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
지급시(地级市, Prefecture-level City)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구, 자치주, 맹 과 함께 2급 행정 단위에 속한다. 성과 현 사이의 행정 구역으로, 1983년 11월 5일 지급시 제도가 도입되었다.[1][2]
개요[편집]
지급시는 지급 행정구에 속하는 제2급 지방행정단위로 행정지위가 지구(地区, 地区行政专署)와 유사하여 지급시로 불리며 1983년 정식으로 구획술어(区划术语)로 고정되었고 이전의 성할시(省辖市)를 명칭을 대체하게 되었다.
지급시는 이전의 성할시와는 다른 제도로 시(市)가 시(市) 및 각종 유형의 현급 행정구를 관할하고 있는 체제이다. 반면 성할시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인 성시(城市)로 행정구획단위는 하위 행정단위인 교구(郊区, 교구)를 포함한 시할구(市辖区)만을 관리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2급 행정 단위는 지급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22개 성과 5개 자치구 중 5개 성(간쑤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윈난성, 지린성, 칭하이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후난성)과 2개 자치구(내몽골, 신장, 티베트) 만이 3개 이상의 지급시가 아닌 2급 행정 단위(자치주, 지구, 맹)를 가지고 있다. 지급시는 다시 시할구, 현급시, 현 등으로 나뉜다.
지시합병(地市合并)은 지구(地区)와 그 행서(行署)가 소재한 성할시(省辖市)의 합병을 뜻하며, 2개의 지급행정단위가 합병하여 새로운 지급시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지개시(地改市)는 지구(地区)를 폐지하고, 지급시(地级市)를 설립한다는 의미로 원래 지구행서(地区行署)가 설치된 현(县) 혹은 현급시(县级市)를 지급시의 시할구(市辖区)로 개편하고 관할하는 기타의 각 현급 행정구는 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정하는 것이었다.
현재 지급시는 비교적 큰 대도시, 성회성시(省会城市), 부성급성시(副省级城市)를 지칭하며 시할구(市辖区), 자치현을 포함한 현(县), 자치기(自治旗)를 포함한 기(旗), 대관(代管) 현급시(县级市)의 현급 행정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시의 건제(建制)는 단지 구획형식(区划形式)일 뿐으로 도시화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 의미의 성시(城市)에도 속하지 않고 다만 도시화의 발전추세만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급시의 운영에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부터는 저장, 하남, 랴오닝, 후베이 등 일부 지방에서 재정적으로 성직관현(省直管县)의 시범적 특징을 띠고 있는 지역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성직관현은 성(省) 또는 자치구(自治区)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현(县)을 지칭하는 것으로 심지어 저장에서는 일종의 사회관리 업무차원에서 성직관현의 시범시행이 실시되었다. 더불어 경제와 사회의 관리를 위한 기능상의 성직관현의 실시로 이어지는 추세가 있으나 단기간에 완성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3]
역사[편집]
중국의 성(省)은 한 나라와 비교될 정도로 너무나 넓고 사람도 많기에 전체 34개 성급 행정구역 중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제외한 32개 성급 행정구역이 2,852개의 현(縣)을 관리하려면 평균 89개씩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마치 한국에서 도(道) 없이 시(市)와 군(郡)만 관리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국(대륙)시대부터 성마다 성 정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현들을 여러 개씩 묶어 행정독찰구(行政督察区)를 설정하고 법인격 없는 출장소 격인 행정독찰전원공서(行政督察專員公署)를 설치해 성정부 직할 지역을 제외한 현들을 관리해왔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행정독찰(行政督察)'자를 뺀 전원공서할구(專員公署轄區)와 전원공서(專員公署)로 각각 고치고 전구(專區), 전서(專署)라고 줄여 부르며 관리했다. 1954년부터 시작한, 성할시가 직접 현(县)을 관리하는 시관현(市管县) 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1983년까지 법인만 없이 인구가 많은 도시나 성회 또는 현정부 소재지인 100여개 도시의 행정구역상 급수를 높여 설치했던 특별시(特別市, 북양정부 시절), 성할시(省辖市, 현재 지급시와 다르다.)가 존재했다. 일반시인 현할시(縣轄市, 1921~1928, 1945~19xx)가 현에 속해 있던 반면에 성할시는 성 바로 아래 속하여 현과 동급이었다. 이 성할시가 지급시로 변경되면서 정식으로 다른 현들을 관할하도록 한것 뿐이다. 한편 중국의 지급시 중 일부는 산하에 그 지급시와 같은 이름의 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가령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등), 이는 민국시대에 성할시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도농분리제를 실시해 현 전체가 성할시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 지역만 분리되어 성할시로 승격되도록 하였고, 이때 시행된 도농분리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흔적이 남은 것이다. 한국에서 1995년 도농복합시 도입 전까지 시가 승격될 때 기존 군에서 시가지(거진 읍, 일부는 면) 지역만 분리해서 시로 승격되도록 함과 같다. 다만 한국은 청주시/청원군, 수원시/화성군처럼 198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 분리 승격되는 시와 기존 군 명칭이 다르도록 한 쪽의 이름을 고쳤지만, 성할시 제도를 시행할 당시 중국은 현의 일부가 분리 승격해도 한쪽이 이름을 고치지 않고 두 이름을 같게 하고 대(大), 소(小)를 붙여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시닝시-황중현의 경우처럼 한쪽이 이름을 고친 경우도 있다.
