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無許可建物, illegal building)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1]
보상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또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손실보상은 그것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의 대상이다.
비거주용 건축물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1]
무허가건물확인서
무허가건물확인서란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유자 정보와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며, 무허가건물확인서는 구청 건축과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확인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무허가건물확인서는 이후 분양이나 임대 사실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양식으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후 해당 건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물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2]
무허가건물 역사
1960년대 아파트의 붐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옥집, 양옥집, 초가집 등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존재했고 어떤 집을 짓든 땅 소유자의 선택이다.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해 허가, 무허가의 기준이 아닌 단순히 내집이라는 증명서가 생겨났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 증명서 없이 거래가 되던 시절이었다.
1920년 9월 임야대장이 만들어지고 1940년 전쟁으로 인해 전체 가구의 3분의1이 멸실되었다.
그 후, 신고나 허가없이 살 집이 필요했으니 마구잡이로 집을 지었을수 밖에 없었다.
1960년 1월1일 부동산등기법 등장했고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 새로운 가치가 더하여 주택의 기준이 어느정도 정형화된 규정이 필요했다 정식으로 허가관청에 등록하고 부동산등기제도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을 사고파는 틀을 지시했다고 한다.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위한 국세라는 명분이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항 2호에 의해 ‘연면적 200m2(60평) 이내’인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1982년에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이 탄생하였다.
무허가주택 전수조사 후 주거용 건물로서 인정하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실시하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
단,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이고 2층 이하이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다.[3]
무허가와 미등기 차이점
무허가건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지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다(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가능).
미등기건물이란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있으나 등기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불가).[3]
무허가건물 양성화
과거에 행해진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않은 불안전한 법률행위를 추후에 인정하고 추인과정을 통해 합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화 순서
1. 추인가능여부검토.
2. 추인 혹은 철거.
3. 현행건축법에 맞지않는 부분철거, 착공.
4. 준공검사(사용승인).
5. 건축물대장 등재.
6. 보존등기.
현행법에 의거하기때문에 가능여부판단이 우선이며 된다해도 비용이 만만치않다.
건축법이 정한 건폐율, 용적률, 단열, 정화조, 주차장, 도로 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방법을 충촉한 설계와 시공이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행법 테두리안에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등재 후 취득세납부와 재산세납부와 같은 후속절차를 이행한 후 건물분에 대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일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연과태료 를 납부해야 한다.
미등기주택,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성화특별법이 2014년도에 시행되었고 개인적으로 할 때보다 조금 더 넓게 기회를 주는 제도다.
10년주기로 시행되므로 2023-2025년에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
 이 무허가건물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지역 : 지역,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세계의 강,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지역지도, 국가지도, 도시지도, 지형지도, 육지지도, 바다지도, 지도서비스, 관광지,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 토지
