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엔(UN) 또는 국제연합(國際聯合)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의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이다. 또한 UN은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 기구이며, 1945년 10월 24일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출범했다.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다. 현재 유엔 가입국가의 수는 총 193개국이다.
제1차 세계대전후 전승국들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국제연맹를 설립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억제하지 못하는 무력한 국제기구로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연맹의 역할을 대신하여 1945년 10월 24일 연합국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 회원국이다.
UN의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을 두고 있다. UN의 사무국은 케냐 나이로비(나이로비 사무국), 오스트리아 빈(빈 사무국), 스위스 제네바(제네바 사무국)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개요[편집]
- 본부: 미국 뉴욕(유엔 본부, 치외법권)
-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포르투갈)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un.org/
명칭[편집]
1941년 12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먼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United Nations'를 제안했고,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동맹 명칭인 'Associated Powers(관련국)'의 대안이었다. 그러자 윈스턴 처칠 수상은 바이런 경의 시에서 나온 동일한 어구(United Nations)를 인용하며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이 시에서 언급된 'United Nations'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의 동맹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전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국제기구의 이름이 되었다.
깃발[편집]
유엔의 깃발은 북극점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구도의 정거 방위 도법으로 그려진 지도로, 그 이유는 어떠한 국가도 엠블럼의 중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구도라고 한다. 미국의 건축가인 도널 맥러린(Donal McLaughlin)이 디자인했다.
이 엠블럼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국장의 역할도 겸한다.
역사[편집]
유엔 설립 배경[편집]
유엔이 창설되기 약 100년전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가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몇몇 국제 조약기구와 회의가 결성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에 있었던 국제 조약기구와 협약들의 평화 정신을 기초하고 영토 분쟁 및 평화 유지를 목표로 국제연맹을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일부 영토 분쟁 및 평화 유지를 위한 목표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현재 유엔과는 다르게 주요 강대국들의 참여가 부족하였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절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 큰 한계였다. 강대국의 불참과 실질적인 힘의 부재는 곧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기구로써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세계를 대표하는 허수아비나 다름 없었다.
국제연맹은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독일의 유럽 침략등 수많은 전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국제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공감대와 국제연맹의 부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주요 승전국들은 실질적으로 국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창설[편집]
유엔 창설에 관한 구상은 1943년 10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 3개국 대표가 참석한 모스크바 회담과 테헤란 회담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후 1944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덤버턴오크스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5개국 대표는 유엔 창설 계획을 논의했다.
앞에서 언급한 회담과 뒤를 이어 열린 회담은 유엔의 목적, 회원국과 기구,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국제 사회와 경제 협력에 관한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였다. 1945년 3월 1일에 열린 얄타 회담에서는 연합국으로 참전한 나라에게 유엔 가입을 개방하는 것에 합의했다.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연합국 50개국 대표들은 1945년 6월 25일 1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엔 헌장에 합의했으며 6월 26일 헌장에 서명했다. 폴란드는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헌장에 서명했다. 1945년 10월 24일 유엔 창설과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을 비롯한 51개 회원국이 헌장을 비준했다.
1949년 1월 6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를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은 유엔 본부의 영토와 법적 행정적 권리를 포기했다. 1952년 유엔 본부의 시설을 완공하였다. 그외에 제네바, 비엔나 및 나이로비에 유엔 주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시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이었던 "트뤼그베 리(Trygve Lie)"가 초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냉전시기 유엔[편집]
미국과 소련사이의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제 평화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엔의 기본 임무가 세계평화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양 초강대국들의 대치 상황이 유엔의 기본 역할 자체를 마비시켰고, 또 세계평화의 당시 가장 큰 위협이었던 냉전 대치 상황엔 정작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냉전과는 상관없는 분쟁에만 개입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유엔은 기본 임무인 평화 유지를 넘어 두번째 목표로 개도국 경제 개발 지원과 문화 교류를 설정하였다.
