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수익자(受益者, Beneficiary)은 일반적으로는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수익자는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수취인이며 보험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 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출입거래의 수출자이고,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며, 대부분 수출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수익자는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이지만, 신용장거래의 특질에 따라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계약대로의 선적을 행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합치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또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라고 부르고,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라고 부른다. 보는 각도에 따라 수출업자 이외에도 매도인·선적인·어음발행인·대금영수인·신용수령인·수신사용인 등도 이에 해당된다.

수익자 종류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인보험계약에 특유한 개념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계약'이 되고, 이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이 된다. 즉,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 고도장해 등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체결 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동시에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조항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청구권 이외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계약의 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계약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증권을 봐야 한다.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별수익의 예를 들면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 준비자금이 포함되며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한다.

관련 기사

•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 댑스) 거래소 카사가 '역삼 런던빌'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수익자 총회를 실시한다. 이번 매각 대상 빌딩인 역삼 런던빌은 강남 핵심 상권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신축 빌딩으로 2020년 11월 공모 총액 101억 8000만 원으로 공모를 진행해 카사 플랫폼에 처음으로 상장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상장 이후 연 3%대의 분기별 배당을 지급해왔다. 수익자 총회는 2022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카사 플랫폼에서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은 댑스 보유 수량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각 결정은 의결권자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카사는 수익자 총회 결과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모가 대비 약 10% 이상 높은 117억 원의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역삼 런던빌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운영 배당금과 매각 처분금을 합산하면 예상 누적 수익률 19.78%(세금 및 비용 차감 전)이 예상된다. 카사는 두번째 매각 투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투표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투표 대상자는 2022년 5월 13일 장마감 시점에 역삼 런던빌 DABS를 보유한 회원에 한정된다. 해당 쿠폰은 투표 후 20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현대해상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을 강화한다. 자사 계약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청약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조치한다는 목적이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되는 모습이다. 2022년 5월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영업조직에 '보험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 변경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사망수익자 또는 기타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본인 및 가족, 고용 관계 외 기타 암으로 설정된 계약에 대해 인수기준을 강화한다. 현대해상은 현행 보험수익자 인수기준을 지점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이를 수익자 유형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설계 시 안내하고, 사전콜적부를 시행토록 변경한다. 사전콜적부를 시행한다는 건 기존의 지점심사로만 끝냈던 인수기준을 현대해상 본사에서 한 번 더 수익자 확인을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계약 확정 시 수익자 지정 확인서에 자필 날인을 해야 한다. 자필 날인을 할 때는 상세 관계 및 지정 사유도 기재하는 방안을 신설했으며 수익자 지정 확인서를 필수로 스캔한다. 이는 확인서 성실 기재 여부 및 정상 등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현대해상은 대상 계약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익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해상이 자체적으로 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건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익자와 피보험자 관계에 있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의 계약 건전성 추가 확인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 〈수익자〉, 《네이버 국어사전》
• 〈수익자〉, 《매일경제》
• 〈수익자〉, 《두산백과》
• 〈수익자〉, 《무역용어사전》
• 〈보험수익자〉, 《위키백과》
• 〈특별수익자〉, 《위키백과》
•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란?〉, 《신한라이프》
• 한결손해사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미와 권한〉, 《네이버 블로그》, 2019-11-15
• 박자연 기자, 〈"카사, 역삼 런던빌 매각 수익자 총회 진행"〉, 《헤럴드경제》, 2022-05-16
• 임성민 기자, 〈"보험사기 막아라"…현대해상, 수익자 지정 기준 강화〉, 《보험매일》, 2022-05-30

같이 보기

• 수익
• 신탁
• 이익
• 보험
• 계약
• 신용장
• 보험금
• 인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 특별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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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역,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세계의 강,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지역지도, 국가지도, 도시지도, 지형지도, 육지지도, 바다지도, 지도서비스, 관광지,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부동산 시장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부동산 매매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경매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분양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임대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