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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국제연합(UN)의 다섯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최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세우며 '강국화'(强國化) 의지를 명확하게 표출하면서 중국위협론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글로벌 부상의 의지와 연동되어 진화해왔는데, 외교 대상과 내용을 기준으로 대국(大國), 주변국, 개발도상국, 다자외교로 분류하여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즉, "대국은 관건적 대상이고, 주변국은 가장 중요하며, 개도국은 중국 외교의 기반이고, 다자외교는 중요한 무대"라고 구분하였다. 하지만, 2017년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와 지역 구상 및 전략을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즉,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미국 등과의 신형국제관계 건설,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일대일로 등을 제시하면서도, 평화공존 5원칙(주권의 상호존중 및 영토보전,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및 독립·자주·평화 외교정책을 기초로 평화·발전·협력·공영(상생)의 기치 아래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을 촉진해나간다는 기존 대외정책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중국은 국제연합(UN)의 다섯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최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세우며 '강국화'(强國化) 의지를 명확하게 표출하면서 중국위협론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글로벌 부상의 의지와 연동되어 진화해왔는데, 외교 대상과 내용을 기준으로 대국(大國), 주변국, 개발도상국, 다자외교로 분류하여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즉, "대국은 관건적 대상이고, 주변국은 가장 중요하며, 개도국은 중국 외교의 기반이고, 다자외교는 중요한 무대"라고 구분하였다. 하지만, 2017년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이 추구하는 세계와 지역 구상 및 전략을 제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즉,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미국 등과의 신형국제관계 건설,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일대일로 등을 제시하면서도, 평화공존 5원칙(주권의 상호존중 및 영토보전,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및 독립·자주·평화 외교정책을 기초로 평화·발전·협력·공영(상생)의 기치 아래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을 촉진해나간다는 기존 대외정책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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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의 빠른 부상과 더불어 미중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관계 구축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이 결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 내 위상강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정부는 구체적인 전략과제로 주변 외교, 대국 관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다자외교, 일대일로 건설, 올바른 의리관(義利觀), 해외에서의 권익 수호 등을 제시하고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를 도모중이다. 하지만, 미중갈등의 격화 과정에서 [[신강]] 및 [[티벳]], [[홍콩]]·[[대만]], [[조어도]], [[남중국해]] 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중국의 주권, 영토보전, 안보상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지속 유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 | 중국의 빠른 부상과 더불어 미중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관계 구축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부상이 결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 내 위상강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정부는 구체적인 전략과제로 주변 외교, 대국 관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다자외교, 일대일로 건설, 올바른 의리관(義利觀), 해외에서의 권익 수호 등을 제시하고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를 도모중이다. 하지만, 미중갈등의 격화 과정에서 신강 및 티벳, 홍콩·대만, 조어도, 남중국해 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중국의 주권, 영토보전, 안보상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지속 유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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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9월 현재, 중국의 수교국은 총 180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1971년 10월 25일 유엔 가입과 동시에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받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유진영과의 관계회복을 이루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은 외교의 최대목표를 혁명의 보전과 정권 안정에 두고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며 반미, 반서방 친소외교를 1960년대까지 지속했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중소국경분쟁이 시작되면서 소련에 대항하는 반패권주의를 기본노선으로 삼아 미국, 일본과 협력을 도모하고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에 노력을 경주했다. 1972년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1979년 미국과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를 이루었고, 일본과도 1972년 '저우언라이-다나카[田中] 공동성명' 이후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덩샤오핑 시대 외교정책은 철저히 실용주의적이고 국익을 중시하며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얻어내는데 집중되었고,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착수하여 1989년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1989년 톈안먼사건의 무력진압으로 중국은 몇 년간 외교적으로 고립되기도 했고, 1999년 5월 발생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으로 긴장관계로 들어서기도 하였다. | | 2019년 9월 현재, 중국의 수교국은 총 180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1971년 10월 25일 유엔 가입과 동시에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받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유진영과의 관계회복을 이루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중국은 외교의 최대목표를 혁명의 보전과 정권 안정에 두고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며 반미, 반서방 친소외교를 1960년대까지 지속했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중소국경분쟁이 시작되면서 소련에 대항하는 반패권주의를 기본노선으로 삼아 미국, 일본과 협력을 도모하고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에 노력을 경주했다. 1972년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1979년 미국과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를 이루었고, 일본과도 1972년 '저우언라이-다나카[田中] 공동성명' 이후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덩샤오핑 시대 외교정책은 철저히 실용주의적이고 국익을 중시하며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얻어내는데 집중되었고,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착수하여 1989년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1989년 