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産業團地)란 산업의 입지를 위해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공업단지(工業團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 산업단지라는 표현보다는 공업단지 또는 공단(工團)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단지・지방단지・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이중 지방산업단지는 다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개발주체와 개발의 목적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주체를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국토해양부 장관)가 지정하며,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목적[편집]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장 등을 특정한 단지 내에 집적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공장의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폭의 도로와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기 공급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을 개별기업들이 설치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또 설사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 시기를 놓치기 쉽다. 산업단지의 개발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를 사전에 계획하여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더욱 쉽고 빠르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국토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제조업 활동은 폐수의 배출과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등이 필요하나 개개 기업이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산업단지의 개발은 개별기업들이 배출하는 각종 오염을 줄이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집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제조업 생산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개별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행위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기업의 집적을 통해 교류・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연계 비용의 절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로 연관된 기업이 근거리에 자리 잡으면 원자재 구매나 제품의 판매가 쉬워지며, 정보의 교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 제고,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연계 강화 등이 산업단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1]
산업단지의 역사[편집]
최초의 산업단지는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96년 조성된 트래포드공업단지Traftord Park Estate가 바로 그것이다. 민간에 의해 맨체스터 지방에 조성된 이 단지는 1200에이커인 약 4.8㎢ 규모의 대규모 임해단지로서 주로 전기・기계・건축・제분・목재 업종이 입주하여 영국의 초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당시 영국인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했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 생산 방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형태는 전통적인 가내공업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가내공업의 작업 환경은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의 구분이 없는 것이 특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량이 많아지거나 작업 환경 비중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도 매우 낮아지게 된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결국,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확대되었다.
기업주나 공장주 역시 거주공간과 산업 공간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집단화를 통해 공업 생산량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단지 내의 입주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산업단지는 토지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대단위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도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해 폐수처리장과 같은 환경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함으로써 입주기업에 최적의 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기업주의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직장과 주거를 분리하여 공장을 집단화는 공업단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오늘날의 산업단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전계획에 의해 정교하게 구획이 나누어지고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산업단지의 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특히 1950~1970년에 걸쳐 산업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어 공장입지의 주요 방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생산 중심의 공업단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영국의 캠브리지과학단지Cambridge Science Park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대학교가 주도하는 연구단지research park 혹은 공업・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업무단지 business park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특성화된 산업단지 조성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2]
대한민국 산업단지[편집]
울산, 창원, 구미, 광양, 여수 등의 일련의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도시들이다. 지금은 이들 지역에 산업인프라, 공업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왜 이들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던 이들 지역에 세계적인 산업시설이 구축된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육성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들 산업단지는 2015년 기준 전체 815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 40개, 일반산업단지 36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401개 등이다. 지정면적으로 따지면 총 l,350㎢ 로 서울시 면적의 약 2.2배에 해당하여 국토면적의 0.7%에 불과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부가가치의 30% 가까이를 이들 산업단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는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조성되기 시작한 한국수출산업공단인 오늘날의 서울디지털단지가 최초의 공업단지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인 1950년대까지는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체계화된 산업입지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기업이 자유로이 입지를 선정하는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로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본격적인 산업입지정책이 추진되었다. 당시 대규모 공업단지조성이 필요하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도심지 내부에서는 집적화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단지는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대도시권 밖의 지역에 대규모 공업입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기업의 산업용지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집적화된 제조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에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산업단지는 이후 경제개발 단계에 맞춰 산업입지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편집]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10만 기업이 모여 산-학-연 협력에 강점이 있는 산업단지를 한국판뉴딜 추진의 최적지로 주목하고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실행전략[편집]
- 디지털화를 통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혁신 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단계별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에서 성장, 사업재편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전체 주기에 걸친 성장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의 산업, 에너지, 안전, 환경, 물류 등의 데이터를 연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창출한다.
- 그린과 디지털을 융합해 저탄소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가 발전을 촉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산단) 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을 2020년 1,000억 원에서 2021년에는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산업단지 별로 특화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현한다. 산업단지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환경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개선해 오염물질을 줄인다.
산업단지 내 기업 간 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재활용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낡은 미세먼지 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간다. 이밖에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물류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도 적극 추진한다.
- 청년 희망 키움 공간으로 변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그린 전환을 위한 직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내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준다.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의 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행복주택, 공동 직장어린이집, 도시 숲, 공원 등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주거 여건도 조성한다.
지정 현황 (2021년 기준)[편집]
산업부는 창원국가(경남), 반월・시화국가(경기), 구미국가(경북), 남동국가(인천),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전남), 성서일반(대구), 군산국가(전북), 명지・녹산(부산) 미포국가(울산) 총 10곳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15개로 확대한다. 그린전환 분야 사업의 추가발굴과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0%, 에너지효율 16%를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고도화와 성과확산 단계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성과를 전국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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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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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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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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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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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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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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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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