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特許法院)은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이다.
- 설립일: 1998년 3월 1일
-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1946년 미군정청은 특허법을 제정
- 1961년 특허법이 우리의 법령으로 제도화 됨
- 1998년 3월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 특허법원 설치
1961년 특허법이 우리의 법령으로 제도화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를 포함함)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효력 등에 관련한 분쟁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기구에서 1차 처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도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항고심판기구에서 2차 처리하며, 이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하였다.
그후 법원조직법·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청(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은 1차에 한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함에 따라 특허법원이 설치되었다.
심판권[편집]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와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송
-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특허법원 문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단체 : 공공기관 □■⊕, 대학교, 협회, 블록체인 지원기관
|
|
|
| 한국 중앙행정기관
|
가정법원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고등법원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기록원 • 국가보훈처 • 국가안보실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정보원 • 국무조정실 • 국무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안전처 • 국방부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국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회도서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 운영위원회 •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대법원 •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원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육군교육사령부 • 인사혁신처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법원 • 청와대 • 통계청 • 통일부 • 특허법원 • 특허청 • 해양수산부 • 행정법원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헌법재판소 • 환경부
|
|
|
| 한국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청 • 경기도청 • 경상남도청 • 경상북도청 • 광주광역시청 • 대구광역시청 • 대전광역시청 • 부산광역시청 • 서울특별시청 • 울산광역시청 • 인천광역시청 • 전라남도청 • 전라북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 충청남도청 • 충청북도청
|
|
|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노원구청 • 도봉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은평구청 • 종로구청 • 중구청 • 중랑구청
|
|
|
| 한국 공공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국민연금공단 • 국방과학연구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금융보안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한석탄공사 • 도로교통공단 •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테크노파크 • 서울관광재단(STO)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의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서울창업허브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 • 우정사업본부 • 전력연구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정부정보화협의회 • 제주산학융합원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앙전파관리소 • 창업진흥원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치안정책연구소 • 코트라(KOTRA)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남부발전㈜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한국데이터산업협회(KODIA) • 한국도로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 • 한국생산성본부(KPC) • 한국석유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예탁결제원(KSD)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저작권위원회(KCC)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한국조폐공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한국투자공사(KIC)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
| 중국 공공기관
|
국무원 • 상하이고급인민법원 • 선전시인민정부 • 중국공업정보화부 • 중국과학원 • 중국국가데이터센터 • 중국상무부 •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 중국소비자협회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 홍콩사이언스파크
|
|
|
| 일본 공공기관
|
일본 금융청
|
|
|
| 미국 공공기관
|
국제외교위원회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 뉴욕 금융감독청 • 미국 국가안보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 미국 국방부 • 미국 국토안보부 • 미국 상무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미국 연방수사국 • 미국 재무부 • 미국 중앙정보국(CI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 환경보호청(EPA) • 질병통제예방센터 • 트레이드 커미셔너 서비스
|
|
|
| 유럽 공공기관
|
국가두마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 리투아니아 재무부 • 바핀 • 비즈니스 프랑스 • 에프엠에이 리히텐슈타인 • 영국 국민건강보험 • 유럽의회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 카탈루냐 열린정부 컨소시엄 • 핀마(FINMA)
|
|
|
| 기타 지역 공공기관
|
국립전자컴퓨터기술센터 • 버뮤다 통화감독청(BMA) • 싱가포르 관광청 •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 • 오픈서트허브 • 우즈베키스탄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관리청(NAPM) •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
|
|
| 국제기구
|
WFP 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원자력기구(IAEA) • 글로벌주거환경포럼(GFHS)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FT) • 나토(NATO) • 미주기구(OAS) • 세계무역기구(WTO) • 아세안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 유네스코(UNESCO) • 유럽연합(EU) • 유럽위원회(EC) • 유엔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