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System)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일반적으로‘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개념

•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탈세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제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배경

• 대내적으로는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생되었다.
• 대외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통해 대․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글로벌 현황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지난 4월(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KYC와 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법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현황

• 빗썸(Bithumb) : 지난 해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 고팍스(Gof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이 자금세탁방지 문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암호화폐 : 암호화폐 종류, 암호화폐 종류(국가별), 암호화폐 종류(가나다), 암호화폐 분류,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 역사, 채굴기, 채굴업체, 채굴지역 캔들 꼬리 • 망치형 • 몸통 • 비석형 • 시가 • 십자형(도지형) • 아래꼬리 • 양봉 • 역망치형 • 위꼬리 • 음봉 • 일자형 • 잠자리형 • 장대양봉 • 장대음봉 • 종가 • 최고가 • 최저가 • 캔들 차트 MACD • 고점 • 골든크로스 • 과매도 • 과매수 • 구름대 • 그래프 • 기준선 • 눌림목 • 다이버전스 • 데드크로스 • 바닥 • 보합 • 보합세 • 볼린저밴드 • 상대강도지수(RSI) • 상승 • 상승세 • 상한선 • 선행스팬1 • 선행스팬2 • 스토캐스틱 • 이동평균선 • 일목균형표 • 저점 • 저항선 • 전고점 • 전저점 • 전환선 • 지지선 • 차트 • 최고점 • 최저점 • 하락 • 하락세 • 하한선 • 후행스팬 패턴 N자형 • V자형 • 계단형 • 덤핑 • 데드캣 • 머리어깨형 • 박스권(횡보) • 베어트랩 • 불트랩 • 삼각수렴 • 쌍바닥(W자형) • 쌍봉(M자형) • 엘리어트 파동 • 역N자형 • 역V자형 • 역머리어깨형 • 펌프앤덤프 • 펌핑 • 플래시 크래시 • 피날레 • 피보나치 수열 • 하이먼 민스키 모델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 거래량 • 고객신원확인(KYC) • 고빈도거래(HFT) • 공매도 • 공매수 • 교차상장 • 극초단타 • 김프판 • 단타 • 달러마켓 • 데이트레이딩 • 덱스(DEX, 탈중앙화 거래소) • 도둑상장 • 도지마켓 • 디커플링 • 디픽스 • 락업 • 런치패드 • 레버리지 • 리딩 • 리딩방 • 마진거래 • 마진콜 • 매도 • 매도벽 • 매매 • 매수 • 매수벽 • 매집 • 바이낸스 런치패드 • 배칭거래 • 벌집계좌 • 벽 • 베어마켓 • 분할매도 • 분할매매 • 분할매수 • 불마켓 • 블록딜 • 비봇 • 비티씨마켓 • 빅맥지수 • 상승장 • 상장 • 상장호재 • 선물거래 • 손절 • 순환매 • 스왑 • 스윙트레이딩 • 스프레드 • 시가총액 • 시그널 • 시드머니 • 아비트리지 • 악재 • 알고리즘 트레이딩 • 암호화폐 거래 • 에스크로 • 에어드랍 • 엔화마켓 • 오더북 • 올인 • 왝더독 • 원화마켓 • 월렛인베스터 • 위안화마켓 • 유로마켓 • 이더마켓 • 이티피 • 익절 • 일물일가의 법칙 • 자금세탁방지(AML) • 자동거래 • 자전거래 • 장세 • 재료 • 중앙화 거래소(CEX) • 중장기투자 • 차익거래(재정거래) • 초단타(스캘핑) • 커플링 • 코봇 • 코스트 애버리징(물타기) • 코인마켓캡 • 코인코덱스 • 타이밍 • 테더마켓 • 트레이더 • 트레이딩 • 트레이딩뷰 • 패닉셀(투매) • 포모 • 포지션 • 프로그램 매매 • 픽 • 하락장 • 하트넘버 • 현물거래 • 호재 • 홈트레이딩 주문 FAS • FOK • GTC • IOC • MIT • 가격지정주문 • 동시호가 • 매도스톱리밋주문 • 매수스톱리밋주문 • 매도역지정가주문 • 매수역지정가주문 • 메이커 • 메이커 피 • 시장가주문 • 스케일오더 • 지정가주문 • 조건부주문 • 조건부지정가주문 • 장시작 동시호가 • 장마감 동시호가 • 추적손절매주문 • 추적스톱리밋주문 • 최유리지정가주문 • 최우선지정가주문 • 테이커 • 테이커 피 • 호가 • 호가 스프레드 장외거래 리퍼블릭 프로토콜 • 아토믹스왑 • 장외거래(OTC) • 체인저 투자 ATO • ETF • IBO • ICCO • ICO • IEO • IWO • RCPS • SIEO • STO • TGE • 가치투자 • 공모 • 공모펀드 • 다단계사기 • 드래그얼롱 • 로보어드바이저 • 리버스 ICO • 모태펀드 • 뮤추얼펀드 • 벤처캐피탈 • 보통주 • 분산투자 • 사기 • 사모 • 사모펀드 • 상환전환우선주 • 선투자 • 소프트캡 • 액셀러레이터 • 액셀러레이팅 • 어드바이저 • 에스에이에프티(SAFT) • 엔젤투자자 • 우선주 • 월스트리트 • 유한책임투자자(LP) • 인큐베이터 • 인큐베이팅 • 장기투자 • 전환사채 • 조각투자 • 주식 • 질라 • 집중투자 • 콜옵션 • 크라우드세일 • 크라우드펀딩 • 크립토펀드 • 태그얼롱 • 토큰넥스트 • 투기 • 투자 • 튤립버블 • 퍼블릭세일 • 펀드 • 펀딩 • 컨설팅 • 펀더멘탈 • 포트폴리오 • 폰지사기 • 풋옵션 • 프라이빗세일 • 프리세일 • 피라미드사기 • 하드캡 • 하위테스트 • 헤지 • 헤지펀드 • 히든캡 코인 속어 가즈아 • 김치 프리미엄(김프) • 대마불사 • 떡락 • 떡상 • 몰빵 • 비들러 • 존버 • 줍줍 • 코린이 • 펌핑 • 흑두루미 • 흑우 • 흡성대법 드라마 펌핑타임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