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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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영국 그린뉴딜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면서 금융·세제·에너지 부분 구조조정 강조 | * 2008년 : 영국 그린뉴딜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면서 금융·세제·에너지 부분 구조조정 강조 | ||
* 2009년 :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 주요 투자 분야는 1)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2)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BRT(Bus Rapid Transit) 지속가능한 교통 4) 깨끗한 물, 숲, 토양, 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 * 2009년 :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 주요 투자 분야는 1)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2)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BRT(Bus Rapid Transit) 지속가능한 교통 4) 깨끗한 물, 숲, 토양, 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 ||
| − | * 2012년 :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질 스타인(Jill Stein)은 낡은 회색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 + | * 2012년 :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질 스타인(Jill Stein)은 낡은 회색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그린뉴딜 공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 zero)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며, 경제권리 장전으로 건강보험,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계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 정책 제시<ref name="이유진">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http://125.61.91.238:8080/SynapDocViewServer/viewer/doc.html?key=000000007309262501737514ce500d88&convType=img&convLocale=ko&contextPath=/SynapDocViewServer 그린뉴딜(Gre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 《국토연구원》, 2019</ref> |
==대표 과제== | ==대표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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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관리 체계 구축''' :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킬로미터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ref> 김동원 기자,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4&idx=53423&list=thum 정부, 6개 과제 중점으로 ‘그린뉴딜 계획’ 발표…탄소중립 사회 지향]〉, 《헬로티산업경제》, 2020-07-16</ref> | * '''수도 관리 체계 구축''' :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킬로미터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ref> 김동원 기자,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4&idx=53423&list=thum 정부, 6개 과제 중점으로 ‘그린뉴딜 계획’ 발표…탄소중립 사회 지향]〉, 《헬로티산업경제》, 2020-07-16</ref> | ||
| − | * '''시민과 함께 체계 구축''' : 원전하나줄이기, 에코마일리지 등 서울시가 선도해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마찬가지로 | + | * '''시민과 함께 체계 구축''' : 원전하나줄이기, 에코마일리지 등 서울시가 선도해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린뉴딜 정책 동력 역시 시민 참여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연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화한 최종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ref>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88254# 서울시 '그린뉴딜'로 탄소배출 제로도시 실현]〉, 《내 손안에 서울》, 2020-07-08</ref> |
; 가든 프로젝트 | ; 가든 프로젝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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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형 그린 뉴딜 | ; 전남형 그린 뉴딜 | ||
|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순환경제 중심의 한국판 | +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순환경제 중심의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그린뉴딜의 추진 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폐자원 호라용 수소제조기술개발 실 등 총 1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남은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의 최적지며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도할 전남형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ref> 김미정 기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948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 '전남형 그린 뉴딜'로 극복]〉, 《천지일보》, 2020-06-08</ref> 전남 진도군은 밝은거리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목표로 진도형 그린 뉴딜 플라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과 가로수길 조성으로 국민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ref> 양선우 기자,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615010004792 진도형 그린뉴딜정책 '플라워 프로젝트' 가동]〉, 《중도일보》, 2020-06-08</ref> |
; 울산형 그린 뉴딜 | ; 울산형 그린 뉴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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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 금융 | ||
| − | 정부가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과 그린 섹터를 담는 펀드도 주목받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ESG) 관련주를 담는 소부장 펀드의 후속으로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 + | 정부가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과 그린 섹터를 담는 펀드도 주목받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ESG) 관련주를 담는 소부장 펀드의 후속으로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곳도 있다. 2차전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각광받는 흐름에 맞춰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구상 중인 자산운용사도 다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채권형 ESG 펀드인 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 펀드를 출시했다.<ref> 설지연 기자,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71938751 펀드도 소·부·장서 그린뉴딜로 '바톤터치']〉, 《한국경제》, 2020-07-19</ref> |
; 유망기업 선정 | ; 유망기업 선정 | ||
| − | 2020년 7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 + | 2020년 7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한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 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그린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그린 뉴딜 유망기업 선정은 국내에서도 녹색산업을 이끌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ref> 박영민 기자, 〈[https://zdnet.co.kr/view/?no=20200718224337 '그린뉴딜 기업' 100개사 발굴해 그린 유니콘으로 키운다]〉, 《지디넷코리아》, 2020-07-19</ref> |
; 해양 수산업 | ; 해양 수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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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 중국 | ||
| − | 중국은 G20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로 녹색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이 철도산업이며, 2009년 7월 | + | 중국은 G20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로 녹색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이 철도산업이며, 2009년 7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투자금의 50%를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제11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활동에 710억 달러, 재생에너지에 214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0년까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214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약 15%의 녹색 산업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며, 3.4%의 GDP 성장 및 2010년까지 1260억에서 1570억 달러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ref>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ueId=ISUE_000000000000495&menuNo=200046 G20 주요 국가의 글로벌 녹색 뉴딜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2019-11-03</ref> 세계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주 배출원인 산업분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 시멘트 공장 및 발전소를 폐쇄하고 최첨단 발전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추진했다. 또한 2008년 기준 3년간 에너지 소비를 10.08% 감소시켰다. 또한 풍력에너지 도입에 주력하여 풍력 및 수력 발전에 대한 투자 증가와 풍력 발전 용량을 2배 이상 확대했다.<ref> 조은진,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526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한국경제》, 2009-04-23</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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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마련''' : 그린 뉴딜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을 키워 조세의 저항이 있으며,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대화폐이론]]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재원 마련''' : 그린 뉴딜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개발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세, 부유세, 누진세 강화 등은 시민들과 기업의 거부감을 키워 조세의 저항이 있으며, 별다른 재원 없이 추진했을 경우 기존 분야의 직간접적인 예산 감축으로 이어진다. 일부 지지자들은 [[현대화폐이론]]으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 | * '''[[그린워시]]'''(Greenwash) :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모습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그린워시라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성장을 주장했다. 단순히 | + | * '''[[그린워시]]'''(Greenwash) : 어디까지나 친환경을 표방한 경제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겉모습만 바꾼 토목공사에 불과한 그린워시라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탈성장을 주장했다. 단순히 그린뉴딜을 시행하여도 생태계 회복과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감소로 이어진 사례도 없다.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화석연료 사용도 늘었으며,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 활용이 18배나 증가해야 한다며 비판한다.<ref name="나무위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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