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편집하기

보험료율은 일정한 보험 단위에 부과하는 [[가격]]으로서 보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가격 또는 보험료율 산정은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보험료율이 충분해야 하는 요건은 보험사업자들의 지나친 요율 경쟁을 방지하여 지급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충분성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규정한 보험계약 본질상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지출하는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포함한 모든 지출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자산의 투자수익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보험료는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에는 다수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산정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장래에 대한 예상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므로 보험료율은 사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정확히 관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료율은 장래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충분히 완수하고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므로 보험료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보험사업의 존속을 위해 충분해야 한다. 특히, 보험업의 공공성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