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일당제(一黨制)란 정당이 하나뿐이거나 하나의 정당이 실권을 행사하는 정당체계를 말한다.

개요

일당제(一黨制, One-party System는 어떤 국가의 의회에서 하나의 당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과두주의형 독재정치로서, 유일한 여당이 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다른 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 전체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여론의 불만을 달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실권이 없는 거수기 정당, 곧 구색정당(satellite party)을 내세워 형식적 다당제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에리트레아처럼 구색정당 없이 대놓고 일당제인 국가도 존재한다.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대한 정당에서는 파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파벌의 일부가 제한적으로 당 주류 파벌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비슷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으로 나뉘어진 중국공산당의 파벌이 대표적이다.

일당제 국가라 하더라도 당원의 수는 전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련 공산당 6.84%(1986), 중국 공산당 6.74%(2021), 조선로동당 15.93%(2015), 나치당 12.88%(1945)이 그렇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론(異論) 없는 애국의 상징이 되거나 일종의 명예, 특권처럼 여겨진다. 반면에 구 자이르의 '혁명대중운동(1967-1997)'이나 구 르완다의 '민주발전을위한혁명공화운동(1975-1994)'은 아예 전 국민이 자동으로 당원이 되었다.

양당제

2대정당제라고도 한다. 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정권획득 경쟁을 벌이는 정당은 2개인 경우로서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집권당, 패배한 정당이 반대당이 된다.

의회와 행정부에서 양당간에 토의와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내각을 구성하여 정책을 능률적·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민들의 선택이 2개의 정당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정권 담당자를 선택하기 쉽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여 책임정치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정치체제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 장기 집권하거나 내각이 강력한 힘을 가져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거나 각 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고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선거제도에서는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양당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영국·뉴질랜드이다.

다당제

한 나라에 정권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정당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이다.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운영하기도 한다. 선거제도로는 비례대표제 또는 재투표제를 채택한다.

다당제에서는 국민 각 계층의 다양한 소수의견이 잘 반영되고 정당끼리 대립할 때 중재하기가 쉽다. 또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정권 교체가 기동성 있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가 불안정하여 능률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치권 통합이 어려워서 정실적(情實的) 요소가 개입되거나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당체제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스위스 등이다.

과거에는 정국 안정을 위해서 양당제를 가장 적절한 정당체제로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다당제 형태에서도 정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소수계층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형태로 본다.

참고자료

• 〈인당제〉 《두산백과》
• 〈일당제〉 《나무위키》
• 〈양당제〉 《두산백과》
• 〈다당제〉 《두산백과》

같이 보기

• 양당제
• 다당제

이 일당제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정치 개표 • 개혁 • 계급 • 계층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정당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외교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행정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법률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