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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7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
 
=== 제16·17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
유시민은 16대 총선 때 사전선거기간 전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 되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덕양 갑 전황보고'라는 제목의 글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며 "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 저를 도와달라"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제16대 총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1부(윤재식 대법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율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 또는 반대의견 개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당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잘못을 저질러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 의원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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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16대 총선 때 사전선거 기간 전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덕양 갑 전황 보고'라는 제목의 글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며 "선거지역에 사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 저를 도와달라"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제16대 총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1부(윤재식 대법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율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 또는 반대의견 개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당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잘못을 저질러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 의원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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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 (금) 17:30 판

유시민

유시민대한민국의 친노 & 진보 성향의 전 정치인, 작가이자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개요

유시민은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 작가이다. 2003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제16·17대 국회의원과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11년 국민참여당 대표를 거쳐 간 후 2012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까지 역임했다. 2013년에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여 작가로 활동했으며 2018년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취임했다. 후에 2019년 1월에는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팟캐스트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채널을 만들어 업로드 하고 있다. 방송 첫날에 구독자 수가 10만명에서 35만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 6월 현재는 852,323명까지 늘어났다. [1]

생애

1959년 7월 28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아버지 유태우와 어머니 서동필 사이에서 2남 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유태우는 경주여자고등학교의 역사 교사였다. 1980년 유시민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 되었다. 1980년은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든 해 인데,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 복학생협의회 간부로 활동 중이였으며,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 등을 했던 1985년에 있었던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의 주모자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 항소이유서는 자기가 쓴 책 《아침으로 가는 길》에 실렸다. 그 후 제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으며, 현재는 제5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학력

  • 1978년 : 심인고등학교 졸업 [2]
  • 1991년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97년 : 마인츠요하네스구톈베르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약력

  • 1980년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 1988년 : 국회의원 이해찬의원 보좌관, 도서출판 학민사 편집부장
  • 1995년 : 개혁국민정당 고양시덕양구갑지구당 위원장
  • 1998년 :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기획실장
  • 1999년 : 성공회 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
  • 2002년 : 개혁국민정당 대표집행위원
  • 2003년 4월 ~ 2004년 5월 : 제16대 국회의원
  • 2004년 :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제4정책조정위원장
  • 2004년 5월 ~ 2008년 5월 : 제17대 국회의원
  • 2005년 :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 2006년 2월 ~ 2007년 5월 :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
  • 2009년 : 국민참여당 주권당원
  • 2010년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 2011년 : 국민참여당 대표
  • 2012년 :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 2013년 : 정의당, 진보정의당
  • 2018년 10월 : 제5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활동

유시민은 방송 활동뿐만 아니라 작품활동, 다큐멘터리 출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6년에 출판한 《아침으로 가는 길》(학민사)은 유시민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전말이며, 그의 항소이유서가 실려있다.

방송 활동

2019년 1월 4일부터 시작해 현재도 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시사 지식정보 프로그램이다. 유튜브에서 단기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루 만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었고 2019년 6월 현재는 852,323명까지 늘어났다. 과거에는 MBC 인기예능이였던 '무한도전'의 게스트로도 출현한 바 가 있으며, '비정상회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마이 리틀 텔레비전', '수요 미식회' 등 여러 방송에 출현했었다.

작품 활동

  • 《아침으로 가는 길》, 학민사, 1986,
  • 《97 대선 게임의 법칙》, 돌베개, 1997
  • 《유시민과 함께 읽는 문화이야기 시리즈》, 푸른나무, 1998~2002
  • 《Why Not?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개마고원, 2000
  •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돌베개, 2002
  •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개마고원, 2002
  •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4(개정판)
  • 《Memories of May 198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2004(개정판)
  •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푸른나무, 2005(개정판)
  • 《대한민국 개조론》, 돌베개, 2007
  • 《후불제 민주주의》, 돌베개, 2009
  • 《청춘의 독서》, 웅진지식하우스, 2009
  •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
  • 《어떻게 살 것인가》, 아포리아, 2013
  • 《나의 한국현대사》, 돌베개, 2014
  •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생각의길, 2015
  • 《유시민의 논술 특강》, 생각의길, 2015
  • 《표현의 기술》, 생각의길, 2016
  • 《유시민의 공감필법》, 창비, 2016
  •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7(개정판)
  • 《청춘의 독서》. 웅진지식하우스, 2017(개정판)
  • 《역사의 역사》. 돌베개, 2018

논란

활동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논란도 많다.

제16·17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유시민은 16대 총선 때 사전선거 기간 전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덕양 갑 전황 보고'라는 제목의 글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며 "선거지역에 사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 저를 도와달라"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제16대 총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1부(윤재식 대법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율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 또는 반대의견 개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당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잘못을 저질러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물에 게재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 의원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각주

  1. 유시민〉,《위키백과》, 2019-06-09
  2. 유시민의 학력〉,《네이버 인물검색》, 2013-07-30

참고자료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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