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사망자(死亡者)란 죽은 사람을 말한다.[1]
사망원인통계[편집]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732명(4.2%)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사망자 수가 17만1967명으로 전년 대비 6804명(4.1%) 늘었고, 같은 기간 여자 사망자(14만5713명)도 5928명(4.2%) 증가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870명으로 전년보다 37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618.9명으로 전년 대비 25.0명(4.2%) 증가했다.
남자 사망률은 672.0명으로 전년 대비 27.0명(4.2%), 여자 사망률은 566.0명으로 전년 대비 23.0명(4.2%)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사망자 수는 사망원인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조사망률은 1984년(585.2명)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령별 사망자 수는 60대(8.2%), 80세 이상(7.0%), 20대(2.7%)에서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15만8739명)이 전체 사망의 절반을 차지했다. 10년 전보다 1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남자 사망자 중 80세 이상 비중은 37.4%로 10년 전에 비해 14.8%포인트 늘었다. 여자 사망자 중 80세 이상은 64.8%로 같은 기간 14.7%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10대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등이다. 10대 사인은 전체 사망원인의 66.0%를 차지했다.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은 전체 사인의 43.1%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패혈증은 한 단계 순위 상승해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대 사인에 처음 포함된 이후 순위 상승한 것.
남자의 10대 사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패혈증 순이었다.
여자의 10대 사인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의적 자해(자살),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코로나19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 모두 암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남자의 암 사망률이 여자보다 1.6배 높았다.
전년 대비 남자는 동일, 여자는 10대 사인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포함됐다. 고의적 자해는 8위에서 7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암은 1~9세 및 40세 이상에서 1위였다. 10대·30대에서 2위, 20대에서 3위였다. 심장 질환은 60세 이상에서 2위이고, 10세 이상에서 5순위 안에 포함됐다.
폐렴의 경우 80세 이상에서 3위, 70대에서 4위로 고연령층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의적 자해(자살)는 10대·20대·30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40대, 50대에서 2위, 60대에서 4위로 집계됐다.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3352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1.2%) 증가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6.6명이다.
자살률은 10대(10.1%), 20대(8.5%), 70대(7.7%) 순으로 증가했으며 60대(-5.7%)와 40대(-3.4%), 80세 이상(-2.2%) 순으로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비교 시 OECD 평균 11.1명에 비해 한국은 2021년 기준 23.6명이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2]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편집]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2월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 교통안전 분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 ('16)4,292명 → ('17)4,185명 → ('18)3,781명 → ('19)3,349명 → ('20)3,081명 → ('21)2,900명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서,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①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 ② (고령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도로교통법 개정)하여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③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④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제고)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 산업안전 분야
2016년 대비 2021년 산재 사망자수는 14.6% 감소(969명 → 828명, △141명)하여 산재 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16)969명 → ('17)964명 → ('18)971명 → ('19)855명 → ('20)882명 → ('21)828명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주체(사업주·근로자)의 인식개선에도 힘썼다.
그러나,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추락, 끼임)가 빈발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①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②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③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④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에 집중한다.
- 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대로 실질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배포·확산한다.
- ② (현장점검 강화)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③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및 노후·위험 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 장기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 참여)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자살예방 분야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12,668명, 잠정) 자살사망자는 '20년(13,195명) 대비 4.0% 감소(△527명)
그간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개통, 경찰·소방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13~'19년, 9.1만건)와 자살사망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유해물질 판매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①고위험군 지원 강화, ②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③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관리, ④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한다.
- ① (고위험군 지원 강화)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시작한다.(개정 ｢자살예방법｣ 시행('22.8.4)
- ②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강화)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위기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 ③ (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 관리) 사이버상 자살유발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튜브, SNS 등 규제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④ (생명존중문화 확산) 전국민이 적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전화(1393)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교육, 토크콘서트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편집]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의미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관계 단절 등의 영향으로 고독사 등이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 1280명에서 2017년 2008명, 2021년 360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101곳의 기초자치단체만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조례를 마련했으며 68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2022년 9월 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한 별빛버스 운영 사업 기념식을 개최했다.
별빛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 받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장례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별빛버스는 시신을 화장 시설로 운구할 수 있는 저온 안치 공간을 갖췄으며, 조문객 탑승 좌석, 간이빈소를 마련해 장례 예식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3]
각주[편집]
- ↑ 〈사망자〉, 《네이버국어사전》
- ↑ 김소영 기자, 〈사망자 수 역대 최대..자살률 OECD 1위〉, 《공공뉴스》, 2022-09-27
- ↑ 이성우 기자, 〈마지막 길, 덜 외롭게… '무연고 사망' 간이빈소 차려준다〉, 《복지타임즈》, 2022-09-15
참고자료[편집]
- 〈지난 5년간(‘16~’21)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22-02-23
- 〈사망자〉, 《네이버국어사전》
- 김소영 기자, 〈사망자 수 역대 최대..자살률 OECD 1위〉, 《공공뉴스》, 2022-09-27
- 이성우 기자, 〈마지막 길, 덜 외롭게… '무연고 사망' 간이빈소 차려준다〉, 《복지타임즈》, 2022-09-15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