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정치)

정체(政體, gouvernement)는 통치권의 행사 방법을 기준으로 한 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이다. 국체에 상대되는 용어로서, 국체는 주권자가 누구냐에 의한 분류이며, 정체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

개요

정체는 통치권의 담당자 또는 발동형식, 즉 국가의 통치조직에 따라 분류되는 국가 형태를 말한다. 주권의 소재를 표준으로 분류하는 국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정체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구분 되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서는 민주정체와 독재정체, 직접정체와 간접정체, 단일제와 연방제, 입헌제와 비(非)입헌제를 들 수 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입헌제와 비입헌제, 특히 서구적 민주제와｢소비에트｣제의 구분이다. 우리 헌법은 민주정체 · 간접정체 · 입헌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체순환론

국가에는 왕 ·귀족 ·인민의 3요소가 있고, 여기에서 일원제(一員制) ·귀족제 ·민주제라는 정치의 3가지 기본형식이 생긴다. 이 3가지 형식이 각각 악화해서 폭군제 ·과두제(寡頭制) ·중우제(衆愚制)가 된다. 이 6가지 정체(政體)는, 일원제 → 폭군제 → 귀족제 → 과두제 → 민주제 → 중우제 → 일원제…와 같이 순환한다. 이와 같은 순환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모든 육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와 그 정치조직도, 발달 ·전성(全盛) ·쇠망의 시대가 있다. 단일정체는 이와 같은 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지만, 로마는 3가지 기본적 정체(政體)의 요소를 혼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의 법칙에서 벗어나 단시일 동안에 발달하여 지중해 일대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히스토리아이(세계사)》 제6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체순환론'이다.

이와 같은 이론의 선구(先驅)는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있었으며, 6가지 정체의 분류는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역사이론으로서 완성하여 현실의 세계사에 끼워맞춘 것은 폴리비오스가 처음이었다.

대의정체론

1859년에 발표한 《자유론》의 현실정치면에 대한 응용이며, 공리주의론에서 본 의회제도론의 완성이기도 하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시민계급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 대량의 노동자계급을 낳게 하였으므로 그는 J.벤담처럼 무조건 의회정치를 찬미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좋은 정체(政體)의 근본요건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미덕과 양식이며, 그러한 미덕과 양식을 촉진시키는 정체는 바로 대의정치라는 전제를 놓고 대의정치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대의정체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정치(의회정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다수자의 압제(壓制)를 가져온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계급이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책을 취하여야 하며, 헤어가 말한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도 그러한 방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② 민주주의의 질(質)을 높이고 품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를 수정하여 직업 ·교육을 고려한 복수투표제(複數投票制)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투표권은 권리라기보다는 신탁(信託)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공공선(公共善)을 위하여 쓰여야 하며,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사 매수(買收) ·위협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비밀선거제를 철폐하고 공개선거제로 고쳐야 한다. ④ 글을 읽고 쓰며, 계산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 ⑤ 선거비용은 공비(公費)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의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하지 않는다. 요컨대 여기에는 노동자계급의 대두에 대한 시민계급의 불신, 급진주의에 대한 제동들이 표명되어 있는데, 오늘의 대의정치가 민주주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과 우민정치(愚民政治)로 전락해 가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그의 정치사상은 아직도 경청할 만한 점이 많다.

혼합정체

혼합정체(混合政體)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정치 체제이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국가 (플라톤)에서 다섯가지의 정체를 주장했다.

• Tyranny : 참주정체, 1인의 독재자가 통치한다.
• Democracy : 민주정체
• Oligarchy : 과두정체, 소수의 귀족이 통치한다.
• Timocracy : 명예정체, 금권정치, 소수의 부자들이 통치한다.
• Aristocracy : 철인정체, 이상적인 통치체제

플라톤은 철인정체가 가장 이상적이며, 거기서 점차 나빠지면 차례로 명예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 참주정체 순서로 바뀌어 간다고 주장했다.

고대 로마

로마 공화정에서 집정관은 군주제의, 원로원은 귀족제의, 민회는 민주제의 계기를 담당하여 이 원리를 체현화했다.

영국

혼합정체론은 후에 영국에서 발전을 보았는데, 곧 존 코푸페파는 찰스 1세에 대한 19의 제언에 대한 회답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세상에는 3종의 정부, 즉 절대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있고, 이것들은 특유의 편의와 불편을 갖고 있지만 경들의 선조의 경험과 예지는 이들 세 가지를 혼합한 이상적인 정체를 우리 왕국에 부여했다.'

이후 혼합정체론은 해링턴의 권력분립론으로 계승되었다.

참고자료

• 〈정체〉 《위키백과》
• 〈정체〉 《법률용어사전》
• 〈정체순환론〉 《두산백과》
• 〈대의정체론〉 《두산백과》
• 〈혼합정체〉 《위키백과》

같이 보기

• 정치체제
• 정치

이 정체 (정치)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생활, 위키 도움말 정치 개표 • 개혁 • 계급 • 계층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당선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천황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정당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외교 FTA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헤게모니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행정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구민 • 국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입법 • 입법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장관 • 정부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법률 가정법원 • 감옥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