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시중금리(市中金利)는 일반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대출금리와 할인율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시중금리란 금융시장의 표준적인 금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표준적인 대출금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은행금리가 규제(規制)금리인 관계로 자금의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라고 하면 오히려 사채시장(私債市場) 금리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시중은행의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금리로는 상업어음 할인율, 어음대부금리, 나아가서는 금융기관 간의 단기자금대차인 콜 자금의 금리(call rate) 등이 있는데, 모두 중앙은행의 공정이율이나 금융시장 수급의 빈도에 의해 지배되어 항상 변동한다. 따라서 유럽 등지의 자율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시중금리가 자금수급의 실세를 나타낸다.
시중금리는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는 은행이 어음을 할인할 때의 금리, 예금 수입 시의 금리, 콜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중금리라 할 경우는 대출할 때의 금리를 가리켜 말한다. 시중금리의 대부분은 그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시중금리는 금융시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금리로서 중앙은행 및 정부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민간금융기관 상호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콜 이율, 할인율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금리는 경기동향, 금융사정을 반영하여 변동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의해금리의 자금수급 조절기능이 발휘된다.[1][2][3]
금리의 기능과 종류[편집]
금리는 자금 배분 기능, 즉 자금을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을 투자해 같은 금리 수준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이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도 있다. 금리의 변동은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수준, 국가 간의 자금흐름,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며,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된다. 금리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단리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복리로 나눌 수 있다.
- 일상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인 명목금리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로 분류한다.
-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증서상에 표시되는 표면금리와 세금·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실효금리로 나눌 수 있다.
-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다수거래당사자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와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 때문에 결정되는 대고객금리가 있으며 은행들이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가 있다.
은행들은 대고객금리 결정 시 기준지표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먼저 기준지표는 금융기관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CD 금리 등 시장대표금리를 기본으로 하여 자금 조달과 관련한 위험요소(리스크 프리미엄)와 각종 출연료 등 비용 부담분에 대한 것을 가산하고 은행의 경영목표인 정책요소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각종 유지비·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예상치 못한 손실률(신용원가) 등을 고려하고 은행의 목표이익 및 고객과의 협상(영업에도) 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금리가 결정된다.[4]
한국은행과 금리정책[편집]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금융기관의 금리가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본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더욱 낮은 금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확대 및 국제화 진전으로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차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금리자유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 금리의 고유한 순기능인 경기조절 및 자원 배분 기능에 많은 비효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자금 배분 및 경기조절 수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먼저 자유화되었고, 기간 및 규모 면에서는 장기, 고액에서 단기, 소액의 순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보유 및 금융거래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활동에도 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경제성장·외부거래·소득 배분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격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많은 경제주체들은 금리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자유화가 완료돼 금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기능이 제고되면서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책금리의 목표 수준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은 내려간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시중의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간다. 또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돈을 흡수하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것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자산의 경제주체 간 거래를 통해 장기금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금리정책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은행은 3년마다 일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15년: 2.5~3.5%)을 목표로 정해 금리의 조정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다.[4]
시중금리 인상[편집]
시중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출금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채권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 강화 속에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4%대 복귀를 앞두고 있다. 2023년 8월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최고금리 기준)는 연 3.65~3.85%로 나타났다. 정기예금(12개월) 상품 가운데 최고금리가 연 4%를 넘는 상품들도 있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4.10%),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4.02%),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4%)이다. 여윳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금금리가 올라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좋을 수 있지만 대출을 받아둔 서민의 입장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금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상승은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의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으로 이어진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한국씨티·중소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이를 반영해 오르거나 내리게 된. 실제 2023년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7%로 5월(3.56%) 대비 0.14% 올랐으며 2023년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국채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대출금리에 직결되는 은행채 금리 역시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대표적 장기국채인 10년물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세계 채권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들어 3% 중반때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8월 1일 종가 기준 4.047%를 기록한 이후 계속 4% 이상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채 발행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으로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전보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픽스 상승에다 미국 채권금리까지 높게 형성되며 국내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기준 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12~6.73%로 집계됐다. 다만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연 7%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완화됐던 유동성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은행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예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역시 예금금리를 끌어올리며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채와 코픽스 상승 영향으로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앞으로 4%가 넘는 예금상품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과 같이 5%가 넘는 고금리 예금상품이 등장하기는 힘들 것이며 현재 예금금리를 비롯한 시중금리 인상이 결국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둔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한편, 시중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들의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하반기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시중금리〉, 《위키백과》
- 〈시중금리〉, 《네이버 국어사전》
- 〈시중금리〉, 《두산백과》
- 〈시중금리〉, 《매일경제》
- 김경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click 경제교육(이자율의 이해)〉, 《KDI 경제정보센터》, 2013-01-29
- 정소유 기자, 〈시중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들 한숨 나온다〉, 《리얼캐스트》, 2023-08-11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