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위원장은 장병규이다.

개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운영 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17년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되어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민간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으로 정하며 위원장도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5명이 참여한다. 필요시엔 타 부처 장관과 관계자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제1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간위원들은 각각 산업 9명, 학계 9명, 연구 2명은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연혁

• 2017년 09월 25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원 구성 완료
• 2017년 09월 26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 2017년 10월 11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2017년 11월 30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2017년 12월 15일 : 세계은행 마흐무드 모히엘딘 수석부총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7년 12월 21일 : 제1차 규제 및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2017년 12월 28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2018년 02월 01일 : 제2차 규제 및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2018년 04월 03일 : 제3차 규제 및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2018년 04월 10일 :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방한
• 2018년 05월 01일 : 브라이언 봄바사로 미 의회 의원보좌진 방문,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8년 05월 23일 : 마르쿠스 헤스 독일연방경제부 부국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8년 06월 04일 : 안나 디아만토플루 그리스 교육부 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8년 06월 25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7차 회의 사전브리핑
• 2018년 06월 26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 2018년 06월 27일 : 장병규 위원장, KRnet 2018 기조연설, 건설산업비전포럼 제174차 조찬토론회
• 2018년 07월 04일 : 영국 제4차 산업혁명 회의 2018(UK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ference 2018)
• 2018년 07월 08일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인도 뉴델리 기자간담회
• 2018년 07월 09일 : 한-인도 스타트업 계약체결식,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
• 2018년 07월 16일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 2018년 07월 20일 : 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대사 방문
• 2018년 07월 26일 : 더 인공지능 코리아 2018(THE AI KOREA 2018)
• 2018년 08월 23일 :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헬스케어 분야 현장 방문, 포스코 기술콘퍼런스 기조 강연
• 2018년 09월 04일 : 4차 규제 및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2018년 09월 12일 : 마이클 레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유럽연합 대사,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8년 09월 27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2018년 10월 24일 : 베트남 법제연구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제17차 세계한상대회-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
• 2018년 10월 26일 : 미 의회 의원보좌관 방한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8년 11월 01일 : 물류의 날, Korea SCM&Logistics Festival 2018 기조 강연
• 2018년 11월 15일 :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 방문, 장병규 위원장, 2018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참석
• 2018년 11월 21일 :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 자문기구 오찬간담회
• 2018년 11월 22일 : 독일 디지털정책 담당 특별대사 힌리히 톨켄 박사(Dr. Hinrich Tholken),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8년 12월 05일 : 찡 딩 중(Trịnh Đình Dũng) 베트남 부총리 면담
• 2018년 12월 06일 : 루스에머링크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부대사 면담
• 2018년 12월 10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 2018년 12월 18일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개최, 로디 엠브레흐츠(Lody Embrechts) 주한네덜란드대사 면담
• 2019년 01월 08일 :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2019년 01월 29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2019년 02월 27일 : 벨라루스 대표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03월 08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2019년 03월 11일 :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독일대사 면담
• 2019년 03월 14일 :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2019년 03월 18일 :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브리핑
• 2019년 03월 21일 : 캐스퍼 클링어(Casper Klynge) 덴마크 테크 대사,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03월 25일 : 장-노엘 게리니(Jean-Noel GUERINI), 세드릭 페랑(Cedric PERRIN) 프랑스 상원의원 면담
• 2019년 04월 10일 : 장병규 위원장, 스마트팩토리 현장 방문
• 2019년 04월 24일 : 네덜란드 대표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04월 29일 : 장세용 구미시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05월 02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2019년 05월 08일 :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 개최
• 2019년 05월 15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2019년 05월 31일 : 미국 지구 물리연합회(AGU) 방한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06월 10일 : 영국 스마트시티 방한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07월 04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 2019년 07월 15일 :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JUAN CARLOS CAIZA ROSERO) 주한콜롬비아대사,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07월 16일 : OECD 한국 데스크 방한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면담
• 2019년 07월 24일 : 시ㆍ도지사 간담회 참석
• 2019년 08월 14일 : 국정 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 2019년 08월 28일 :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 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2019년 09월 20일 :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꾸(Alfredo Carlos Bascou)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문
• 2019년 10월 07일 :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Juan Ignacio Morro) 주한 스페인 대사,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방문, 호세 마누엘 레스트레포(Jose Manuel Restrepo)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방문
• 2019년 10월 10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특징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등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한다. 그 외 대통령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원이 위촉될 경우에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이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 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 및 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국내 컨트롤타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9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미래 테크 산업의 국내 컨트롤타워로 출범했다. 당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겸직이 검토되다가 민간인 위원장 체제가 됐다. 대신 경제 부처의 장관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해 강한 집행력을 갖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6년 10월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조사했더니, 장관 출석률이 25%였다. 심지어 주무 장관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 국감 지적 이후 장관의 참석률이 갑자기 급등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위원회가 11차례 회의가 열린 1년 8개월 동안 인공지능 정책을 다룬 것은 2018년 5월 6차 회의 한 차례뿐이다. 4차산업 위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위원회는 정책 심의 및 조정 기능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맡을 부처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나열하긴 했지만, 정부 부처에 변화 바람을 불어넣진 못했다. 이렇다 보니 발표된 정책은 중구난방이다. 인공지능 인재 육성 목표가 대표적이다. 4차산업 위는 2018년 해 5월 1,400명의 인공지능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2019년 1월 갑자기 홍남기 부총리가 1만 명 육성을 다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00명으로 다시 대폭 낮춘 목표를 내놨다. 2022년 인공지능 4대 강국 달성과 같은 정책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22년 인공지능 4대 강국 달성과 같은 정책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인재, 특허, 전문 기업 등 분야별 평가에서 모두 10위권 밖이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인재 분야 칭화대의 2018 인공지능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이란과 터키보다도 뒤처진 15위다.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 10곳 육성도 같다. 스타트업 분석 전문 업체인 CB인사이츠가 2019년 2월 발표한 인공지능 유니콘 후보 100곳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은 하나도 없었다.

