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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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신고 포상금 == | == 신고 포상금 == | ||
− | :{|class=wikitable width= | + | :{|class=wikitable width=700 |
|+인천광역시 기준 신고 포상금<ref>〈[https://www.incheon.go.kr/traffic/TR010207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인천광역시》</ref> | |+인천광역시 기준 신고 포상금<ref>〈[https://www.incheon.go.kr/traffic/TR010207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인천광역시》</ref> | ||
!align=center|위반행위 | !align=center|위반행위 |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 | |- | ||
|align=center|무면허 개인택시 | |align=center|무면허 개인택시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50만원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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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째 줄: | 34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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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택시 승차거부 행위 | |align=center|택시 승차거부 행위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5만원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b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b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
|- | |- | ||
|align=center|택시 부제 위반 행위 | |align=center|택시 부제 위반 행위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5만원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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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align=center|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5만원 |
|align=cente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align=center|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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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align=center|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30만원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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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 |align=center|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50만원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 |align=cente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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