중심 도시에 의한 농촌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1983년 지급시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 전체에서 딱 7개를 제외한 모든 지구는 지급시로 승격되었으며, 남아있는 7개의 지구 중 6개가 인구희박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5개), 티베트 자치구(1개)에 있으며, 성에 위치한 지구로는 중국 최북단의 헤이룽장성 다싱안링지구(大兴安岭地区)가 유일하다. 옌볜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자치주에는 소수민족이 모여산다. 맹(盟) 은 내몽골자치구에만 있는 청나라 치하 몽골 행정단위인 (몽골어 기준) 치굴간(몽골 문자: ᠴᠢᠭᠤᠯᠭᠠᠨ, 키릴 문자: , 로마자: čiɣulɣan)을 의역함이고 1920년대에 현행 행정단위인 애막(몽골 문자: ᠠᠶᠢᠮᠠᠭ, 키릴 문자: Аймаг, 로마자: Ayimaγ)을 표준 중국어로 음차한 행정단위인데, 이것도 지급시로 많이 개편되어 현재 '맹'이란 이름을 유지하는 곳은 3곳밖에 없다.
저장성의 예를 들자면 기존의 3개 성할시를 성할시 주변 지구에 편입하며 지급시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구도 지급시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11개 지급시가 기존 22개 현급시, 35개 현, 1개 자치현에 지급시 시내 현급시를 쪼갠, 법인인 32개 시할구를 더한 90개 3급(현급) 행정구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다만 항상 기존 지구나 지구와 성할시를 통합한 지역을 그대로 승격시킨 것은 아니어서, 기존 지구를 몇 개로 쪼갠 지역을 각자 지급시로 승격시키거나, 지구에서 현급시 하나만 분리해서 지급시로 승격시킨 예도 있다. 광둥성에 있었던 후이양 지구를 예로 들면, 기존에 관할하던 2개 현급시와 10개 현 중 둥관시를 분리해서 현급시 시절 영역 그대로 지급시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셋으로 분할해 후이저우시, 허위안시, 산웨이시의 3개 지급시를 설치하였다.
조건[편집]
지구가 지급시로 승격되기 위한 조건은 도심지의 인구가 25만을 넘고, 지구의 총생산량(GDP)이 2억 위안을 넘으며, 3차 산업의 생산량이 1차산업을 능가하고,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바오딩(허베이성), 저우커우(허난성), 난양(허난성), 린이(산둥성) 등이 가장 큰 지급시이며, 직할시인 톈진보다도 인구가 많다. 지급시 중에서 큰 15개 시는 부성급시로 지정되었다.
문제점[편집]
지급시 제도는 낙수효과를 노린 것인데 결국 지급시의 중심지인 시할구 지역에만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현에는 쥐뿔도 돌아가지 않게 되어 각 현에는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것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법인격이 있는 좁은 의미의 지급시는 그 시할구 즉 시내 지역이고[5], 예하의 현, 현급시들은 지급시라는 게 워낙 넓은데다 중국의 역사도 길어서, 시할구 지역과는 좀 다른 역사성과 지역정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지급시 내 소지역끼리 지역 갈등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할구에 아무리 각종 혜택과 돈을 쏟아부어도 시할구는 발전이 안되는데 현에는 자력으로 지급시보다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세금으로 시할구에만 쏟아 붓게 되니 또 불만 폭발.
여기에 이른바 '한 거리에 세 개 정부' 현상이라고 하여 한개 거리에 지급시 정부, (지급시 시내) 현급시 정부, 시할구 정부가 동시에 들어서는 돈지랄 현상도 벌어졌다. 하이난성 같은 가장 작은 성도 지급시 제도를 위해, 기존의 현 등을 쪼개서 억지로 지급시를 만들어내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결국 하이난성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시가 존재는 하지만 현급 정부를 관할하지 않고 각 시와 현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명목 행정구역인 타이완성 역시 (중화민국 체제에서 직할시인 6대도시를 지급시로 내려) 지급시와 현, 현급시가 모두 병존하는 형태이다.
다른 단위와 비교[편집]
면적이 넓은 성을 커버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비교적 좁은 직할시는 지급행정구역을 둘 이유가 없어 건너뛰고 바로 현급(구 혹은 현)으로 넘어간다. 또 후술할 행정업무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성에서 몇몇 현급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지급시를 거치지 않고 성에서 바로 관할하는 "성직관현(省直管县)"제도를 시행중이다. 반대로 지급을 2번 중복해서 둔 경우마저 있는데, 현재는 현급시 3개와 지구(地区) 2개를 관할하는 이리 카자흐 자치주가 유일한 사례다.
연장선으로 부성급행정구(副省级行政区)가 있는데 한국의 특례시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급시와 급은 같으나 성급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에 성급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성급 중에 지급시가 부성급시로 지정된 경우가 가장 많고, 자치주가 부성급자치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직할시는 지급이 없는 특성상 현급인 시할구가 부성급시할구로 지정된다.
대체로 성을 한번 나눈 행정구역으로, 일단 성은 지급 행정구역 여러 개로 나뉜 뒤 다음 행정구역으로 넘어간다. 일부 덩치 큰 지급시는 직할시보다 인구가 많다.
지급시를 비롯한 지급 행정구는 미국의 County(카운티, 보통 군(郡)으로 번역된다)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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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