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쿠대타(프랑스어: coup d'État)는 프랑스어로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선동을 통한 군대 등을 이용한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다.[1]
개요
쿠데타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폭력 행위, 특히 군대나 정부 내부의 소수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권력의 불법적인 탈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기존의 정치 체제나 지도자를 강제로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획된 비밀스러운 행동을 가리킨다.
쿠데타는 종종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로 정치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대개 군대, 경찰, 또는 정부 내부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쿠데타는 새로운 지도자나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쿠데타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실패할 경우 국가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쿠데타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종종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 국가 내부의 갈등 등으로 인한 것이다. 쿠데타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으며, 권력을 장악하려는 개인적인 욕망부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명목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쿠데타의 가장 큰 특징은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는 은밀하게 계획되어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정부의 주요 기관이나 언론, 의회 등을 강점한 다음 반대파를 체포, 감금, 살해하기도 한다.
쿠데타는 국제 사회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쿠데타가 불법적인 권력 장악 행위로 간주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쿠데타는 종종 인권 침해, 법치주의의 약화,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쿠데타를 강력히 비난하고,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정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2]
유래
쿠데타(coup d'état)의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기원하였으며, '국가의 일격' 또는 '정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타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용어는 국가의 기존 정치 체제나 지도자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의도적이고 갑작스러운 시도를 지칭한다.
프랑스어가 세계적인 용어로 자리 잡은 이유는 쿠데타의 전형이 1799년에 있었던 나폴레옹 1세의 무력 정권 탈취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쿠'(coup)는 '타격'이나 '일격'을 뜻하며, '데타'(d'état)는 '국가의'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쿠데타는 문자 그대로 '국가에 대한 타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쿠데타라는 용어의 사용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에는 정치적 또는 군사적 변동을 일으키려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주로 군사적 또는 내부 세력에 의한 정부 전복 시도를 의미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쿠데타로는 나폴레옹 1세의 쿠데타 외에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에 의한 파시스트 정권 획득,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 정권 획득, 그리스의 군부 쿠데타 등을 들 수 있다.[2]
원인
사실 군대와 정부의 역학 관계만 보자면 쿠데타는 매우 일어나기 쉬운 조건에 있다. 과거의 봉건주의 시대와는 달리 현대적인 개념의 국가에서는 정치와 군사가 분리되어 정부는 정치를 전담하는 조직이 되었다. 그런데 국가와 정치권력이란 건 실체가 없는 규정과 문서, 체계와 관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물리력이 존재하지 않고, 군대는 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물리적 힘은 더 강한 집단이 되었다. 따라서 군대가 물리적으로 정치 권력까지 침탈하고자 하는 상황이 오면 정부는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정치적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정교한 문민통제를 이루고 있다. 인사권이 철저하게 민주정부에게 있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인사를 대부분 걸러내는데다, 국민이나 정치인, 대부분의 군인들까지 민주주의 의식이 높고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환경에서 몇몇 군인들이 쿠데타를 시도해봐야 실패 가능성이 높고, 성공하더라도 그렇게 얻은 권력을 유지하는 건 훨씬 더 어렵다. 만일 권력 쟁취와 보존에 실패하면 그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진다. 군에 몸 담는 사람들도, 늘그막에 퇴역 후 연금이나 받고 편하게 살고 싶지, 목숨을 건 도박은 본능이 거부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민주의식이 부족한 국가는 정치와 군의 분리가 가능할만큼 사회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무리군부를 통제하려 해도 쿠데타를 통해 군권과 정권이 통합되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아도 좋다.[3]
분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세가지로 쿠데타의 성격을 분류하였다.
- 변혁적 쿠데타 - 혁명적인 군부를 주축으로 정부에 반기를 들어 해산시키고 군부가 조직하는 새로운 관료집단 체계 생성을 목표로 하며, 중·말단 관료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쿠데타. (1952년 이집트, 1960년 터키, 1961년 대한민국 5.16 군사 정변)
- 정권수호적 친위 쿠데타 - 대중질서의식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종결짓기 위한 목표로 하며, 보통 권력자가 권력구조개편이나 권력분산에의 주안점을 두지않고 진행되는 쿠데타. (1772년 구스타프 3세, 1972년 대한민국 10월 유신)
- 거부의사의 쿠데타 - 대중들의 집단적 참여와 사회적 움직임 등이 광대하고 통치에 있어서 군부에 대한 일련의 저항 움직임에 대해 억압과 학살의 방향으로 자행되는 쿠데타. (1980년 대한민국 5·17 쿠데타, 1973년 칠레 쿠데타, 1944년 나치 독일 내부)[1]
여파
군사정변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정부군과 맞붙어야만 하는데, 자연스럽게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군부가 집권하면, 정치적 발전도 멈추기 때문에 군사독재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주로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및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이 이런 상황이다.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요인으로 국민은 정치 개혁에 신경쓰지 못하고, 쿠데타와 암살 같은 일들이 빈번해 정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족, 종교, 정치, 이념, 역사, 외교 등 갖가지 변수로 국가가 찢어지고 내전과 테러로 얼룩지고 있다.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다면 문민통제를 실현할 수야 있지만, 문제는 저 3개 모두 엄청 힘든 일이다. 특히 오랜 식민지배와 수직적 문화가 지나치게 뿌리 깊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 국민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민주화와 경제자유화를 이룩한건 아래에서 언급하는 나라들 뿐이다.
- 동아시아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 몽골
- 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부탄, 스리랑카
- 서아시아의 튀르키예, 이스라엘, 조지아,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아르메니아
-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여기서 일본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및 인도와 부탄과 스리랑카는 외세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반강제로 철두철미하게 주입된 경우이다. 이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압력으로 정권을 교체한 경험이 부족하다. 서아시아에서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들은 시민사회의 본류(本流)를 주도하는 다수민족 공동체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려 1000년간 서유럽 문화를 앞장서서 받아들인 덕택이며, 자연지리의 방면에서는 아시아에 속할지언정, 인문지리의 방면에서는 유럽에 속한 나라들이다. 더 나아가 키프로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다.[3]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가능성
한국에서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주변국의 지지를 얻고, 일반 시민들과 장병, 타 부대의 폭넓은 지지까지 얻어야 하는데, 한국이 전체적으로 막장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 현대사의 성공한 쿠테타 중 5.16 군사정변 당시에는 경제와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 정도가 낮아서 군 장교가 최고 엘리트 그룹이자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직업군 중 하나인 시대였으나, 21세기에는 장교가 독보적이지 않고 과거와 같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직업군이 된 지 오래되었기에 5.16 같은 상황이 다시 오긴 쉽지 않다.
5.16으로부터 불과 18년 후의 신군부도 계엄령 하에서 일단 군부를 장악한 후 다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완전히 탈취했지, 바로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다.
물론 국가는 항상 만약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같은 가 정보기관은 항상 군 돈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습게도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성공한 이유는 군내 요직에 자신들 세력을 철저히 심어둔 것 이외에도 이들 정보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떄문이기도 한다.[4]
각주
참고자료
- 〈쿠데타〉 《위키백과》
런조이, * 〈쿠데타 뜻, 의미, 유래, 어원〉 《티스토리》, 2024-04-30
- 〈쿠데타〉 《나무위키》
- №℡, 〈쿠데타 뜻 과 의미(대한민국 쿠테타 가능성?)〉 《티스토리》, 2022-07-25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