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편집하기

'''형질변경'''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이다.

== 개요 ==
혈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며 변경 방법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있다.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진 면적 이하의 토지 규모여야만 형질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의 경우에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경우 역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형질변경 방법 ==
토지 형질변경 종류로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다. 
* 절토 : 평지나 평면 또는 완만한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는 변경 행위를 말한다.
* 성토 : 절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흙을 쌓아 올리는 변경 행위이다. 이는 부지조성, 제방 쌓기 등의 작업을 위한 변경 작업이며, 흙을 쌓는 것이므로 성토 후에 [[지반]]을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
* 정지 : 토지의 작은 기복이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변경 작업이다.
* 포장 : 형질변경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포장이란 단어 그대로 시멘트로 씌우는 등의 작업을 말한다.

== 허가기준 ==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③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대”이외의 토지 중 입목 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④ 지형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⑤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

;허가가능면적

①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논 10,000㎡ 미만

②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 미만

③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④ 관리지역: 3만㎡ 미만

⑤ 농림지역: 3만㎡ 미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 토지형질변경 신청 구비서류와 절차 ==
;구비서류
① 현황측량도(축적 1/1200 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

② 지적 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③ 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도선도서, 상하수도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 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공사가 수반될 경우

④ 소유권 증빙서류

⑤ 현황사진(원경, 근경)

;절차
① 시·구민원실 접수

② 관계부서협의

③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협의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⑤ 사업시행

⑥ 허가 및 준공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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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YUk3jk5lWww</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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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파인더, 〈[https://onmywaydream.tistory.com/entry/%ED%86%A0%EC%A7%80-%ED%98%95%EC%A7%88%EB%B3%80%EA%B2%BD-%EC%A7%80%EB%AA%A9%EB%B3%80%EA%B2%BD-%EB%9C%BB-%EC%A2%85%EB%A5%98-%EB%B0%A9%EB%B2%95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뜻과 종류, 방법]〉, 《티스토리》, 2021-12-23
* 남스타, 〈[https://m.blog.naver.com/bbodaese/221980697908 토지 형질변경의 개념과 절차, 필요서류 알아봐요!]〉, 《네이버 블로그》, 2020-05-29
* SANGNIM , 〈[https://sangnim.kr/144 토지형질변경 구비서류 및 절차]〉, 《상림건축디자인그룹》, 2014-04-15
* 김송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imenkim34&logNo=221073834712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용도지역 변경]〉, 《네이버 블로그》, 2017-08-14

== 같이 보기 ==
* [[지목변경]]
* [[용도지역]]
* [[절토]]
*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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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질변경'''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	'''형질변경'''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이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