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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관계 == | | == 대한관계 == |
| − | === 미국과 조선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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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34년(순조 34) 아시아지역에 파견되었던 미국의 로버츠 특사가 '조선과도 교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국보고를 하면서부터이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1845년(헌종 11) Z.프래트 의원이 '조선에 대한 통상사절파견안'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의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은 후 한·미 양국이 공적으로 접촉할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제너럴 셔먼호사건'과 '신미양요(辛未洋擾)'라는 불행한 사건이다. 1874년(고종 11) 대원군이 실각되고 1876년 조선이 일본과 수호조약(修好條約)을 맺자, 1880년 미국은 일본을 중재국으로 하여 슈펠트 제독(提督)이 조선과의 통상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이 ‘중재외교’도 조선측의 거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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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와 같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양국의 수교문제가 난항을 거듭할 무렵, 일본에 주재하던 청국의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조선의 외교진로에 관해 쓴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이 입수되어 이것이 어전회의에 상정된 뒤부터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양국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조선정부는 종전까지 영국이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해적국가이거나 오랑캐 나라로 생각하였던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1882년(고종 19) 전문(全文) 14관(款)으로 이루어진 한·미수호통상조약(韓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83년 5월에는 초대 미국전권공사 H.푸드가 입국해서 비준서(批准書)를 교환하였고, 조선정부에서도 같은 해 6월 전권대신 민영익(閔泳翊), 부관 홍영식(洪英植) 등을 미국에 파견하여 그 후 조선정부의 외교노선이 연미정책(聯美政策)으로 기울어져, 한반도에서 청국·일본·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는 데 미국의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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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미국은 당시의 고립외교정책(비간섭정책)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한국의 정책에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공사에게 훈령을 보낼 정도였다. 또한 미국은 1898년 에스파냐와의 전쟁 결과로 차지하게 된 필리핀을 중시하여 1905년에는 태프트 미국 육군장관과 일본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가 회담을 열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의 우월권을 인정해 주고, 그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비밀협약이 성립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일본의 한국강점을 방관한 미국은 1905년 11월 한·일 간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이듬해 3월 다른 외국공관보다 앞서 공관을 철수시킴으로써, 그때까지 23년에 걸쳐 맺어졌던 양국 국교는 단절되었다. 그 사이 양국의 경제교류도 미미하여 1895년의 경우 한국의 총수입액 416만 달러 중 대미수입은 약 7만 달러로 전체수입액의 1.7%에 불과하였고, 같은 해 미국의 총수출액 9억 2,100만 달러 중 대한수출은 총액의 0.013%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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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이 한국에서 취득한 경제적 이권을 보면 1896년 경인철도부설권(뒤에 일본에 양도), 운산금광 채굴권, 서울 수도시설권 등을 획득하였고,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전차를 들여왔으며, 영국과 합작으로 인천에 연초공장을 세운 정도였다. 1897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은 47명으로 집계되어 청국인(1,236명), 일본인(871명), 러시아인(56명)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인은 1903년부터 미국에의 노동이민이 시작되어 1905년까지 약 7,000명이 하와이에 이민하여 이후 미국 각지에서 집단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 민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이며 의사인 알렌이, 갑신정변(甲申政變:1884) 때 저격당하여 생명이 위태로웠던 민영익(閔泳翊:초대 미국전권대신)을 치료하여준 일은 한·미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 이때부터 그 동안 기피하여온 서교도(西敎徒)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파견한 선교사는 왕실에서 특별히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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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1885년 이후에 입국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이 선교의 부대사업으로 시작한 교육·의료·학술 부문의 모든 시설은 한국이 서구의 근대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들에 의해 전래된 개신교는 이보다 1세기 앞서 전래된 가톨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이때 설립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는 1886년 이후 배재학당(培材學堂)·이화학당·경신학교·숭실학당(崇實學堂:평양)·제중원의학교(濟衆院醫學校)·연희전문 등으로, 이들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사립학교로서 한국 근대교육의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또한 1886년에 설립된 관립 육영공원(育英公院)도 미국에서 초빙된 H.B.헐버트 등 3명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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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선교사들은 1911년 추방당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선교·육영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입국 직후부터 의료활동을 편 알렌은 1885년 고종에게 건의하여 서양식 왕립병원인 제중원(濟衆院)을 설치하게 하였는데, 이 병원은 후에 선교단에 인계되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였고, 여의사 스크랜턴, 하워드, 매길 등은 종로와 정동에 부인병원을 설립하여 한국인에게 처음으로 서양의학을 소개하였다. 