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소유(所有)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말한다.

개념[편집]

소유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나 그 물건을 뜻한다. 가끔은 특정 대상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를 대표적인 단어가 소유욕이다. 법철학에서 헤겔은 소유를 개별적인 인격의 자유로운 의지의 외화로 파악한다. 여기에는 '나의' 물건 혹은 사물에 대한 '나의' 정신 내지 의지의 우월성이 전제되어 있다. 자유로운 의지만이 "무한적인 것이며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며 외면성으로서의 물건 혹은 사물은 어떠한 자기 목적도 갖지 않는 "한낱 상대적일 뿐"인 것이다. 그러한 한에서 "인격은 어떤 물건 속에도 스스로의 의지를 담아 넣음으로써 바로 이 물건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권리를 스스로의 실체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나의 것'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사물에 대한 나의 의지의 우월성을 현시하는 것"이다. 사물은 나의 의지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물건, 나의 소유가 된다.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의지인 나의 의지는 물건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소유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다. 로크가 노동을 기초로 하여 사적 소유의 필연성을 이끌어냈다면, 헤겔은 개별적인 의지의 배타성으로부터 사적 소유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1]

소유 관련[편집]

소유자[편집]

소유자(所有者)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적으로 당해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거나,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사람을 말한다.^[2]^[3]

소유권[편집]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신성 불가침화된 소유권은 현재 많은 통제,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이용권의 확보를 위해 택지, 건물, 농지 등의 소유권에 이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처분은 소비, 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나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된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경제조항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소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소유자〉,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소유자〉, 《위키낱말사전》
↑ 〈소유권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 〈소유권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강영진 기자, 〈러 부호 소유 호화요트 지브롤터에서 23일 첫 경매〉, 《뉴시스》, 2022-08-23
↑ 조윤주 기자, 〈해방 전 日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대법 "국내 본점 뒀다면 귀속재산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2-08-24

참고자료[편집]

〈소유〉, 《나무위키》
〈소유〉, 《네이버 국어사전》
〈소유〉, 《원불교대사전》
〈소유〉, 《철학사전》
〈소유〉, 《헤겔사전》
〈소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유자〉,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소유자〉, 《위키낱말사전》
〈소유권 - 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
〈소유권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강영진 기자, 〈러 부호 소유 호화요트 지브롤터에서 23일 첫 경매〉, 《뉴시스》, 2022-08-23
조윤주 기자, 〈해방 전 日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대법 "국내 본점 뒀다면 귀속재산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2-08-2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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