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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영업비밀 특허 침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영업비밀 특허 침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특허 침해를 두고 다투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LG 출신 직원을 데려가며 자사가 확보한 기술을 빼갔다고 소송을 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술 유출이 없었다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2020년 2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최종 판결은 2021년 2월 10일로 예정했다.<ref name="남좋은일">김영주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80875 정세균 총리 "LG·SK 3년째 배터리 소송, 남 좋은 일만 한다"]〉, 《중앙일보》, 2021-01-28</ref> 지난 3년여간 이어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사실상 LG의 완승으로 결론 났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미국 배터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합의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커 결렬됐던 양사 합의를 위한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국내 업체 간 소송전이 지속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2021년 2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 10년 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초 ITC는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상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리스트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과 관련 부품·소재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입 금지 10년’은 당초 업계에서 흘러나왔던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해 놓은 포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을 유예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ITC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사 간 합의도 물밑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ITC 판결 전 합의가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합의금 산정 등을 두고 이견이 워낙 커 결렬됐다. LG는 향후 SK의 배터리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와 함께 수 조 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SK는 수천 억 원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가 ITC 판결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고 압박하는 배경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이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양사가 소송에 묶여 재원과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로펌 비용 등 소송 부대 비용만 수천 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IHS는 오는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f name="다음수는">한재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70276 LG '배터리 소송' 이겼다···SK가 노리는 다음 수는(종합)]〉, 《서울경제》, 2021-02-11</ref>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 포드, 폭스바겐 등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양사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2021년 2월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이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26억달러 규모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다. 이번 결정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과 계약한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긴 했지만, 공장 시운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2년, 1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 플랫폼 개발부터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여서 폭스바겐과 포드 입장에서는 SK가 서둘러 수입금지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서둘러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ref name="한국일보">허경주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311300005263 조지아州, 바이든에 SK 배터리분쟁 거부권행사 요청]〉, 《한국일보》, 2021-02-13</ref>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특허 침해를 두고 다투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LG 출신 직원을 데려가며 자사가 확보한 기술을 빼갔다고 소송을 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자발적인 이직으로 기술 유출이 없었다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2020년 2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최종 판결은 2021년 2월 10일로 예정했다.<ref name="남좋은일">김영주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980875 정세균 총리 "LG·SK 3년째 배터리 소송, 남 좋은 일만 한다"]〉, 《중앙일보》, 2021-01-28</ref> 지난 3년여간 이어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사실상 LG의 완승으로 결론 났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미국 배터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합의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커 결렬됐던 양사 합의를 위한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국내 업체 간 소송전이 지속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2021년 2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 10년 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초 ITC는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상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리스트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과 관련 부품·소재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입 금지 10년’은 당초 업계에서 흘러나왔던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해 놓은 포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을 유예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ITC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사 간 합의도 물밑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ITC 판결 전 합의가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합의금 산정 등을 두고 이견이 워낙 커 결렬됐다. LG는 향후 SK의 배터리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와 함께 수 조 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SK는 수천 억 원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가 ITC 판결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고 압박하는 배경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이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양사가 소송에 묶여 재원과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로펌 비용 등 소송 부대 비용만 수천 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IHS는 오는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f name="다음수는">한재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70276 LG '배터리 소송' 이겼다···SK가 노리는 다음 수는(종합)]〉, 《서울경제》, 2021-02-11</ref>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 포드, 폭스바겐 등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양사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2021년 2월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이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26억달러 규모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곳이다. 이번 결정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과 계약한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긴 했지만, 공장 시운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2년, 1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 플랫폼 개발부터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여서 폭스바겐과 포드 입장에서는 SK가 서둘러 수입금지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서둘러 새로운 배터리 공급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ref name="한국일보">허경주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311300005263 조지아州, 바이든에 SK 배터리분쟁 거부권행사 요청]〉, 《한국일보》, 2021-02-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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