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편집하기

'''유료도로'''<!--유료 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고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이익을 얻고, 무료 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작전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국내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는 고속국도의 시급한 정비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로도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반 유료도로이다. 유료도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약 23개로 도로법,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08158&cid=42151&categoryId=42151 유료도로]〉, 《네이버지식백과》</ref><ref NAME='카빌리지'>카빌리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 isHttpsRedirect=true&blogId=sihyun0081&logNo=221171988633 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ref>  

요금소는 즉 톨게이트라는 단어는 1095년 "영국 최후의 날"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으며, 1286년 런던다리에서 처음으로 통행료를 수납하였다. 1706년부터는 영국에서 턴파이크라는 유료도로 회사의 설립을 위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1656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통행료 제도를 들여와서 메사추세츠의 뉴버리에 있는 [[교량]]에 처음 적용하였다. 첫번쨰 턴파이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하여 블루릿지산맥에서 끝나는 버지니아주 리틀 블루 릿지 턴파이크인데 1785년에 건설되었다.<ref NAME='카빌리지'>카빌리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 isHttpsRedirect=true&blogId=sihyun0081&logNo=221171988633 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ref>

20세기에는 [[고속도로]] 네트워크와 교량 및 [[터널]]과 같은 특정 교통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유료도로가 도입되었다. 이탈리아 50km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최초의 유럽국가였다. 밀라노는 1924년 그리스, 사용작 1927년 도시 주변과 도시 사이의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등의 양보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국가 부채없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대부분 지역에 유료도로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턴 파이크 1940년에 뉴저지에서 비슷한 도로가 이어졌다. 뉴저지 턴 파이크, 1952 및 가든 스테이트 파크 웨이, 1954), 뉴욕 (뉴욕 주 고속도로, 1954),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턴 파이크, 1957), 일리노이 (일리노이 톨 웨이, 1958) 및 기타 여러 주에서는 1950 년대에 걸쳐 주요 유료 도로를 구축했다. 1950 년대 후반에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그러한 주간 고속도로에 유료 도로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미국의 유료 도로 건설이 상당히 느려졌다. 일부는 코네티컷 턴 파이크 그리고 리치몬드-피터스 버그 턴 파이크 나중에 초기 채권이 상환되었을 때 통행료를 제거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일관된 수입원으로 이러한 도로의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 21세기에 런던은 도시 내 교통량을 줄이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런던 혼잡 요금 2003 년에 효과적으로 도시 중심부의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연방 자금없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다시 건설하고, 지속적인 도로 유지 보수를위한 수입을 늘리고, 혼잡을 통제 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새로운 유료도로 건설을 하였다.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및 출현 높은 점유율 및 급행 차선 통행료, 미국은 많은 주요 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980년대에 처음 도입 된 전자 통행료 징수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였다.<ref>〈[https://ko.wikiqube.net/wiki/Toll_road 유료도로]〉, 《위키피디아》</ref>  

도로관리청은 통행자가 해당 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도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고속국도]]와 관광목적의 도로,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이러한 요건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국토개발과 관광사업 진흥, 지역주민 편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부동산 규정을 준용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별로 징수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납하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도로관리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귀속된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비용의 원리금 상환과 도로관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49#0000 유로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12-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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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은 1950년대 이후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행료 수납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의 수준은 유료도로 건설비이ㅘ 관리비, 유지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관리회사의 일정수익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관리를 위한 위탁회사들을 설립하였다. 각 나라의 문화나 정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유럽에는 총 13개국이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요금을 수납하고 있었다. 유럽의 국가 중에서 유로도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이탈리아이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후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유로도로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도로특별정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서일본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와 지방도로공사등이 관리하고 있다. 유로도로연장은 약 10.280km이고, 통행요금이 상환주의 및 공정타당주의에 근거해 징수되어 왔다. 통행요금 수납기간은 관리기관마다 다르지만 4015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한신고속도로 등은 민영화 후 45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거리비례제를 동일본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 수도고속도로 등에서 채택을 하고 있으며, 통행료의 징수는 현금 지불방식과 ETC방식을 홍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유료도로는 1930년대에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간 고속도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 2차세계대전을 전홤점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주간고속도로, 도시간 도로를 중심으로 미국전역에 활발하게 건설되었다.지금 현재는 도로유지보수와 유료도로 운영방식에서의 전자수납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투자와 도심지역의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 진행되고 있을 뿐 신규건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는 주 정부는 총 30개이고, 21개 주가 도로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수납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등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ref NAME='카빌리지'>카빌리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 isHttpsRedirect=true&blogId=sihyun0081&logNo=221171988633 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ref>  

*카빌리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 isHttpsRedirect=true&blogId=sihyun0081&logNo=221171988633 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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