이들의 의료활동에 따라 한국의 의료제도도 종래의 한의학 중심에서 부분적이나마 서양의학으로 변혁되어 1894년에는 내부(內部:내무부)에 서양의학을 위한 위생국이 설치되어 전염병 예방, 세균검사 등 근대적 위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밖에 전기·전차·축음기·활동사진 등 한국인을 놀라게 한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처음으로 한국에 들여온 것도 미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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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84년 유길준(兪吉濬)이 첫 미국 유학생이 된 이래, 미국은 한국의 면학도에게 유학의 메카가 되어왔고, 많은 유학생들은 선각자로서 조국광복과 조국의 근대화에 중추적 구실을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말기에 정치·경제면에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문화면에서는 근대문화 도입의 선구적 구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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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한국독립과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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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19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 기초조건으로 발표한 14개조 중의 '민족자결' 조항은 우리 국민에게 독립의 가능성을 믿게 하였고, 이것은 [[3·1운동]]이라는 민족항쟁을 폭발시킨 정신적 거점이 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미국신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을 규탄하였고, 미국 의회에서도 같은 해 6월 30일 한국문제가 제기되어 3년간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에 관한 여러 보고서·성명 등이 의회의 속기록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10월에는 상원에서 "미국의회 상원은 한국민이 원하는 정부수립을 위한 큰 뜻에 동감을 표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2월에는 1905년의 주한미국공사관 철수와 미국이 한·일 합방조약을 정당화한 과오 등 "미국 외교사상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할 기회를 가지자"는 제안이 의회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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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미국정부의 공식태도는 오히려 냉담하여 재미교포나 임시정부요인 등 애국지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신문·잡지 등은 일본의 야만행동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1919년 3월부터 1920년 9월 초까지 한국에 동정적인 기사가 약 9,000건에 이르렀으나 친일적인 기사는 5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주중(駐中) 미국 공군사령관 웨드마이어 중장을 통해서 광복군의 훈련을 도운 정도이다. 이밖에 민간에서는 미국의 유명인사 19명으로 조직된 ‘한국친구회’, 한국에 남아 있던 미국선교사들이 활약하여 의회·언론·교회 등을 상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많은 책자를 내어 일본의 학정을 폭로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원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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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인에게 미국은 독립운동을 위한 선전·외교 및 자금조달의 거점이었다. 1908년 재차 미국에 건너간 서재필(徐載弼)을 비롯하여 안창호(安昌浩)·이승만(李承晩) 등 많은 지도자들이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중에서도 1905년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공립협회(共立協會)’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았다. 1910년에는 교민자치단체인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일인들이 재미 한국인의 지위를 일본정부에 소속시키려는 음모가 있자 국민회는 1913년 미(美)국무장관에게 '재미 한국인을 일인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한국인에 관한 문제는 한국인단체를 상대로 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사회법인체로 인가를 얻었다. 이와 같은 국민회의 공인(公認)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데 법률상의 보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여 국민회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많은 기금을 모으고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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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기구로는 1919년 대한민국 통신부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가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에 설치되어 임시정부와 횡적인 연락을 가졌다. 그후 1943년 카이로에서는 루스벨트·처칠·장제스[蔣介石]가 극동문제 처리를 위한 회담을 열었으며, 여기에서 한국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45년 2월 루스벨트·처칠·스탈린은 얄타회담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그해 7월 포츠담선언에 의해 완전한 독립이 아닌 북위 38 °선을 경계로 이북을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점령통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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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광복 이후의 미국과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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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이 패망하자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25일 한국의 38선 분단점령을 발표하고,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부가 미군에 의한 남한분할점령책을 발표함에 따라 9월 8일 J.R.하지 중장 휘하의 미군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향후 3년 간의 미군에 의한 남한의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 존 리드 하지 중장(John Reed Hodge)의 미군 시정방침 발표와 아널드 소장의 미군정장관 취임에 이어, 19일 '재조선(在朝鮮)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발족하여 남한의 통치에 들어가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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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군정청은 통치 초기부터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이던 임시정부의 부인(否認), 신탁통치안의 고수, 미온적인 대공정책(對共政策) 등으로 우익정치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특히 우익진영의 지도자이던 이승만과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정치적 견해차로 반목이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하지는 김규식(金奎植)의 중간우파(中間右派)와 여운형(呂運亨)에 의한 좌·우 합작으로 난국에 처한 한국의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은 1947년경부터 시작된 미·소의 냉전에 따라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버리고 한반도문제를 유엔에 넘기기로 정책을 전환하여 1947년 10월 유엔에 '한국독립촉진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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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따라 [[이승만]]의 복안대로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0시를 기하여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이 출범하자 미국은 제일 먼저 한국을 승인하고 초대 주한 미국대표로 무초(1949년 大使 승격)를 임명하고 한국에서도 초대 주미대사로 장면(張勉)을 임명함으로써 약 반 세기 만에 양국의 공식외교가 재개되었다. 