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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제도로,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담합 업체 적발 및 처벌'이라는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발휘하면서도 사회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디자인하여 실행한 제도이다. 메커니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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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제도로,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담합 업체 적발 및 처벌'이라는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발휘하면서도 사회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디자인하여 실행한 제도이다. 메커니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ref> 남수균, 〈[https://www.slideshare.net/sizzsky/ss-presentation-741480 메커니즘디자인(발표용)]〉,2008-11</ref>
  
 
* 코끼리 사냥
 
* 코끼리 사냥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화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해서, 결국 불법 사냥이 끊이질 않게 되었고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에 짐바브웨는 메커니즘 디자인을 이용해 '자기 소유의 토지 않에 있는 코끼리만 사냥을 허용' 이라는 제도를 실행하여 사실상 코끼리를 사유재산화 하였다. 이는 코끼리의 개체수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코끼리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순간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개인의 이기심이 발현되어 자신의 소유지 내의 코끼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ref> 남수균, 〈[https://www.slideshare.net/sizzsky/ss-presentation-741480 메커니즘디자인(발표용)]〉,2008-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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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화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해서, 결국 불법 사냥이 끊이질 않게 되었고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에 짐바브웨는 메커니즘 디자인을 이용해 '자기 소유의 토지 않에 있는 코끼리만 사냥을 허용' 이라는 제도를 실행하여 사실상 코끼리를 사유재산화 하였다. 이는 코끼리의 개체수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코끼리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순간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개인의 이기심이 발현되어 자신의 소유지 내의 코끼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ref>임형찬 기자, 〈[http://www.hani.co.kr/arti/563119.html 코끼리 보존의 역설, 매커니즘 디자인 이론]〉, 《한겨레》, 2012-11-29</ref>
  
 
== 블록체인 ==
 
== 블록체인 ==

2019년 7월 19일 (금) 15:18 판

메커니즘 디자인은 정보경제학 및 게임 이론의 한 분야로, 설계자가 원하는 결과를 정의하고 플레이어들이 그 결과를 향해 가도록 유도하는 게임을 만드는 이론이다. 즉, 특정 조건 또는 목표를 충족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분야이고, 여러 참가자들의 행동 안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경제학 뿐만 아니라 정치, 네트워크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개요

로저 마이어슨(Roger Myerson), 레오니트 후르비치(Leonid Hurwicz), 에릭 매스킨(Eric Maskin)은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의 기초를 수립하고 발전시켰다. 레오니트 후르비치가 1990년도에 처음으로 창시한 이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더라도 대중은 개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의 이기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주창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비현실적인 개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로저 마이어슨과 에릭 매스킨이 레오니트 후르비츠의 문제 의식을 게임 이론이라는 틀로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경매 제도와 관련한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발전시킨 공로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1]

이론 및 예제

  • 목장 나누기
한 마을에 현명한 재판관이 있다. 이 재판관에게 갑과 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동업자로, 함께 일을 시작해 가축들을 열심히 키웠고 그 대가로 이제는 커다란 목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동으로 소유했던 목장을 공평하게 절반으로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관에게 건네었다. 문제는 어떻게 나눠야 할 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였다. 어떤 소는 다른 소보다 건강하며, 어떤 땅은 다른 땅보다 더 비옥해서 동물의 머릿수나 땅의 면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건 어려운 일이다.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갑이 공동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둘로 나누고, 을이 둘로 나뉜 재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을이 둘로 나뉜 재산 가운데 어느쪽이든 선택할 수 있고, 갑은 최대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예제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계획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를 상대로 게임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2]
  •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을 이용한 제도로,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담합 업체 적발 및 처벌'이라는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의 이기심을 발휘하면서도 사회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디자인하여 실행한 제도이다. 메커니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3]
  • 코끼리 사냥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화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해서, 결국 불법 사냥이 끊이질 않게 되었고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에 짐바브웨는 메커니즘 디자인을 이용해 '자기 소유의 토지 않에 있는 코끼리만 사냥을 허용' 이라는 제도를 실행하여 사실상 코끼리를 사유재산화 하였다. 이는 코끼리의 개체수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코끼리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순간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개인의 이기심이 발현되어 자신의 소유지 내의 코끼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다.[4]

블록체인

각주

  1. 로저 마이어슨〉, 《네이버 지식백과》
  2. 남재현,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탈무드식 지혜”〉, 《주간동아》, 2017-10-24
  3. 남수균, 〈메커니즘디자인(발표용)〉,2008-11
  4. 임형찬 기자, 〈코끼리 보존의 역설, 매커니즘 디자인 이론〉, 《한겨레》, 2012-11-2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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