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본부
국제결제은행(國際淸算銀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중앙은행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은행이다. 흔히 BIS(비아이에스)라고 부른다. 은행가들 사이에서 바젤클럽이라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재벌이 비밀 계좌를 갖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특히 부호 중의 부호를 위한 은행이다.
개요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간 협력체중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서 국내에서는 민간상업은행들의 건전성 평가 지표로 자주 이용되는 'BIS 자기자본비율'이라는 용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문제를 계기로 1930년 1월 헤이그협정에 의거 설립되었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설립초기의 주요업무는 '독일의 전쟁배상금 수취 및 배분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국가간 자금결제업무'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금융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간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국제결제은행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회원은행으로 가입하였다. 이 때 한국은행에 배정된 BIS 주식 3,000주를 인수하고 납입자본금 약 36.6백만달러를 출자하였으며, 2005년 국제결제은행 주식 211주를 추가 인수(약 4.1백만달러 납입)하여 2017년 7월 기준 출자규모는 3,211주(총 주식의 0.58%)이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총재회의를 비롯하여 연차총회,세계경제회의, 전체총재회의,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PMI), 세계금(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GFS),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 MC)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등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1]
특징
국제결제은행은 오늘날에도 금괴로 모든 것을 결제한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혼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의 신용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치외법권을 유지하며 어떤 사법권도 이 은행에 개입할 수 없다는 독재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독일 배상문제 해결이라는 구실 아래 설립되었기에 베르사이유 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국제법이 이 치외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제은행은 스위스 연방법조차 무시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5명의 직권이사가 인사와 주주투표권 배분을 결정하는 독재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부호도 바젤클럽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1930년 설립될 당시 이 원탁회의의 의장은 잭 레이놀즈였는데, 그는 JP모건이 소유한 퍼스트내셔널은행의 총재이기도 했다.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이 부도위험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기준으로 'BIS 비율' 또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1988년 바젤 합의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고 한국은 1993년에 도입했다. 국제결제은행 권고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BIS 비율 8%가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BIS 비율만으로는 은행 건전성을 가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저축은행일 경우, BIS 비율보다 후순위채권,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이 제외된 '단순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2011년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8.3%로 우량하다고 신고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의 평가로는 -50.3%가 나왔다. 보해저축은행은 -1.9%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는 -91.4%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제결제은행이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각 국가에 따라서 각 은행의 조건에 맞는 금융정책을 펴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으로 국제결제은행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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