한국은 건국 초기부터 북한의 군사적 위협, 신생국가로서의 경제사정 등으로 대미 일변도의 외교를 펴,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원조를 획득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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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후 군사비를 삭감해야 할 국내사정 때문에 병력을 감축해야 하였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 1949년 6월 500여 명의 병력과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미군을 전면 철수하여, 이것이 1950년 6·25전쟁을 유발(誘發)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한·미 관계가 정치·군사·경제면에서 보다 긴밀하게 전개된 것은 6·25전쟁 이후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즉각 군대를 출동시키고 무기를 급송하는 등 결연히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를 보이고 38선의 획정을 백지화하여 유엔군을 북진시켰다. 또한 미국은 전시 중의 군사·경제원조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경제원조를 강화하여 부흥사업을 적극 도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성향 때문에 부산 피난시절부터 대통령 트루먼과 마찰을 빚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한국의 휴전협정 반대 입장 때문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여, 대통령 이승만은 이를 군사·경제원조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이끌어 타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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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60년대의 케네디 대통령 때는 한국의 군사정변과 박정희정권 출범 과정에서 미국이 민정복귀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되기도 하였다. 존슨, 닉슨, 포드 대통령 시대에는 비교적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나, 특히 1970년대 후반 카터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문제, 인권문제, 박동선사건(朴東宣事件) 등으로 긴장관계가 또 한번 지속되었다. 한편, 미국은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꾸준히 군사원조를 제공하여 한국군 현대화를 도왔고, F16기(機) 등 최신예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매년 한·미합동의 팀스피리트 작전 등을 통해 양국군의 실전 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1971년 이후에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가 개최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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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교개설 이래 한국에서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고, 미국에서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린든 존슨·포드·지미 카터·로널드 레이건·빌 클린턴·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한, 양국간의 당면문제를 협의하였다. 광복 이후, 특히 6·25전쟁 이후 강화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1961년 초까지 한국경제에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도 무역·자본도입·합작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미국 국제개발처(AID)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46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에 146억 81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1960년대까지 제공한 무상원조 47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원조시대의 한국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적 타성(惰性)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자립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1962년 무상원조가 끊어지고 차관(借款)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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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의 대미수출 의존도는 1961년의 16.6%로부터 1968년에는 51.7%로 그 상승곡선의 정점에 달하여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후 다각적인 수출정책에 따라 1976년 32.3%, 1989년 12%, 1994년 21.4%로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면화·옥수수·밀·원피(原皮)·원목·종이·철강 스크랩과 같은 1차 원자재를 대종으로 하고 열전자관 등 전자부품과 그 밖의 중화학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의 섬유류·전자제품·철강제품·신발류·기계류·합판·합성수지 등을 수입한다. 그동안의 심한 대미무역흑자현상은 통상마찰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후 미국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한수출 증가에 주력하였으며, 1994년 대한수출이 215억 7900만 달러, 수입이 205억 5360만 달러로 무역역조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재미교민은 142만 532명, 체류자는 11만 3045명(19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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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대의 한미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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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과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이며 한때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였다. 최근 한국의 중국 및 유럽과의 교역량 확대로 교역량의 순위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교역량은 많다. 1990년대까지 심한 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통상마찰이 있었으며, 미국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무역수지가 역전되어 한국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까지 최대 120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았으나, 1998년부터 다시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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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은 이미 냉전 종식 이후 남북한 관계의 해빙에 따라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 내 전술핵을 철수하고 탈냉전에 따른 미군병력의 축소를 단행하고 있었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군사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이어져왔다. 최근 한국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정부의 정책이 대북한인식, 북한핵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 확대와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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