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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 ||
| − | 일본은 도로특별정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서일본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와 지방도로공사등이 관리하고 있다. | + | 일본은 도로특별정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서일본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와 지방도로공사등이 관리하고 있다. 유로도로연장은 약 10.280km이고, 통행요금이 상환주의 및 공정타당주의에 근거해 징수되어 왔다. 통행요금 수납기간은 관리기관마다 다르지만 4015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한신고속도로 등은 민영화 후 45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거리비례제를 동일본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 수도고속도로 등에서 채택을 하고 있으며, 통행료의 징수는 현금 지불방식과 ETC방식을 홍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
===미국=== | ===미국=== | ||
미국의 유료도로는 1930년대에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간 고속도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 2차세계대전을 전홤점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주간고속도로, 도시간 도로를 중심으로 미국전역에 활발하게 건설되었다.지금 현재는 도로유지보수와 유료도로 운영방식에서의 전자수납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투자와 도심지역의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 진행되고 있을 뿐 신규건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는 주 정부는 총 30개이고, 21개 주가 도로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수납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등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ref NAME='카빌리지'>카빌리지,〈[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ihyun0081&logNo=221171988633 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ref> | 미국의 유료도로는 1930년대에 연방정부 주도하에 주간 고속도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 2차세계대전을 전홤점으로 1940년대와 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주간고속도로, 도시간 도로를 중심으로 미국전역에 활발하게 건설되었다.지금 현재는 도로유지보수와 유료도로 운영방식에서의 전자수납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투자와 도심지역의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 진행되고 있을 뿐 신규건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는 주 정부는 총 30개이고, 21개 주가 도로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수납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도로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등에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ref NAME='카빌리지'>카빌리지,〈[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ihyun0081&logNo=221171988633 유료도로제도의 역사,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유료도로]〉, 《네이버 블로그》, 2017-12-2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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