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substandard house)은 구조, 설비, 방재, 미관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택을 말한다.[1]
노후불량주택[편집]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무너지거나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으로서 건물의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용되는 주택, 재해위험구역 내 주택으로 재해를 막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등이 해당된다.[2]
불량주택의 문제[편집]
불량주택은 시장실패가 아니다.
시장에서 하향여과 과정을 통해 발생한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불량주택의 철거 등 정부 시장개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의 실질소득 향상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3]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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