을 말한다. 공장·광산·사무소·점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이 한 장소에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먼저 그 장소를 기준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1개 사업으로 보고, 분산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의 규모가 적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업무의 양상이 식당과 병원과 같이 현저히 구별될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업종, 영리추구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고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인 이상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사업단체·종교단체·사립학교·정당·외국인기업·법무사무소 및 아파트 자치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 등도 적용된다.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국내인이고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국내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에서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무허가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금지된 사업도 관련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적인 측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목적의 공익성 여부는 사업자성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업 체계는 주로 남조선에서의 민영 기업 방식 사업체계로 구성된 매뉴얼로 편성된 기준과는 달리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복잡한 사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한을 받는다.

중국

중국은 예로부터 국민들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고 냉정한 것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그렇다.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로 서양의 대제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과의 협정 이후로 해안 지역의 도시들을 강제 개방해야 했다. 이후 해안 지역의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해서, 고도 경제 성장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돈에 대한 인식이 냉철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남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개혁과 개방을 거쳐서 중국의 사업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지금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유명 대기업들에 한해서 사업을 보장해주는 편이다.

일본

일본의 사업 인프라 체계가 정립된 것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이래, 동방 국가의 서구화 진출에 꿈의 염원을 두기 위한 취지로, 일본도 유럽이나 미국의 개척형 사업 체계로 옷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어, 주로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고도 경제 성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 후 미국의 일본 재건 정책에 따라 사업 개편을 또 한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민자사업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민자사업이 시행됐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큰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군숙소, 하수시설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민자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e비즈니스

e비즈니스는 인터넷을 기업경영에 도입하여 기존 기업의 경영활동영역을 가상공간으로 이전시킨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사슬 재구축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고객관계 강화를 통해 고객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e-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 축(신가치 창출성, 네트워크 통합성), 추진 프로세스(진단, 비전, 전략, 실행계획, 실행), 추진유형(경영 프로세스의 효율화, 신규 비즈니스의 개척)별 전략 수립, 인프라(조직구조, 기업문화, 정보 시스템)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기존 제조업체들에게 위기로 인식되면서 이들 제조업체들의e-비즈니스화가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참고자료

• 〈사업〉, 《나무위키》
• 〈사업〉, 《위키백과》
• 〈민자사업〉, 《시사경제용어사전》
• 〈사업 또는 사업장〉, 《실무노동용어사전》
• 〈e비즈니스〉, 《매일경제》

같이 보기

• 경영
• 창업
• 투자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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