1960년대 탈식민지화가 전개됨에 따라, 수많은 독립 국가들이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1960년 한 해에만 무려 17개국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그 중 16개국은 기존 열강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이었다. 1971년 10월 25일에 중화민국을 탈퇴 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취임했다.
냉전 이후[편집]
냉전 이후 유엔은 보다 나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과거 40년 동안보다 냉전이 끝난 이후 20년 동안 더 많은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2000년에 개최된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21세기 유엔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회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세계 지도자가 참석하였으며 이 정상 회의에선 빈곤 감소, 양성 평등 및 공공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일정 목표를 도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05년 세계 정상 회의에선 유엔이 개발, 평화유지, 인권 및 세계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엔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유엔이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시민 사회와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유엔의 민주적 정당성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유엔은 처음으로 사무총장을 뽑기 위해서 후보자들 간에 공개 토론을 실시하였다.
핵심기구[편집]
- 유엔 총회: 유엔 가입국들의 의견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 사회에서 주요한 현안을 처리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사회의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국제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증진한다.
- 유엔 사무국: 유엔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기구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두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국제법에 의거하여 사법 판결을 내려 준다.
- 유엔 신탁통치이사회: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국가가 국민들의 치안, 행정, 인권 등을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을 지정하고, 이러한 국가들을 신탁통치하여 관리한다.
유엔 총회[편집]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r UNGA)는 유엔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개회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상임이사국 이외에도 현존하는 193개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이 옵서버 국가로서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 총회는 회원국에서 각 선출된 유엔 대표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국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 유엔 사무총장 선출, 가입국 심의, 회원국 제재, 유엔 예산 심의 등 중대한 사안들이 총회에서 다루어지며 주요 유엔 대표부들이 정해진 현안에 대하여 연설하며, 표결을 진행한다.
- 총회에서 채택 대기중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참석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모든 표결 및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며, 각 회원국들 마다 어느 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표결권을 가질 수 있다.
- 유엔 가입국 심의, 유엔 예산 심의, 사무총장 선출, 각 기구의 인사에 관련된 처리 그리고 국제 안보에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올라온 사안을 제외하고는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주요 결의안들은 해당 국가에게 별다른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환경 보호"에 관하여 탄소 감축 및 개발 지연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 이 사안은 "권고"의 성격을 가질 뿐, 특별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 해당 국가에 이 결의안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안전보장이사회가 심의중인 국제 안보 이슈에 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유엔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안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권고할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편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r UNSC)는 유엔의 기본 임무인 세계평화 유지를 담당하는 제1 핵심 기구로,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제 안보 이슈에 관련된 결의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기구이다. 유엔의 주요 기관들은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안'만을 제출할 수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구속력있는 결의안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결의안 결정을 위해선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동의와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 7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어 유엔 총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은 매달 알파벳 순으로 교체된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 결의안 자체에 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사회이사회[편집]
유엔 경제사회이사회(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세계 경제사회의 협력개발을 증진하고자 정기 총회의 업무를 보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엔 총회에서 2/3 이상의 다수결로 선출된 54개국이 3년 간 이사국을 맡는 식이다. 의장은 대개 중립국이나 강소국 출신의 인물이 1년 간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사회국 회의는 해마다 7월 4주간 열리며 1998년 이후로 4월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위원회가 참석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부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갖는다.
경제사회 이외에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사안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국에 통보 및 권고안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유엔 내부 기구 중 유엔 자체의 업무에 가장 충실히 입각하는 기관이기에 국제 사회에서 논의된 정책이나 다른 기관들과의 조율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이런 면에서는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유엔 헌장은 각각의 유엔의 주요 조직들은 다양한 전문기구를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몇몇 잘 알려진 기구들은 국제 원자력 기구, 식량 농업 기구, 유네스코, 세계 은행, 그리고 세계 보건 기구이다. 유엔은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대부분의 인도주의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시들은 세계 보건기구의 백신 프로그램들, 세계 식량 계획의 기근과 영양 실조의 방지,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의 취약하고 추방된 사람들의 보호이다.
