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편집하기

'''선거'''(選擧, election)란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이다.<ref nam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박승재, 윤형섭,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8600 선거(選擧)]〉,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ref>

'''선거'''(選擧, election)란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이다.<ref nam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박승재, 윤형섭,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8600 선거(選擧)]〉,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ref>

* 비례대표선거에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이후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당이 변경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최종적 의사에 의하여 당선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구비례대표선출을 위한 1인2표제 비례대표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ref name="임동훈"></ref>

* 비례대표선거에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이후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당이 변경하거나 사람을 추가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최종적 의사에 의하여 당선이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전국구비례대표선출을 위한 1인2표제 비례대표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ref name="임동훈"></ref>

*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ref name="임동훈"></ref>

*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ref name="임동훈"></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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