|
|
|
| 건물
|
건물 • 건축물 • 건폐율 • 고고익선 • 공작물 • 구조물 • 남향 • 동향 • 랜드마크 • 마천루 • 모듈러 주택 • 북향 • 새집증후군 • 서향 • 용적률 • 입면 • 집 • 채 • 층간소음 • 향 • 헌집증후군
|
|
|
| 건물종류
|
가건물 • 가옥 • 감옥 • 경기장 • 고급아파트 • 고급주택 • 고시원 • 고시텔 • 고층건물 • 고층빌딩 • 고층아파트 • 고층주택 • 공공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공연장 • 공장 • 공항 • 교도소 • 교회 • 구분건물 • 구축 • 구축건물 • 구축아파트 • 궁궐 • 궁전 • 귀틀집 • 근린상가 • 기숙사 • 기와집 • 남향건물 • 납골당 • 너와집 • 노후주택 • 농막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 단독빌딩 • 단독주택 • 대궐 • 대단지아파트 • 대형건물 • 대형마트 • 도서관 • 동물원 • 동향건물 • 롱하우스 • 마트 • 막사 • 맨션 • 모델하우스 • 모텔 • 목조건물 • 무허가건물 • 미등기건물 • 민간임대주택 • 민간주택 • 민박집 • 박물관 • 반값아파트 • 발전소 • 방송국 • 백화점 • 벽돌집 • 별장 • 병원 • 북향건물 • 불량주택 • 빌딩 • 빌라 • 빌라단지 • 살림집 • 상가건물 • 새집 • 서향건물 • 석조건물 • 성 • 성당 • 셰어하우스 • 소형건물 • 쇼핑센터 • 수목원 • 수상가옥 • 숙소 • 식물원 • 신축 • 신축건물 • 신축빌라 • 신축아파트 • 실버타운 • 썩빌 • 아파텔 • 아파트 • 아파트단지 • 액티브 하우스 • 양옥 • 여관 • 역 • 연립주택 • 오두막 • 오피스텔 • 움집 • 원두막 • 이동식 주택 • 일반아파트 • 일반주택 • 임대주택 • 임시주택 • 재건축아파트 • 재외공관 • 저층건물 • 저층빌라 • 저층아파트 • 저층주택 • 저택 • 전시장 • 전원주택 • 절 • 정자 • 제로하우스 • 조립주택 • 주상복합 • 주유소 • 주차타워 • 주택 • 주택단지 • 준주택 • 중층빌라 • 중층아파트 • 중층주택 • 지식산업센터(지산, 아파트형 공장) • 지하상가 • 집합건물 • 집합주택 • 창고 • 천막집 • 철탑 • 청사 • 체육관 • 초가집 • 초고층건물 • 초고층아파트 • 최고급아파트 • 충전소 • 컨테이너 하우스 • 타운하우스 • 판잣집 • 패시브 하우스 • 펜트하우스 • 하수처리장 • 학교 • 한옥 • 할인점 • 합숙소 • 헌집 • 헬스장 • 협소주택 • 호텔 • 휴게소
|
|
|
| 건물구조
|
가벽 • 가족실 • 객실 • 거실 • 건넌방 • 경첩(힌지) • 계단 • 고층 • 골조 • 공동세탁실 • 공동화장실 • 광창 • 구들 • 굴뚝 • 기둥 • 기와 • 기초 • 난간 • 내력벽 • 내벽 • 다락 • 다락방 • 다용도실 • 단청 • 단층 • 담장 • 대들보 • 대리석 • 대문 • 대변기 • 대피공간 • 더그매 • 덕트 • 도배 • 드레스룸 • 라디에이터 • 로비 • 로얄층 • 마당 • 마루 • 목공벽 • 무빙워크 • 문 • 문손잡이 • 문지방 • 문짝 • 문틀 • 문틈 • 문패 • 미닫이문 • 바닥 • 바닥면 • 반자 • 반지하 • 발코니 • 방 • 방구들 • 방문 • 배관 • 번호키 • 베란다 • 벽 • 벽난로 • 벽면 • 벽장 • 벽지 • 벽체 • 변기 • 변소 • 별관 • 별채 • 보 • 보일러실 • 복도 • 복층 • 본관 • 본채 • 부뚜막 • 부엌 • 붙박이 • 블라인드 • 비내력벽 • 빌트인 • 사랑방 • 사랑채 • 상수도 • 상하수도 • 샤워부스 • 서재 • 세면대 • 세탁실 • 소변기 • 수납장 • 스위치 • 슬래브 • 식당 • 신발장 • 실외기실 • 씽크대 • 아궁이 • 아랫목 • 아치 • 안방 • 안채 • 양변기 •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여닫이문 • 옥상 • 옥상공원 • 옥탑방 • 온돌 • 옷장 • 외벽 • 욕실 • 욕조 • 우물 • 우물형 천장 • 울타리 • 원룸 • 위생실 • 윗목 • 유리창 • 응접실 • 이중창 • 인터폰 • 장판 • 저수조(물탱크) • 저층 • 접지봉 • 정원 • 정화조 • 조경 • 조경수 • 조적벽 • 주방 • 주차장 • 주춧돌 • 중정 • 중층 • 지붕 • 지상층 • 지하실 • 지하층 • 쪽방 • 창 • 창고 • 창문 • 창틀 • 창호 • 처마 • 천장 • 천장고 • 철조망 • 체력단련실 • 초고층 • 초인종 • 층 • 층고 • 침실 • 카페트 • 칸 • 칸막이 • 커튼 • 커튼월 • 코인세탁실 • 타일 • 테라스 • 파우더룸 • 평면도 • 폴리싱타일 • 풍경종 • 하꼬방 • 하수도 • 현관 • 현관문 • 홈통 • 화장실
|
|
|
| 시설
|
가스시설 • 공간시설 • 공공시설 • 공용시설 • 공장시설 • 관광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교정시설 • 교통시설 •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근생) • 기계시설 • 기반시설 • 노유자시설 • 도시계획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목욕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시설 • 문화체육시설 • 발전시설 • 방송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재시설 • 보건시설 • 보건위생시설 • 복지시설 • 산업시설 • 상업시설 • 생활시설 • 수도시설 • 수련시설 • 수용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연구시설 • 온수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위생시설 • 위탁시설(민간위탁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유통시설 • 유해시설 • 의료시설 • 이용시설(통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시설 •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 전기시설 • 정비기반시설 • 종교시설 • 주거시설 • 주차시설 •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철도시설 • 체육시설 • 커뮤니티 시설 • 통신시설 • 판매시설 • 항만시설 • 혐오시설 • 환경기초시설 • 휴게시설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