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뉴타운(新城, new town)이란 지방 자치 단체나 정부가 지정하여 재개발하는 마을을 말한다. 뉴타운은 구도심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사업.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 사업이고, 뉴타운은 편의적 약칭이다. 다만 뉴타운이라는 명칭 역시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비 지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긴 하다. [1][2]
개요[편집]
뉴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서 비롯하며, 영국이 뉴타운 법에 의한 뉴타운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정책이 되었다. 영국의 뉴타운 법에 의하면 뉴타운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 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하며, 뉴타운은 자립 ·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고, 토지이용을 다양화하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단계적 개발을 계획하고, 토지를 공유화하고 있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 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은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뉴타운은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3]
역사[편집]
민간주도의 도시정비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방식이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형성된 기존 시가지들이 노후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기존 도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의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나치게 사업성을 중시하여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소규모로 개발이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뉴타운 사업을 도입하여 종전의 소규모 구역 단위 재개발사업을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의 방법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광역개발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뉴타운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광역재개발사업의 통상적인 명칭이 되었다.[4]
목적[편집]
뉴타운 사업의 목적은 기존 도시구획을 재개발하여 깔끔한 도시를 구축하여 미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계획도시로 개발된 강남에 비해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부락 성격이 강했던 강북을 개발하여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구역이 중구난방으로 주택을 짓다 보니 사업 완료 후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도시 미관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강북 지역의 경우 무계획적으로 확장된 시가지 탓에 좁은 도로, 부족한 공원 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 문제와 하수도 같은 인프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특정 지역을 대단위로 묶어서 지역의 건물들을 한방에 날려버리고 새로운 계획도시를 만드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른바 뉴타운 계획이었다. 즉,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개발을 대단위로 하는 것이다.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뉴타운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에도 도로, 녹지, 복지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전히 새로운 도시(new town)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2]
변천과 현황[편집]
뉴타운 사업은 2002년 10월 서울특별시에서 3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지구 중 은평뉴타운의 경우 신시가지형으로 지정되었으며, 길음 뉴타운의 경우 주거 중심형으로, 왕십리 뉴타운은 도심형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3년에 12개의 지구가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11개의 3차 뉴타운 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에는 총 26개의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과 인천, 대전 등에서도 2008년까지 약 50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뉴타운 사업은 도시 내 주택재정비 사업의 주요 사업방식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7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뉴타운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하여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뉴타운 지구 지정이후 지분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로 인해 사업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지정되었던 뉴타운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거주자들이 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에 대한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4]
좋은점과 나쁜점[편집]
- 뉴타운의 장점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 낙후된 빈 공간 없이 모두 개발되어 일부 아파트만 새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와 기반 시설이 모두 깔끔하게 구획정리되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된 마치 꼬마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대규모로 정비하다 보니 기존 주거민들의 이주도 대규모화 되어 일시적인 전월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2002년 10월 서울특별시에서 3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지구 중 은평 뉴타운의 경우 신시가지형으로 지정되었으며, 길음뉴타운의 경우 주거 중심형으로, 왕십리 뉴타운은 도심형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3년에 12개의 지구가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11개의 3차 뉴타운 지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에는 총 26개의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부산과 인천, 대전 등에서도 2008년까지 약 50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뉴타운사업은 도시 내 주택재정비 사업의 주요 사업방식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7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뉴타운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하여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뉴타운 지구 지정이후 지분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 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로 인해 사업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지정되었던 뉴타운 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거주자들이 지구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사업은 기존 주택재개발방식을 통한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기대를 받았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점차 심화되어 가는 강남·북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후로는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등 사업규모의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4][2]
뉴타운과 정치 사이의 관계[편집]
대한민국에 뉴타운이 처음 시도된 것은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길음, 은평, 왕십리 지구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였다. 다만 뉴타운이란 건 정권 도움 없이 일개 시장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애초에 불가능했던 사업이라 당시 이 시장의 뉴타운은 원래 나대지였던 은평뉴타운을 빼면 기존의 단독주택 재개발 지구 여러 개를 붙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2005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도촉법을 당시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만들면서 지금의 뉴타운 방향이 잡히게 된다. 실제 2017년까지도 존치된 뉴타운들은 전부 이 2005년 제정된 도촉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2005년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파동과 종합부동산세 신설건으로 인해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이 아예 등원 거부를 하고 국회 공성전을 벌일 때, 열린우리당이 물리력으로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강행 처리한 것이 바로 이 뉴타운, 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뉴타운 열풍이 불어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덕분에 선거 이후 특히 수도권 지역에 많은 뉴타운 계획들이 짜여졌으나, 선거가 끝나고 몇 달 안되어 터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이 뉴타운 사업계획들이 틀어지면서 일부 지구는 아예 뉴타운 지정이 해제되는 등 곤란을 겪기도 했다.
보통은 집권정당 지지율 좀 올려보려고 뉴타운 사업을 공약하거나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이 뉴타운 공약으로 총선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 허나 그 기세로 뉴타운 삽을 뜨려던 찰나에 하필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보수정권은 부메랑을 맞게 된다. 사실 뉴타운 사업은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게 아니라 일부 보수주의자들에겐 수도권의 인구 지형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즉 강북에 고가 아파트촌이 들어서면 기존 민주당 지지층들(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이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 밖으로 튕겨 나가고, 강북 뉴타운에 자산이 많은 40~50대 중산층이 대거 들어와 강남3구 처럼 보수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입주자들 또한 반토막이 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미분양이 날 경우, 건설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만큼, 이를 피하고자 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를 수차례 설계 변경하여 대형 평수를 줄이고 중소형 위주 아파트 단지로 재편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반보수 성향의 30~40대 서민층이 뉴타운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은 민주당의 표밭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유일하게 동작구의 흑석뉴타운만 기존 계획대로 대형 평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고, 강남 인접 지역이라는 프리미엄덕에 미분양 없이 40~50대 중산층 이상이 입주, 실제 다른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강남따라 어느정도는 보수화된 투표 성향을 보이면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흑석 뉴타운 이외의 지역들의 경우, 뉴타운 계획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계층은 당초 예상했던 4050 중산층이 아닌 3040 내지는 서민층이었고, 이들이 압도적으로 진보 중도 쪽 성향을 띤 덕택에 오히려 이 지역들이 반보수계 정당 텃밭으로 고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 시기에는 부동산 광풍이 불던 세계적 추세로 인해 부동산이 잡히기는커녕 치솟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집값이 잡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장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른 후 참여정부 세력이 덕을 본 셈은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상단에서 언급한 흑석 뉴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뉴타운들이 과거보다 보수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농답 십리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아현 뉴타운, 돈의문 뉴타운 등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들은 21대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거나 접전으로 나왔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신축 중심의 뉴타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보유세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 지역 내 정치적 여론이 보수 강세로 굳어지게 된다. 덕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15년의 세월을 거쳐 초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대신 경기도가 민주당 우위로 뒤집혔다. 땅값 비싼 서울시에서 밀려난 민주당 무주택자들이 경기도로 몰려갔기 때문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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