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편집하기

 

'''중앙선 침범'''<!--중앙선침범-->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이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을 뜻한다.

* '''중앙선 침범'''은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상황을 뜻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다.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중앙선 침범'''의 판단에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앙선 침범 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서 제외된다.  

==중앙선 침범 예외 사례==

==중앙선 침범 후과==

*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중앙선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시한 이유는 상행선과 하행선의 차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표기하여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과 [[벌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단순히 중앙선 침범행위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량과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다.<ref>디테일러 윙, 〈[https://m.blog.naver.com/k2291/222068719485 중앙선침범 벌금 벌점 사고시 무거운 처벌]〉, 《네이버블로그》, 2020-08-24</ref>   

==중앙선 침범 사진==

|파일:중앙선침범 사진1.png|중앙선 침범 사진1

|파일:중앙선침범 사진2.jpg|중앙선 침범 사진2

==같이 보기 ==

* [[과실]]

* [[중재]]

* [[고의]]

* [[중앙선]]

* [[중과실]]

* [[마약운전]]

* [[교통사고]]

{{운전|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