유엔 사무국[편집]
유엔 사무국(United Nations Secretariat)은 유엔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수반으로 둔다. 유엔의 이사회들의 회의에 필요한 연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시설을 준비한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기타 유엔 기구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 유엔 사무총장
- 유엔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지도자로 역할하며 사실상 유엔을 대표하는 대변인에 해당한다. 현재의 사무총장은 2017년도에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이다. 유엔 헌장 상 사무총장은 5년 기한을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 사회의 조정자"이며 헌장에서는 유엔의 최고 행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장에서는 사무 총장 또한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을 시 안보리에 논의 사항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해 세계적 시각으로 판단하고 조율할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는 단순히 유엔의 공무원이 아니며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자 중재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에서 국제 사회의 각국 분쟁 사항 조율을 추진함과 동시에 회원국 간의 국가적 합의를 이루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국제사법재판소[편집]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ICJ)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주요 국제 분쟁 사안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1945년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됐으며 이듬해 국제정의법원(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계승기관이 되었다. 법정 규정 및 성문율은 국제정의법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을 규정하고 특정 사안에 제한하는 일종의 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구성
-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9년 임기의 1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또한 모든 재판관은 모두 다른 나라 출신이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장치이다. 한 국가가 국제사법재판권 자리를 독점할 경우 그 판결은 상당히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 목적
- 주요 국가들의 분쟁을 판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 같이 이 국제 판결은 지극히 '권고안'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두 국가가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았다거나 국제법에 의거하여 판결된 사안이라도 꼭 분쟁 당사자 국가들은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
- 한편 국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유엔의 기구들에게 자문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자문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유엔 기구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탁통치이사회[편집]
유엔 신탁통치이사회(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불안정한 국가들을 유엔이 신탁통치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 설립 목적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주요 독립국들의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다.
최근 대부분 신탁통치로 관리를 받던 국가들이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자체적인 국가 운영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독립을 달성하여 주권국가를 수립하였다. 마지막 신탁통치이사회의 업무는 1994년 12월 태평양 제도의 신탁통치 지역이었던 팔라우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으며, 현재까지 신탁통치에 관련된 업무는 없다.
회원국[편집]
2022년 까지 유엔에는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모든 독립 주권 국가를 유엔 회원국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바티칸 시국과 팔레스타인은 유엔 총회 옵서버로 회원은 아니다. 이외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일원으로 간주되며, 중화민국은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통과된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회원국이 아니다. 참고로 남극 대륙에는 독자적인 정부가 없다.
유엔 헌장 제2장 제4조에서는 유엔 회원국 가입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유엔의 회원국 지위는 기구로부터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모두에게 개방된다.
- 그러한 국가를 유엔 회원국으로 승인하는 절차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양측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국가라도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특정 유엔 회원국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현재의 모든 유엔 회원국은 주권 국가이지만 유엔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했던 인도, 필리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유엔 창립 당시에는 독립 국가가 아니었다. 그 밖에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확실한 주권을 가진 정체는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연설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상임이사국[편집]
주요 5개국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이루어져 있다. 이 5개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며,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면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한다. 본래 정식 명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이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언어[편집]
유엔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이다. 영어는 영국 영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는 표준 중국어와 간체자를, 아랍어는 현대 표준 아랍어를 사용한다.
이들 언어는 유엔 총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비롯한 주요 기구에서 사용된다. 한 나라의 각 대표는 6개 언어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여 말하거나 다른 언어로 말하고 6개 공식 언어 가운데 하나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유엔은 유엔 통역 서비스를 통해 5개의 다른 공식 언어로 동시 통역을 제공한다. 6개의 공식 언어는 유엔에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며 각 6개 언어의 문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유엔 사무국에서는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1946년에 열린 제1차 유엔 총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이외의 모든 유엔 기구들에서 사용될 언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영어, 프랑스어 2개 언어를 작업 언어로 각각 지정했다. 1948년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스페인어가 작업 언어로 지정되었고 1968년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어가 작업 언어로 지정되었다. 1973년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중국어가 작업 언어로 지정되었으며 아랍어가 공식 언어, 작업 언어로 추가 지정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