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시설 편집하기

'''보건위생시설'''<!--보건 위생시설, 보건 위생 시설-->(保健衛生施設)은 공중위생 시설뿐 아니라 의료적 요소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요 ==
보건위생시설계획은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수립하되 다만, 주변 지역을 포함한 수요까지 파악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급성 질환]]이나 [[감염증]]의 [[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며 때로는 넓게 재활까지 포함된다. [[화장장]]·[[공동묘지]]·[[납골 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따위가 있다. 또한, 보건위생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계획의 하나이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ba5d1eb6d4d64f0ea7a97ff6741fe3a4 보건위생시설]〉, 《네이버 국어사전》</ref><ref>〈[https://www.yeonsu.go.kr/main/part/cityplan/cityplan_base01.asp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 분야별 정보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용어 기반시설계획]〉, 《연수구청》</ref>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 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학교·도서관·시장 따위의 시설을 말한다. 즉,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즉,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하천·공원·운동장·도서관·학교 등의 시설로 공공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상, 수상, 공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금하고 있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의 경우 군계획시설 및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139&cid=43667&categoryId=43667 도시계획시설]〉, 《시사상식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049&cid=42151&categoryId=42151 도시계획시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ref>

== 보건위생시설의 종류 ==
=== 장사시설 ===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장사시설의 구조'''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사무소·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ref>마크툽,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mjslee&logNo=221527932350&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40.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네이버 블로그》, 2019-05-02</ref>
=== 도축장 ===
[[도축장]](屠畜場)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동물을 도축하는 장소이다. 도살장(屠殺場)이라고도 한다. 도축장은 고기를 제공하며 그 뒤 포장된다. 동물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도축장으로 이송되는 방식들, 즉 도축 전 준비, 동물 구집, 도축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다. 조선 후기에는 천민인 백정과 푸줏간인 현방(懸房)에서 소와 말을 도축하고 판매하였다. 개, 닭, 양 등은 개인이 뒷골목에서 도축하였고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도 없었다. 갑오개혁 때 국가차원에서 도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위생에 대한 조치보다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1908년 - 아현동과 신설동에 국가가 관리하는 대한도수장이 설립했다.
* 1910년 - 일제는 관영과 민영 도축장 6곳을 통폐합하여 관리했다.
* 1917년 - 현저동에 경성부립도축장을 만들었다.
* 1925년 - 경성부립도축장을 숭인동으로 이전했다.
* 1961년 - 마장동에 도축장을 개장후 숭인동 시설은 폐쇄함.
* 1974년 - 독산동에 도축장을 신설했다. 마장동 가축시장 폐쇄
* 1986년 - 가락동에 도축장을 신설했다.
* 1998년 - 마장동 도축장 폐쇄후 이전
* 2002년 - 독산동 도축장 폐쇄
* 2011년 - 가락동 도축장 폐쇄<ref>〈[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B6%95%EC%9E%A5 도축장]〉, 《위키백과》</ref>
===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이란 여러 방면의 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ref>〈[https://wordrow.kr/%EC%9D%98%EB%AF%B8/%EC%A2%85%ED%95%A9%20%EC%9D%98%EB%A3%8C%20%EC%8B%9C%EC%84%A4/ 종합 의료 시설 뜻]〉, ''wordrow''</ref>
 
== 동영상 ==
<youtube>ILvknXM55Nc</youtube>
<youtube>5bLiIyRfukM</youtube>

{{각주}}

== 참고자료 ==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a5d1eb6d4d64f0ea7a97ff6741fe3a4 보건위생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www.yeonsu.go.kr/main/part/cityplan/cityplan_base01.asp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 분야별 정보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용어 기반시설계획]〉, 《연수구청》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139&cid=43667&categoryId=43667 도시계획시설]〉, 《시사상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049&cid=42151&categoryId=42151 도시계획시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B6%95%EC%9E%A5 도축장]〉, 《위키백과》
* 〈[https://wordrow.kr/%EC%9D%98%EB%AF%B8/%EC%A2%85%ED%95%A9%20%EC%9D%98%EB%A3%8C%20%EC%8B%9C%EC%84%A4/ 종합 의료 시설 뜻]〉, ''wordrow''
* 마크툽,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mjslee&logNo=221527932350&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40.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네이버 블로그》, 2019-05-02

== 같이 보기 ==
* [[보건]]
* [[위생]] 
* [[시설]] 
* [[지역]]
* [[공급]] 
* [[예방]]
* [[치료]]
* [[대책]]
* [[감염증]]
* [[도축장]]
* [[도시계획]]
* [[장사시설]]
* [[종합의료시설]]
* [[도시계획시설]]

{{건물|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