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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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 − |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 + |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위키백과》</ref> 도로교통법은 [[도로]], [[자동차]], 그 밖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용어 정의,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보행자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의 사용,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벌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585&cid=42149&categoryId=42149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경찰학사전》</ref>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 도로법에 의한 유료 도로,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일체의 장소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실제 행정을 주무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국이다.<ref>〈[https://namu.wiki/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나무위키》</ref> |
==역사== | ==역사== | ||
| − |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하차취체규칙」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이,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이,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다. 1922년 도령으로 「전차취체규칙」이, 1934년 12월 총독부령 제131호로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종전의 「자동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총독부령 제231호로 「조선도로취체규칙」이 제정되어 종전의 「하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고,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5호로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이,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업취체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법령은 정부수립 뒤 계속 시행되어오다가, 1961년 12월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 실효되었다. 이 「도로교통법」은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97년 8월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이 현행 법령이다. 이 법령의 부속법령으로 1985년 2월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이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 및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률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다. 이후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 |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하차취체규칙」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이,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이,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다. 1922년 도령으로 「전차취체규칙」이, 1934년 12월 총독부령 제131호로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종전의 「자동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총독부령 제231호로 「조선도로취체규칙」이 제정되어 종전의 「하차취체규칙」은 폐지되었고,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5호로 「제차·보행자의 통행규칙」이, 1948년 7월 군정법령 제206호로 「택시업취체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법령은 정부수립 뒤 계속 시행되어오다가, 1961년 12월 법률 제941호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어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 실효되었다. 이 「도로교통법」은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97년 8월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이 현행 법령이다. 이 법령의 부속법령으로 1985년 2월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이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 및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도로교통법률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다. 이후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ref name='한국민족문화'>〈[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3524&cid=46625&categoryId=46625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
도로교통법률은 14개 장 1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도지사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제2장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3장에서는 차량과 마차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전자와 그의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5장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로가 교통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7장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8장에서는 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9장에서는 국제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10장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 제11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관하여, 제12장에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제13장에서는 벌칙을 정하고 제14장에서는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률은 14개 장 16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용어의 정의, 시·도지사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제2장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3장에서는 차량과 마차가 통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제4장에서는 운전자와 그의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5장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및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로가 교통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7장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8장에서는 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9장에서는 국제운전면허제도에 관하여, 제10장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 제11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관하여, 제12장에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제13장에서는 벌칙을 정하고 제14장에서는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ref>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시장 혹은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나 시장 혹은 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과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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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 경찰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군공무원은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843&cid=40942&categoryId=31700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두산백과》</ref> |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 경찰청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군공무원은 전용차로운행 및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843&cid=40942&categoryId=31700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두산백과》</ref> | ||
| − | 그밖에 교통안전교육,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관련 내용과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ref | + | 그밖에 교통안전교육,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공단 관련 내용과 벌칙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ref name='한국민족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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