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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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시정촌은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메이지 시대 초중기에 정촌을 폐지하고 대구소구제 등을 시행하다가 폐지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의 시정촌제는 1888년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99년 실시되었다. 1888년 이전에도 정촌은 존재했지만 이때의 정촌은 말그대로 '마을'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른바 메이지 대합병 과정을 거친 1889년부터는 마을 여러 개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읍면동 하나 정도 면적으로 시정촌을 구성하게 되었고, 쇼와 대합병, 헤이세이 대합병을 걸쳐 면적을 늘려나가는 식이 되어 면적이 큰 곳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하나에 준하는 면적을 지니게 되었다. |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시정촌은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메이지 시대 초중기에 정촌을 폐지하고 대구소구제 등을 시행하다가 폐지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의 시정촌제는 1888년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99년 실시되었다. 1888년 이전에도 정촌은 존재했지만 이때의 정촌은 말그대로 '마을'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이른바 메이지 대합병 과정을 거친 1889년부터는 마을 여러 개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읍면동 하나 정도 면적으로 시정촌을 구성하게 되었고, 쇼와 대합병, 헤이세이 대합병을 걸쳐 면적을 늘려나가는 식이 되어 면적이 큰 곳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하나에 준하는 면적을 지니게 되었다. | ||
| − |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법률까지 만들어 촉진하고 있어서 시정촌 합병이 곧 지방자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다. 물론 일본이라고 지자체 통합이 마냥 쉬운 건 아니고 어려움이 많지만, 수많은 지자체가 통합을 거쳤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아름답거나, 월경지가 생기는 등의 비정상적인 구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합병 후의 시정촌 이름도 그 정촌이 속했던 군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율령국 이름을 따거나, 한자가 없이 가나로 정식 명칭을 정하거나, 심지어 외래어를 이름에 넣는 등 비범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 + |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법률까지 만들어 촉진하고 있어서 시정촌 합병이 곧 지방자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하다. 물론 일본이라고 지자체 통합이 마냥 쉬운 건 아니고 어려움이 많지만, 수많은 지자체가 통합을 거쳤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아름답거나, 월경지가 생기는 등의 비정상적인 구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합병 후의 시정촌 이름도 그 정촌이 속했던 군 이름을 그대로 따거나, 율령국 이름을 따거나, 한자가 없이 가나로 정식 명칭을 정하거나, 심지어 외래어를 이름에 넣는 등 비범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
시정촌은 한국으로 치면 과거의 시읍면 자치 체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제1~2공화국) 일본과 비슷한 시읍면 자치를 실시 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를 무기한 중지할 때 명목상 시군 자치로 변경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읍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역할을 하며 시 또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군이었던 시절의 영역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더 크다. 오히려 시정촌 하나가 한국의 평범한 시군 하나 이상 면적인 걸 보기가 좀 힘들다. 또한 시정촌은 미국 지방자치 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종류인 City, Town, Village가 각각 시, 정, 촌에 대응한다. 한국은 지방자치제 시행 국가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다.<ref>〈[https://namu.wiki/w/%EC%8B%9C%EC%A0%95%EC%B4%8C 시정촌]〉, 《나무위키》</ref> | 시정촌은 한국으로 치면 과거의 시읍면 자치 체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제1~2공화국) 일본과 비슷한 시읍면 자치를 실시 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를 무기한 중지할 때 명목상 시군 자치로 변경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읍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역할을 하며 시 또한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군이었던 시절의 영역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더 크다. 오히려 시정촌 하나가 한국의 평범한 시군 하나 이상 면적인 걸 보기가 좀 힘들다. 또한 시정촌은 미국 지방자치 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종류인 City, Town, Village가 각각 시, 정, 촌에 대응한다. 한국은 지방자치제 시행 국가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다.<ref>〈[https://namu.wiki/w/%EC%8B%9C%EC%A0%95%EC%B4%8C 시정촌]〉, 《나무위키》</re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