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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 == | | == 정치 == |
| − |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폐기하고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거해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이원집정부제, 연방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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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독재국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독재국가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푸틴 집권 이후로 계속 독재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23년 집권중이며 부정선거, 언론 탄압이 심한 편이다. 또한 푸틴을 견제해야 할 야당들인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나 자유민주당 모두 내부 운영이 권위주의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실상 원내의 대부분의 정당이 대놓고 반민주주의 성향이기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며 사실상 민주주의와는 영 거리가 먼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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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푸틴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형식상으로는 버리지 않던 2010년대에는 민주주의 지수가 전세계 130위권을 기록했지만, 2020년대 들어 120위권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 통제가 강화되었고 결국 2022년 기준으로 146위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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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래서 2011년 12월부터 2013년까지는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2017년에도 잠깐 반정부 시위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하바롭스크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다시 나타났다. 물론 러시아에서 제대로 영향력 있는 반정부 정치활동을 하려면 불법 시위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고 이마저도 시도했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서 정치적 자유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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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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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체제는 연방제이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6년이며 재선 가능)이 행정의 중심이다. 헌법상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 신(新)헌법은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모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소련 붕괴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당의 활동영역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즉 새 헌법은 하원인 두마에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조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인 연방회의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은 총선거 실시권은 물론 국회해산권도 갖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탄핵의 경우에 하원의원의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통령은 러시아의 총리(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를 포함한 정부의 요직의 지명권·임명권과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령(대통령포고령)을 발포하는 권한을 가져, 군대와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를 획득한 두 후보간에 결선 투표를 행한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유권자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는 러시아의 10개의 시간대에 걸쳐 치른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유권자 수는 1억 900만 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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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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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만큼 '''연방의회'''가 존재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인 연방평의회로 나뉜다. 이 중 국가두마는 러시아 제국 시절 두마를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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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두마의 의석은 450석이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각각 절반(225석)씩 배분해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된다. 소선거구제 도입 이래 첫 총선인 제7대 국가두마 의원 총선이 2016년 9월에 치러졌는데, 통합 러시아가 압승을 거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부정선거 신고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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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때 치러진 선거에는 많은 사람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 국가두마가 완전 비례대표제를 했을 당시에는 봉쇄조항으로 7%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와 같이 투표결과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크다. 정작 원내 야당들이 지리멸렬하기에 이 제도가 통합 러시아의 독주를 도왔다. 제7대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은 5%로 낮아졌다. 또한 득표율 3%가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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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소속 후보도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의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의원직을 유지한 의원으로는 대표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조레스 알표로프 전 의원(무소속, 공산당 비례대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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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국가두마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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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원인 연방평의회는 연방주체 85곳(공화국 22, 주 46, 지방 9, 연방시 3, 자치구 4, 자치주 1)에서 각각 2명씩 의원을 보내 정원 의석은 총 170석이다. 공식적으로 모든 의원이 무소속이며, 의원은 연방주체의 의회에서 한 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연방주체의 수장이 한 명을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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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부 === | | === 사법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