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중앙정부(中央政府)는 국가를 계층별로 나눌 때, 국가 자체에 대한 정부를 말한다. 국가 자체뿐 아니라 지방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도 있다.

지방정부와의 차이

'중앙 정부'는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아 하는 정부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한 나라의 통치 기구 전체를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속하는 행정 기구만을 가리킨다.

'지방 정부'는 한 지역의 살림을 맡아 하는 정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과 같이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정부처럼 지방 정부의 책임자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이처럼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정치 방식을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한다.

중앙 정부가 있는데도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지역 살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에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는 소홀할 수 있다. 또 지역의 살림살이와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여 국민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기초 자치 단체인 시·군·구를 들 수 있다. 단체마다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과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가 있지요. 지방 자치 단체장은 중앙 정부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지방 의회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급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범위는 각 지방의 교육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또 경기도에서는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부산 광역시에서는 부산 국제 영화제를 치르는 등 지역마다 독자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서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는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중앙 정부는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청사

중앙정부청사는 한 국가의 정부기능을 다수 포괄하는 정부청사를 뜻하는 말이다. 여러가지의 기능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내무부같은 규모가 거대한 기관이 들어가서 소수의 기관이 들어갔음에도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건물일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기관이 한 건물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에 존재하며 국가기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1세기에는 기능을 여러곳으로 분활하여 없어지는 추세이다.

봉건시대에는 왕궁이 중앙정부청사의 역할을 겸임했다. 군주가 최상위기관이었고 관료와 군대는 군주의 통치를 보좌하는 기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비유럽권에서는 일찍이 관료제가 발전한 경우가 많았지만 관료제가 발전했더라도 정부청사가 따로 독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단지 궁궐이 여러 건물로 나뉘어서 그 중에 관료들이 업무를 보는 건물이 존재하는 식으로 불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기능이 군주의 거주지와 군주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행정이 고도화되면서 행정처리에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인력만큼 업무처리에 필요한 장소도 커질 필요가 생기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한 사람(혹은 소수가)이 발휘할 수 있는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주라는 절대권력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행정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군주의 손아귀에서 권력이 세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류를 읽지 못한 유럽의 군주들 중에는 행정력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만큼 저항했지만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 군주는 혁명을 당하고 사라졌다. 때마침 관방학의 등장으로 행정학이 걸음마를 띄고 있던 터였고 통치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행정부서도 세밀하게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는 각 부서가 다른 건물을 쓰게 했다.

하지만 여러 부서로 나뉘었다고 해도 모든 부서가 다른 건물을 쓰면 행정의 비효율문제가 생겼다. 지금은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행정용 인트라넷으로 전산상으로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관료간의 거리가 멀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전산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부서간 거리가 멀면 그만큼 업무속도도 떨어졌다. 그래서 중앙기능을 수행하는 청사의 대부분이 수도에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대한 청사를 함께 사용했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화가 된 나라에서 소수의 청사에 다수의 기능을 넣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러한 청사 중 핵심기능을 거의 전부 포괄적으로 넣은 청사를 중앙정부청사 혹은 중앙청사라고 불렀다.

참고자료

• 〈중앙정부〉 《위키백과》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달라요?〉 《어린이백과》
• 〈중앙정부청사〉 《나무위키》

같이 보기

• 지방정부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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