톈안먼사건의 무력진압으로 중국은 몇 년간 외교적으로 고립되기도 했고, 1999년 5월 발생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으로 긴장관계로 들어서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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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영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1997년 홍콩을 반환받았으며, 이어 1999년 12월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았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이후 50년간 각각 기존의 경제 사회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론을 천명하면서, 타이완 문제에도 적용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 하에 타이완이 중국과의 통일에 응하면 독자적인 군대보유와 경제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치를 보장하는 통일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양안관계는 1987년 과거의 대립을 넘어 다각적인 양안간 교류·협력을 시작하였고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강화되는 동시에 긴장국면이 병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후보의 타이완 총통 당선 이후 양안관계 진전의 속도가 조절되어왔고, 홍콩 시위 등 정치적 불안정, 미중 갈등의 격화 등과 더불어 양안관계 또한 불협화음과 관계발전의 기복이 불가피해 보인다. | | 중국은 영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1997년 홍콩을 반환받았으며, 이어 1999년 12월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았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이후 50년간 각각 기존의 경제 사회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론을 천명하면서, 타이완 문제에도 적용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 하에 타이완이 중국과의 통일에 응하면 독자적인 군대보유와 경제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치를 보장하는 통일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양안관계는 1987년 과거의 대립을 넘어 다각적인 양안간 교류·협력을 시작하였고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강화되는 동시에 긴장국면이 병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후보의 타이완 총통 당선 이후 양안관계 진전의 속도가 조절되어왔고, 홍콩 시위 등 정치적 불안정, 미중 갈등의 격화 등과 더불어 양안관계 또한 불협화음과 관계발전의 기복이 불가피해 보인다. |
| − | [[파일:중국의 외교전략.png|썸네일|600픽셀|중국의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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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시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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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이 그간 일관된 전략으로서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하였는가는 의문이다. 중국은 1990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시아지역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 [[베트남]],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수교를 하였다. 2001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등 6개국이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설립하였다. 2002년부터는 [[동남아]] 국가연합(ASEAN)과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이 아시아 전체를 전략공간으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였다. '일대일로'는 비단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아시아에서 양자 및 다자 관계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넓혀나갔다. 브레진스키가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게임(1997)"에서 크게 우려한 중국-[[러시아]]-[[이란]]을 연결하는 전략동맹을 실제 형성하면서, 미국과 서구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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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중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은 그간 지리적 공간 중심의 전략보다는 시대적인 전략방향에 맞춰 나름의 유형화를 통해 자신들의 대외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움직임들을 중국의 대아시아 정책 일반과 연동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대외정책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2002년 제16차 공산당 대회, 2007년 제17차 공산당 대회에서 대외정책의 영역을 '발달국가,' '주변국가,' '제3세계,' '다자외교'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외교는 이들 모든 구분을 다 포함한다. 아시아에는 [[러시아]], [[인도]], [[일본]]과 같은 대국이 포함되어 있고,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같은 제3세계 국가들도 존재하며, 이미 언급한 바대로 APEC, ASEAN,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상해협력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같은 다자외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은 보아오 아시아논단 강연에서 중국은 시종일관하게 아시아를 중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위상에 놓고 있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제 대외전략은 지역에 기반하기보다는 중국 당대회에서 구분한 4가지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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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변외교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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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의 4대 대외정책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가장 끄는 것은 '주변외교전략'이다. 이는 주변을 네 개의 다른 주변(四夷), 즉 서융(西戎)・남만(南蠻)・동이(東夷)・북적(北狄)으로 구분하고 경계했던 과거 중국 중심의 대외관계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시하는 영역이다. 2012년 3월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 외교의 새로운 포석으로서 '주변국가,' '발전중인 국가,' '발달 국가,' '다자' 외교로 순서를 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과의 '대국 외교'가 잠시 그 수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주변국 외교에 대한 강조는 [[시진핑]] 시기 들어 더욱 강화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하자마자 동년 10월 중국 최초로 '''중앙주변외교공작 좌담회'''를 직접 주재하였다. 주변국 외교를 중국의 두개의 백년 목표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국은 과거처럼 세계와 주변의 '중심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물론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에 '중국 위협론,' '중국 혐오론'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중국 중심론'의 주장은 가급적 신중하게 다루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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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의 주변국가 전략은 점차 더 정교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아시아 다자외교에 참여하고 있다. 