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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 토론회 === | ===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 토론회 === |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장,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다수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육성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투기 열풍,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과 육성보다는 사실상 ‘규제와 방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블록체인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도 정비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입법과제 및 제도개선안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정책 권고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f>김승현 기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19000617 추경호 “블록체인 시대...법제도적 불확실성 제거해야”]〉, 《뉴스핌》, 2018-12-19</ref>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장,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다수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육성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투기 열풍,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과 육성보다는 사실상 ‘규제와 방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블록체인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도 정비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입법과제 및 제도개선안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정책 권고 등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f>김승현 기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19000617 추경호 “블록체인 시대...법제도적 불확실성 제거해야”]〉, 《뉴스핌》, 2018-12-19</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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