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청

산지전용신청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와 시설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신고하면 된다. 산림경영 · 산촌개발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수목원 · 산림생태원 ·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의 농림수산물의 창고 · 집하장 ·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사육시설의 설치.

국유림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관련법은 산지관리법이다.

참고자료

• 〈산지전용신고〉, 《부동산용어사전》

같이 보기

•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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