상해협력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6자회담은 개최자로서 깊이 개입하였고, 10+1 아세안 회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아시아 협의회는 적당한 수준에서 참여하면서, 미국과는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나누는 공존형 분할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대일로 구상은 마오쩌둥이 중시했던 중국의 동부와 북부 지역 대신,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과 충돌을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서부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려는 전략구상이다. 특히 군사외교적인 접근 대신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와 경제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자연스레 확대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미 2003년 '이웃과 화목하고(睦隣), 이웃과 화평하며(安隣), 이웃과 같이 부유해지는(富隣)' 것을 목표로 하는 주변외교 3대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2007년 제17차 공산당 대회에서는 이웃을 선의로서 대하고,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외교정책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고, 다시 자신의 경제발전이 이웃 국가들에게 혜택이 되게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18차 당대회에서는 주변국 외교를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重中之重)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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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은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이 추구한 미국과의 평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가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들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소련과 마찰을 빚은 1960년대 초, 그리고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1990년대 초에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시진핑 주석은 '친성혜용(親誠惠容)'의 대주변국 외교원칙을 추가하였다. 즉, '주변국들에 대해 친밀하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베풀고, 관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판 Soft Power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교상황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COVID-19의 발단국으로써 비난받자 중국이 공격적인 태도로 전랑외교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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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주변국 외교의 공간으로서 아시아 외교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미 '중국 특색의 주변국 외교'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2014년 상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안 신뢰구축 정상회의(CICA)에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이 해결한다"라는 유명한 화두를 이미 던진 바 있다. 이는 마치 아시아판 먼로선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시진핑은 더 나아가 "공동안보, 포괄안보, 협력안보, 지속가능한 안보"를 내건 '아시아 안보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는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핵심원칙으로 한 '아시아운명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미중 간의 경제 탈동조화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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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변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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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대한 중시와 점증하는 관심은 중국내 학계에서 이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주변학"이라는 학문적 분야가 새로이 탄생하였다. 2018년 상해 [[푸단대학]]에 '‘중국과 주변국가관계 센터'가 설립되었다. '중국주변외교연구총서'가 발간되었고, '중국주변외교학간(中國周邊外交學刊)'과 같은 정기 간행물은 물론이고 '중국주변외교연구논단'과 같은 토론회, 중국주변외교관련 보고서와 연구서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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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 나아가 중국 외교수사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던 '주변'이란 개념이 이제는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육지로 인접한 14개국과 해상으로 연결된 8개국을 넘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중동]] 등을 다 포괄하는 '''대주변''' 개념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중국 [[남해]]-[[대만해]]-[[동해]]-[[황해]]-[[일본해]]를 연동시켜 사고하는 '''오해연동(五海聯動)'''의 전략개념도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시기 미중 전략경쟁에 함몰되기보다는 자신의 전략이익을 지키려는 국가군들을 총칭하는 '''중간국가'''라는 개념도 나왔다. 여기에는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간국가 개념은 과거 미소 냉전시기 이들 초강대국으로부터 중국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지대론을 제시하고, 이들과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던 중국의 1960년대 외교정책을 연상하게 한다. 현재 중국이 생각하는 천하 3분론은 미, 중, 그리고 이들 중간국가와 서유럽 국가들의 병존체제를 의미하며, 이들 제3지대는 향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외교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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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국에 대한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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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변국가'이면서 '중간국가' 군에 속하며,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핵심축이라 하였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의 주변외교전략의 핵심축이 된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 중시는 한국에게 그만큼 선택의 압력이 가중되고,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더욱 고도의 외교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분간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국의 신정부가 반중(反中)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강력한 보복으로 맞설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중국의 주변부 연구가 강화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전략 역시 풍부하고 세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 내의 변화와 연구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생태계가 이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조악하고, 정치 지도자의 관심이나 이해도는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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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력 == | | == 국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