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公認電子署名)은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을 말한다.[1]
공인전자서명은 전자 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 서명 생성 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 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따위의 요건이 있다.[2]
전자서명은 누군가가 전자문서에 서명을 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서명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정보'이며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한 형태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서명자를 증명한 전자서명을 말하며, 전자서명법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의 2항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법에서 말하는 공인전자서명의 조건을 조금 쉽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 가. 전자서명의 생성정보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함
- 나. 서명하는 당시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의 생성정보의 소유자여야 함
- 다. 전자서명 후에 해당 전자서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라. 전자서명 후에 전자서명이 들어 있는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 중에서 가와 나는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해당 전자문서의 진본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다, 라는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이 변경되지 않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며, 해당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1]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편집]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20.12.10(목) 시행되어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음.
-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임.
-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
-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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