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학군(學區)이란 입시 제도의 개편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설정한 몇 개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무리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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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 가능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 내의 학교들을 합친 학교의 군이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군, 학구(진학 가능한 중학교가 1개인 경우)라고 한다. 통학 가능 범위는 곧 학교 배정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만 학군이 존재한다. 비평준화 지역이나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대개 관할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 선발, 배정, 통학이 이루어지고, 일부 자공고와 자사고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학군 역시 인위적인 구분인지라 실제 생활권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해 인접 학군이나 조절 학군 등을 설정하여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 일정 퍼센트를 광역시 전체 단위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각 학군 내에서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들이 대거 설립된 2010년대 이후로는 고교 학군의 선호도 차이가 크게 완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전학은 과학중점에서 문과로의 전학이나, 강제전학 같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타 학군에 속해있는 학교로만 허용된다.[2]
분류[편집]
고등학교[편집]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역 설정은 교육지원청 관할이지만 고등학교의 구역 설정은 교육청 관할이다.
- 학군: 교육청(광역) 단위로 설정되는 구역이다. 교육청 단위이기 때문에 도(道) 지역,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군별로 단일 학군이 설정되어 있고 특별시와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는 하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같게 학군이 설정되어 있다.[3] 단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도(道) 지역에서도 단일학군이 유지되고 있다.
- 구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구(區) 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하나의 학군 내에 두 개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용인을 제외한 도시에서 설치된 구의 수와 관계없이 2개의 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용인만 3개의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전주시와 청주시는 구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단일 학군이며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중학교[편집]
초등학교는 통·리 별로 학교가 배정되지만 중학교는 초등학교별 관할 중학구(군)에 따라 학교가 배정된다. (단 공동학구 지역 제외)
- 학교 군: 특별시·광역시 및 광역시의 군에 설정되는 구역으로 보통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별로 설정되며 광역시의 군의 경우는 도(道) 지역 처럼 여러 중학군·중학구로 나누기도 한다. 단 대전만 특이하게 광역시임에도 단일 학교군을 가지고 있다.
- 중학 군: 도 지역과 일부 광역시의 군에서 시행 중으로 하나의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서 설정한 것으로 하나의 중학 군에는 여러 중학교가 속해 있다.
- 중 학구: 도 지역과 일부 광역시의 군에서 시행 중이다. 중학 군과 차이점은 중학 군은 하부에 여러 중학교가 있지만 중학 구는 하나의 중학교가 단일 학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 공동학구: 행정 구역 상 외곽지역이나 중학구(군)상 경계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경우 공동학구로 지정되기도 한다. 크게는 학생이 원하는 학구(군)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 통·리에 따라 배정되는 학구(군)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초등학교[편집]
초등학교는 학군 같은 것은 없고 통학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보통 읍면동 단위에서 통·리 별로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결정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같은 통인데도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랜덤인 경우도 있다.[2]
학군을 따지는 이유[편집]
일반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이나 부촌인 지역이 학군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대단지 아파트가 없거나 슬럼화된 옛 주택들이 근처에 있다면 좋은 학군으로 평가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이 학군을 따지는 이유는 성적 문제보다는 자녀의 인격, 성격, 사회성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아비투스 등을 숙지했으면 하는데 있다는 데 또한 자녀가 명문 고등학교나 특목고를 나오면 성인이 된 후 직장에서의 사내 정치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주변에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이나 고위 공무원 친구 또는 지을 두게 되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거나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학군이라는 것이 주로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어 주로 계층 분리를 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돈이 적어 자녀에게 좋지 않은 교육 환경이라 판단하여 이런 계층을 기피한다고 볼 수 있다.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 아파트 학생 거부와 이로 인한 갈등이 학부모들의 지나친 학군 중시로 일어났고 황금만능주의적 가치관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학군 따지기의 원조는 맹모삼천지교, 이사를 실제로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거짓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위장 전입으로 엄연한 범죄다. 학군 조정은 학부모들과 부동산 업자들에게 뜨거운 감자다. 교육 환경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학군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다. 자녀의 통학거리나 안전 문제로 통학거리의 조정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2]
대한민국 학군 지역[편집]
서울특별시[편집]
서울의 학군은 1999학년도부터 11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학군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2010년부터 고등학교 정원의 20%에 달하는 인원을 학군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지망에 따라 선발하는 광역학군제가 시행된다.
- 동부교육지원청 (1학군) - 동대문구, 중랑구
- 서부교육지원청 (2학군)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남부교육지원청 (3학군)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북부교육지원청 (4학군) - 노원구, 도봉구
- 중부교육지원청 (5학군) - 용산구, 종로구, 중구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6학군) - 강동구, 송파구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7학군) - 강서구, 양천구
-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8학군) - 강남구, 서초구
-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9학군) - 관악구, 동작구
-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10학군) - 광진구, 성동구
-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11학군) - 강북구, 성북구[2]
부산광역시[편집]
부산의 경우 동부교육지원청은 따로 없으며 남부와 같이 통합되었다. 또한 면적이 크고 아름다운 강서구와 기장군의 경우 학군이 2개로 쪼개져있는데 강서구는 주로 서부와 북부, 기장군은 동래와 해운대 학군으로 나뉘어 있다. 2008년 까지는 4개 학군이었으나 2010년 입학생부터 해운대 학군이 추가되어 교육지원청별 5개 학군으로 변경되었다.
- 서부교육지원청(부산 1학군) -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일부
- 남부교육지원청(부산 2학군) - 동구, 부산진구, 남구
- 북부교육지원청(부산 3학군) - 북구, 강서구 일부, 사상구
- 동래교육지원청(부산 4학군) - 동래구, 해운대구 일부, 금정구, 연제구, 기장군 일부
- 해운대교육지원청(부산 5학군) - 해운대구 일부, 수영구, 기장군 일부
관련 기사[편집]
-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매년 수능 이후 학원 등 좋은 교육 환경과 학군을 찾는 이사 수요로 특수를 누렸던 강남 8학군조차 전세 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철옹성 같았던 강남에서도 전세 매물이 수백 건씩 쌓이고, 전셋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1.03% 하락했다. 2009년 1월(-1.92%)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은 전월 대비 0.75%, 경기와 인천은 각각 1.15%, 1.34%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전환 및 갱신계약 영향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경기는 매물 적체가 계속되는 수원·화성시 위주로, 인천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연수·중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3]
-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철옹성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들까지 매매가가 급락하며 서울 전역에 매매가 하락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남, 목동은 우수한 학군으로 부동산 빙하기에도 실거주자 수요는 늘며 전셋값은 방어되던 지역이라 이들 지역의 매매가 하락세가 서울 전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학군으로 실거주자 수요가 높은 목동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 목동 지역 아파트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거래 절벽에도 학군에 따른 실거주자 수요가 있어 전셋값이 방어되던 지역이라 이 같은 매매가격 낙폭 세는 충격이란 분위기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학군〉, 《네이버 국어사전》
- 〈학군〉, 《나무위키》
- 박성환 기자, 〈"수능특수 없다"…'역전세난'에 강남 8학군도 전세 수요 '無〉, 《뉴시스》, 2022-11-24
- 박지애 기자, 〈학군으로 버티던 '강남·목동'도 안전지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2-11-2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