위원회 구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에 돌연 대폭 축소안으로 변경됐으며, 이후 관련 부처의 이의제기로 안이 여러 차례 번복된 것으로 2017년 8월 27일 확인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머드 위원회로 설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각 부처에 보낸 운영 규정안 초안엔 경제 및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됐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초 밝힌 대로였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다시 발송된 개정안엔 과기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만 들어가는 미니 위원회로 변경됐다. 초안에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던 부위원장직은 개정안에선 사라졌고, 경제 및 교육부총리는 물론 4차산업혁명 핵심 부처를 자처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삭제됐다. 과기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정부 측 위원으로 적시된 것이다. 또한, 초안에 있던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참여 방안 역시 백지화됐다. 운영 규정 초안이 2017년 7월 26일 정부 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됐고, 개정안이 이달 2일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부처 간 협의나 조율 없이 위원회 규모를 급작스럽게 조정한 셈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갑자기 빠진 여러 부처는 개정안을 정부 공용 이메일로 통보받은 뒤에야 과기부와 청와대에 그 이유를 알아보고 다시 참여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위원회에 우리가 왜 갑자기 누락됐느냐는 소동이 여러 부처에서 일어났고 부랴부랴 뒤처리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결국 산자부만 막차를 탔다. 참여 부처는 개정안에서의 3개에서 한 개 더 늘어나 4개 부처 장관 참여로 재수정된 안이 국무회의에 최종 통과됐다. 과기부는 각 부처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축소에 대해 "정부 소속 위원회가 너무 많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은 민간이 주도해 이끌어가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수민 의원은 "일자리위원회에 버금가는 핵심 공약을 일주일 안에 관계부처도 모르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 불통, 아마추어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구성(2017.08.16 ~ 2022.08.15)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위촉의원)	장병규	블루홀 스튜디오 이사회 의장
위원(당연직)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9년 7월 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4차 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환경은 저출산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한정된 국방 재원, 장병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잠재적, 비군사적 전 방위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4차 위는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 운영, 기술 및 기반, 전력체계 등 3대 혁신 분야 8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 운영 혁신 분야에서는 총생애주기(Total Life Cycle) 관리 개념을 국방 운영의 핵심요소인 장병과 국방자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 훈련의 경우 가상과 증강현실(VR·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안전, 의료, 급식과 피복 등에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ICBM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군수품 및 국방시설 등 국방자원에 대한 과학적총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3D프린팅 및 군수품 수송용 드론 등을 시범 적용하고, 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난연 및 방탄 소재 개발도 가속할 계획이다. 기술과 기반 혁신 분야에서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 구축 등 실행력 제고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모든 국방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바일 기반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 우위를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력체계 혁신 분야의 경우 전력 증강 프로세스 기반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수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먼저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핵심기술과 요구되는 군사 능력을 식별하고 군사 능력을 구현할 핵심전력을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 임무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도 원활히 협업해 국방력을 한 단계 도약 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4차 위가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 대국민 인식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4차 위는 전국 단위 조직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 발굴 및 협력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확산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https://www.4th-ir.go.kr
• 최우열 기자, 〈(단독) 1주일 만에 돌연 뒤바뀐 '4차산업혁명위원회'〉, 《동아일보》, 2017-08-28
• 〈4차산업혁명위원회〉, 《나무위키》
• 최인준 기자, 〈文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AI회의는 1년8개월간 딱 한번 열었다〉, 《조선비즈》, 2019-0-0
• 신희강 기자, 〈4차위 "첨단과학기술 軍 적용,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뉴데일리경제》, 2019-07-04

같이 보기

• 장병규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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